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Ⅰ. 서론 ... 15
Ⅱ. 지방자치의 본질 ... 16
1. 지방자치의 이해 ... 16
2. 구체적 의미 ... 17
Ⅲ. 지방자치의 유형 ... 20
1. 의의 ... 20
2. 주민자치제 ... 20
3. 단체자치제 ... 21
4. 제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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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Ⅰ. 서론 ... 15
Ⅱ. 지방자치의 본질 ... 16
1. 지방자치의 이해 ... 16
2. 구체적 의미 ... 17
Ⅲ. 지방자치의 유형 ... 20
1. 의의 ... 20
2. 주민자치제 ... 20
3. 단체자치제 ... 21
4. 제도간의 비교 ... 22
5. 제도간의 융합 ... 24
Ⅳ. 지방자치권의 근거 ... 26
1. 의의 ... 26
2. 고유설 ... 26
3. 전래설 ... 27
4. 제도보장설 ... 28
제2장 지방자치와 국가사회
Ⅰ. 개관 ... 33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1. 의의 ... 34
2. 상관관계설 ... 35
3. 관계부정설 ... 37
4. 종합적 시각 ... 39
Ⅲ. 지방자치의 효용성 ... 40
1. 의의 ... 40
2. 정치·사회적 측면 ... 41
3. 행정·관리적 측면 ... 43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
Ⅰ. 논의 배경 ... 47
Ⅱ. 신중앙집권화와 흐름 ... 48
1. 의의 ... 48
2. 특징과 한계 ... 49
Ⅲ. 신지방분권화와 흐름 ... 50
1. 의의 ... 50
2. 배경과 특징 ... 51
Ⅳ.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 ... 52
1. 의의 ... 52
2. 방향 모색 ... 53
Ⅴ. 한국의 경험과 방향 ... 54
1. 역사적 경험 ... 54
2. 방향 모색 ... 55
제4장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법령체계
Ⅰ. 개요 ... 59
Ⅱ. 성문법적 접근 ... 60
1. 헌법상의 모습 ... 60
2. 지방자치법상의 모습 ... 61
3. 조례와 규칙 ... 65
4. 기타 관련법령상의 모습 ... 67
Ⅲ. 불문법상의 접근 ... 7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Ⅰ. 논의 방향 ... 75
Ⅱ.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76
1. 의의 ... 76
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 77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 79
1. 개념적 혼란 ... 79
2.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여부 ... 80
3. 지방정부화의 요구 ... 82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접근
Ⅰ. 의의 ... 87
Ⅱ. 제도론적 접근과 엘리트지향적 접근 ... 89
Ⅲ. 다원주의 및 신다원주의적 접근 ... 91
Ⅳ. 좌파계열적 접근 ... 93
1. 전통적 좌파계열과 지방자치단체 ... 94
2. 집단적 소비주의 ... 95
3. 도시사회운동 ... 97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종류
Ⅰ. 개관 ... 103
Ⅱ.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104
1. 일반지방자치단체 ... 104
2. 특별지방자치단체 ... 105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07
1. 역사적 개관 ... 108
2. 종류 ... 110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개관 ... 121
1. 의의 ... 121
2.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 ... 121
Ⅱ. 계층구조의 유형 ... 122
Ⅲ. 각 국가의 현황 ... 124
1. 영국 ... 124
2. 미국 ... 127
3. 프랑스 ... 128
4. 일본 ... 129
Ⅳ. 한국의 현황 ... 131
1. 개관 ... 131
2.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132
3. 계층구조간의 계서화(階序化) ... 134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자치단체구역의 이해 ... 139
Ⅱ. 구역의 종류와 행정구역 ... 140
Ⅲ. 지역설정의 기초요인 ... 141
1. 기능의 관계 ... 142
2. 계층구조와의 관계 ... 143
3. 자치행정이념과의 관계 ... 143
Ⅳ. 구역설정에의 접근방법 ... 144
1. 접근방법 ... 144
2. 규범수준의 기준 모색 ... 146
제10장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개관 ... 151
1. 직할과 관할 ... 151
2. 구역의 현황 ... 151
Ⅱ. 구역변경의 유형과 근거 ... 156
1. 유형 ... 156
2. 관련 내용과 법률적 근거 ... 157
Ⅲ. 구역변경과 지역사회참여 ... 160
1. 지역사회의 공식적 참여유형 ... 160
2. 구역변경에 따른 법적 다툼 ... 162
Ⅳ. 행정사무 등에 대한 변경 ... 163
1. 사무·재산·채무 등의 승계 ... 163
2. 주민의 권리·의무 ... 165
3. 과도기적 조치 ... 165
4.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지위 ... 166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이해 ... 171
1. 접근 ... 171
2. 주민의 의의 ... 171
3. 자격요건 ... 172
Ⅱ. 주민의 법적 지위 ... 173
1. 주체적 지위 ... 174
2. 객체적 지위 ... 175
Ⅲ. 주민의 권리·의무의 유형 ... 176
1. 참정권 ... 177
2. 수익권 ... 180
3. 쟁송권 ... 180
4. 비용부담의무 ... 181
5. 법규준수의무 ... 182
제12장 주민직접참정제도
Ⅰ. 의의 ... 185
Ⅱ. 관련제도유형 ... 186
1. 주민투표제 ... 186
2. 조례제정·개폐 등에 대한 주민직접청구제 ... 188
3. 주민총회제도 ... 192
4. 주민발안제도 ... 192
5. 주민소환제도 ... 194
제13장 자치입법권
Ⅰ. 지방자치입법 ... 199
1. 의의 ... 199
2. 지방자치권의 특성 ... 200
3. 지방자치권의 구성 ... 203
Ⅱ. 조례의 이해 ... 203
1. 의의 ... 203
2. 법률적 근거와 한계 ... 204
3. 대상사무와 조례유형 ... 209
4. 조례제정절차 ... 213
5. 조례제정과정의 집행기관의 관여 ... 215
Ⅲ. 규칙의 이해 ... 217
1. 의의 ... 217
2. 종류와 내용 ... 218
3. 규칙 제정의 한계 ... 220
4. 사례에 대한 행정판례의 분석 ... 221
제14장 자치행정권
Ⅰ. 자치관리권 ... 225
1. 의의 ... 225
2. 유형과 내용 ... 226
Ⅱ. 자치조직권 ... 228
1. 의의 ... 228
2. 범위와 내용 ... 229
Ⅲ. 자치재정권 ... 232
1. 의의 ... 232
2. 유형과 내용 ... 233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241
1. 의의 ... 241
2. 사무유형 ... 241
3. 자치사무 ... 244
4. 단체위임사무 ... 246
5. 기관위임사무 ... 247
6. 위임사무의 현황과 비판 ... 250
Ⅱ. 기관위임사무폐지와 일본의 경험 ... 255
1. 지방분권개혁의 방향 ... 255
2. 개편 내용 ... 257
3. 이후의 흐름 ... 259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예시 ... 260
1. 의의 ... 260
2. 사무범위와 사무예시 ... 261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과 사무재분류 ... 264
1. 의의 ... 264
2. 질서유지사무 ... 265
3. 사회복지사무 ... 267
4. 지역진흥사무 ... 269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Ⅰ. 사무배분의 이해 ... 275
1. 사무배분의 원칙 ... 275
2. 사무배분의 유형 ... 278
Ⅱ.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실태 ... 280
1. 기준과 내용 ... 280
2. 사무배분상의 법적 한계 ... 283
Ⅲ. 사무배분의 개선노력 ... 285
1. 배경 ... 285
2. 기본원칙과 정부지원 ... 285
3. 입법적 한계 ... 287
Ⅳ. 사무처리의 원칙 ... 288
1. 개요 ... 288
2. 기본원칙 ... 288
참고문헌 ... 293
부록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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