목차 일부
제1장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 13
제2장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성 ... 19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19
1. 사회보장 ... 19
2. 사회보험 ... 21
3. 공공부조 ... 24
4. 공적서비스 ... 25
제2절 사회보장의 목적, 기능 및 원칙 ... 25
1. 사회보장의 목적 ... 25
2.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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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 13
제2장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성 ... 19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19
1. 사회보장 ... 19
2. 사회보험 ... 21
3. 공공부조 ... 24
4. 공적서비스 ... 25
제2절 사회보장의 목적, 기능 및 원칙 ... 25
1. 사회보장의 목적 ... 25
2. 사회보장의 기능 ... 27
3. 사회보장의 원칙 ... 29
4.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 37
제3절 의료보장의 특성 ... 37
1.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보장의 의미 ... 37
2. 의료보장의 개념 ... 38
3. 의료보장제도의 특수성 ... 39
제3장 의료보장제도 도입 전의 사회·의료환경 ... 45
제1절 사회·경제 상황 ... 45
1. 산업혁명 ... 45
2. 인구증가와 도시화 ... 50
3. 고용 불안 ... 51
4. 소득유지 문제 ... 51
5. 산업노동자들의 정치적 자각 ... 53
제2절 의료체계 ... 53
1. 보건의료의 역사적 개관 ... 54
2. 병원 ... 56
3. 의학교육 및 의료기술 ... 60
제4장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 65
제1절 사회보험제도 등장 이전의 의료보장 ... 65
제2절 1880년대 사회건강보험제도의 도입 ... 67
1.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 67
2. 독일 사회보장의 형태 ... 72
3. 의료기술 향상과 의료보장의 변천 ... 76
제3절 1940년대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등장 ... 79
1. 영국 사회보험제도의 등장 ... 79
2. 영국 NHS제도의 등장 ... 82
제5장 의료보장제도의 확산과 발전 ... 89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확산과 발전 ... 89
제2절 중남미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도입 ... 91
1. 일반적 동향 ... 91
2. 브라질 ... 96
3. 아르헨티나 ... 98
4. 칠레 ... 99
제3절 개발도상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도입 ... 100
1. 개발도상국가의 의료보장제도 ... 100
2. 저개발국가의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 103
3. 저개발국가의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 증가 ... 105
제4절 구 공산권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 107
제6장 건강보험급여와 서비스 제공 ... 113
제1절 건강보험과 서비스급여 ... 113
1. 개요 ... 113
2. 급여의 종류 ... 113
3.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급여 ... 116
4. 의료서비스급여 설정의 고려 사항 ... 118
제2절 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 제공방법 ... 119
1. 직접제공방법 ... 119
2. 간접제공방법 ... 128
제3절 의료서비스 급여와 제도운영 ... 130
1. 제도남용의 방지 ... 130
2. 의료서비스의 공공화 ... 131
3. 의료서비스의 제공(전달)체계 ... 132
제4절 약제급여 ... 133
1. 의약품의 가격통제 ... 134
2. 약제급여의 범위 ... 136
3. 처방료와 조제료 ... 139
제7장 진료비 지불방법 ... 143
제1절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요 ... 143
제2절 진료비지불제도의 종류 ... 144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s) ... 145
2. 건당진료비제(case payment) ... 149
3. 일당진료비제(daily charge or per diem fee) ... 152
4. 인두제(capitation fee) ... 154
5. 예산제(global budgeting) ... 156
6. 봉급제(salary) ... 159
7. 보너스제(bonus payment) ... 160
제3절 진료비지불제도의 변천 ... 161
1. 의료제공 조직에 따른 지불방법 ... 161
2. 의사에 대한 지불제도의 변천 ... 165
3. 병원에 대한 지불제도의 변천 ... 180
제8장 의료재정의 조달과 의료비 관리 ... 189
제1절 개요 ... 189
제2절 공공분야에서의 조달 ... 190
1. 일반재정(general tax revenues) ... 191
2. 정부보조금 ... 193
3. 적자재정 ... 195
4. 목적세 또는 소비세 ... 196
제3절 사회보험에서의 조달 ... 197
1. 보험료의 기능 ... 197
2. 보험료 부과방법 ... 197
제4절 사적분야에서의 조달 ... 203
1. 사용자에 의한 조달 ... 203
2. 민영건강보험 ... 203
3. 진료비 본인부담 ... 205
제5절 의료비 증가와 관리방안 ... 207
1. 국민의료비의 개념 ... 207
2. 의료비 증가와 증가요인 ... 208
3. 의료비 관리를 위한 방안 ... 214
제9장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의 유형 ... 223
제1절 의료체계 ... 223
1. 의료체계의 개념 ... 223
2. 의료체계의 구성 ... 226
3. 의료체계의 유형 ... 231
4. 최근 논의되는 유형 ... 237
제2절 의료체계와 관련한 의료보장 유형 ... 244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s : NHS) ... 246
2. 지방보건서비스제도(Regional Health Service : RHS) ... 247
3. 사회보험 직접제공모형 ... 250
4. 사회보험 간접제공모형 ... 252
제3절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체계에 미친 영향 ... 253
1. 의료이용형태 ... 255
2. 의료공급형태 ... 257
3.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 259
4. 의료비 지출 ... 260
제10장 의료보장제도의 변혁과 의료개혁 ... 265
제1절 의료개혁의 대두 ... 265
1. 의료체계 및 의료보장제도의 변천과정 ... 265
2. 의료개혁이 대두된 배경 ... 267
제2절 의료개혁의 목표 및 과제 ... 273
1. 선진국의 의료개혁 목표 ... 273
2. 후진국의 의료개혁 목표 ... 275
제3절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방향 ... 279
1. 선진국에서의 개혁방향 ... 279
2.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개혁방향 ... 280
제4절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방향 ... 281
1. 시장경쟁원리의 도입 ... 281
2. 경쟁체계의 일반 모형 ... 287
3. 경쟁의 강화와 정부 역할 ... 291
4. 경쟁의 한계 ... 293
제5절 의료개혁을 위한 접근의 틀 ... 294
1. 의료개혁의 접근 틀 ... 294
2. 개혁의 수단 ... 297
제11장 주요국들의 의료개혁 동향 ... 303
제1절 내부시장에 의한 개혁 ... 303
1. 영국 ... 303
2. 다른 국가들 ... 316
제2절 관리된 경쟁을 통한 제도개혁 ... 321
1. 네덜란드 ... 321
2. 독일 ... 331
3. 미국(미채택) ... 339
제12장 한국의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 349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349
1.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 349
2.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 350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 365
1. 관리체계 ... 365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 367
3. 보험급여 ... 372
4. 진료비 지불제도 ... 375
5. 보험재정 ... 378
6. 통합전의 의료보험 재정공동사업 ... 381
제3절 의료체계의 특성 ... 382
1. 의료자원의 개발 ... 382
2. 자원의 조직화 ... 384
3. 경제적 지원 ... 385
4.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 386
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 387
제4절 의료체계의 평가 ... 394
제13장 건강보험의 관리체계와 통합논쟁 ... 399
제1절 관리체계 ... 399
제2절 단일관리의 원리 ... 401
1. 단일관리에서의 유의사항 ... 401
2. 단일관리형 국가의 대응책 ... 403
제3절 대만 전민건강보험에 대한 사례 분석 ... 407
1. 전민건강보험 이전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408
2. 전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 410
3. 대만제도가 시사하는 점 ... 417
제4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통합논쟁 ... 421
1. 통합논의가 제기된 배경 ... 421
2. 통합논쟁의 전개과정 ... 424
3. 건강보험통합이 성취된 요인 ... 432
4. 건강보험통합 논리의 실천 가능성 검증 ... 433
제14장 한국의 의료개혁 ... 441
제1절 의료개혁의 필요성 ... 441
1.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 ... 441
2. 보건의료체계상의 문제 해결 ... 444
제2절 기존의 개혁안에 대한 검토 ... 450
1. 정부의 규제강화 ... 450
2. 지불제도의 개혁 ... 452
3. 의료저축제의 도입 ... 454
제3절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혁방향 ... 455
1. 21세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목표 ... 455
2.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원리 ... 455
3. 의료개혁의 내용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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