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17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 23
제6편 행정부론(行政府論)
제1장 행정부와 행정부의 조직
1. 행정부의 개념 ... 28
2. 행정부와 내각 ... 30
3. 행정부 안의 내각과 국무회의 ... 31
4. 행정부 밖의 내각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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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17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 23
제6편 행정부론(行政府論)
제1장 행정부와 행정부의 조직
1. 행정부의 개념 ... 28
2. 행정부와 내각 ... 30
3. 행정부 안의 내각과 국무회의 ... 31
4. 행정부 밖의 내각 ... 32
5.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제도 ... 33
6. 행정부의 조직과 행정부의 회의 ... 36
7. 행정부 내의 회의제도의 가치 ... 39
8. 행정부의 자주성과 괴로성 ... 41
제2장 행정부와 윤리도덕문제
1. 행정부와 행정의 윤리도덕 ... 44
2. 청렴의 윤리와 행정부 집권자의 수뢰문제 ... 50
3. 행정부 내의 강경파·온건파의 문제 ... 53
4.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와 성윤리의 문제 ... 60
5. 행정부 책임자들의 음주윤리문제 ... 63
6. 행정부 집권자의 이력사항 ... 66
제3장 행정부와 행정기관
개설 ... 69
각국의 보편적인 행정기관 ... 72
1. 내무행정기관 ... 72
2. 재정행정기관 ... 73
3. 국방행정기관 ... 73
4. 법문제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74
5. 농림행정기관 ... 74
6. 상업행정기관 ... 75
7. 노동문제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75
8.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 76
9. 외교행정기관 ... 77
10. 우편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78
11. 교육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 79
12. 보건·후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80
13. 식품관리·약품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 80
14. 연료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81
15. 교통행정기관 ... 81
16. 항공행정기관 ... 82
17. 신문·통신·방송 업무에 관한 행정기관 ... 88
18. 기상행정기관 ... 88
19. 관광행정기관 ... 89
20. 예산편성 행정기관 ... 90
21. 주택건설 행정기관 ... 90
22. 수사행정기관 ... 90
23. 정보기관 ... 96
24. 통계행정기관 ... 99
25. 회계감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89
제4장 해정권한론
1. 행정부의 입법권한 ... 101
2. 행정부와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 104
3. 행정부와 외교권에 관련된 제반권한 ... 106
4. 행정권한과 언론·방송기관의 자주성 ... 120
제5장 행정부 최고책임자들의 권한
1.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권한 ... 124
2. 대통령제와 내각 ... 131
3. 내각책임제와 영국 수상의 권한 ... 134
4. 일본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 136
5. 한국의 행정부와 국무총리 권한 ... 138
6. 행정부의 명목상의 책임자와 사실상의 책임자 ... 138
7. 행정부 최고책임자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서명 공포권 ... 139
8. 행정부 최고책임자들의 영전수여권 ... 144
9. 행정부 최고책임자의 권한과 그 부인의 권한 ... 145
10. 행정부 최고책임자의 권한과 행정부 안의 회의 ... 146
제6장 행정기능론
개설 ... 150
1. 행정의 평화보존기능 ... 152
2. 행정의 예방기능 ... 155
3. 행정의 조장·개발기능 ... 157
4. 행정의 규제기능 ... 158
5. 행정의 보호기능 ... 159
6. 행정의 조사·처벌기능 ... 160
7. 행정의 정보수집기능 ... 161
8. 행정의 공보·설득기능 ... 162
9. 행정부의 기능과 행정부 책임자·대변인의 기자회견 ... 163
제7장 행정부와 탄핵제도·불신임제도
서언 ... 165
1. 한국의 정부와 탄핵제도 ... 165
2. 일본 행정부의 경우 ... 166
3. 영국의 경우 ... 167
4. 미국행정부의 경우 ... 168
5. 프랑스의 경우 ... 174
6. 서독의 경우 ... 174
제8장 행정부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의 문제
1. 문제의 요점 ... 175
2. 신임과 불신임의 시원(始原) ... 176
3. 신임과 불신임의 영향 ... 177
4. 신임을 조성하고 불신임을 제거하는 방법 ... 177
5. 불신받는 행정부의 사례 ... 179
제9장 행정부 최고책임자에 대한 예우문제
서언 ... 183
1. 국내법상의 예우 ... 183
2. 국제법상의 예우 ... 186
제10장 독재자론
1. 독재자와 학정자 ... 188
2. 독재행위의 단계적 발전과 학정의 출현 ... 189
3. 종교독재 ... 191
4. 독재정치의 유형 ... 193
5. 독재정치의 여독·잔재숙청의 문제 ... 195
6. 독재자·학정자 시해정당론 ... 197
제11장 행정부와 쿠데타론
1. 쿠데타의 개념 ... 206
2. 쿠데타의 사례 ... 206
3. 군인 쿠데타의 방법 ... 209
4. 군인 쿠데타 조직체의 구성 ... 210
5.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의 주장과 선전 ... 210
6. 쿠데타 군인들의 법죄행위와 해독 ... 211
7. 군인쿠데타 예방론 ... 212
8. 나라별 쿠데타 발생 일람표 ... 219
제12장 행정부와 국제기구
서언 ... 237
1. 국제연합기구(UNO) ... 237
2.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238
3. 세계 보건기구(WHO) ... 239
4. 유엔농업식량기구(FAO) ... 239
5. 국제노동기구(ILO) ... 239
6. 세계우편연합(UPU) ... 240
7. 국제범죄조사 경찰기구(INTERPOL) ... 240
8. 국제원거리 위성통신기구(INTELSAT) ... 241
9. 국제 해상위성기구(INMARSAT) ... 241
10. 관세협력협의회(CCC) ... 241
1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242
12. 왈소조약기구(WTO) ... 242
13. 영연방기구 ... 243
14. 유럽 사회기구(EC) ... 243
15. 미주국가기구(OAS / OEA) ... 243
16. 국제민간항공기구(CAO) ... 244
17. 문화·기술협동기관(ACCI) ... 245
18. 라틴아메리카 주 핵무기 금지를 위한 기구(OPANAL) ... 245
19. 10개 단체기구 ... 245
20. 앙쥬기구 ... 246
21. 아랍연맹 ... 246
22. 아랍통화기금(AMF) ... 246
23. 동남아시아국가협회(ASEAN) ... 247
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협조를 위한 콜롬보 계획 ... 247
25. 비동맹운동기구 ... 247
26. 경제협력국제은행(IBEC) ... 248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CDE) ... 248
28. 라틴아메리카 경제제도기구(LAES 또는 SELA) ... 249
29.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 OUA) ... 249
30. 상설국제조정법원 ... 249
31. 상호경제협조를 위한 협의회(MEA / COMECON) ... 250
32. 아랍국가 경제통합협의체(CAEU) ... 258
33.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 250
34. 석유수출국기구(OPEC) ... 251
35. 회회교 회의 기구 ... 251
제13장 이름난 행정부 최고책임자들의 모습
서언 ... 252
1.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 252
2.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 255
3. 에이브러함 링컨(Abraham Lincoln) ... 257
4. 루스벨트(Frankline Delano Roosevelt) ... 261
5. 트루만(Harry S. Truman) ... 262
6. 존 케네디(John F. Kennedy) ... 263
7. 윈스턴 처칠(Sir Winston Churchill) ... 265
8.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 269
9. 디펜베이커(John G. Diefenbacker) ... 270
제14장 독재자들의 모습
서언 ... 272
1. 네로(Nero) ... 272
2. 시저(Caesar) ... 273
3. 스탈린(Stalin) ... 274
4. 아돌프 히틀러(Adolt Hitler) ... 278
5. 무솔리니(Mussolini, Bento) ... 281
6. 페론(Peron, Juan Domingo) ... 282
7. 뒤발리에 1세와 2세(Duvalier, Fransois와 Duvalier, Jean Clauole) ... 283
8. 마르코스(Marcos Ferdinand) ... 284
9. 지아(Mohammad Zia Ul-Hag) ... 285
10. 수카르노(Soekarno) ... 287
제15장 행정부 제도에 관한 비판
1. 공무원제도의 본질에 관련된 비판 ... 288
2. 현대의 행정기관이 빈곤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 294
3. 각국 행정부가 특권층을 만들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 296
4. 행정부 최고책임자나 고위층 정치인들은 돈과 여자를 좋아하며,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려고 추잡한 행동을 한다는 비판 ... 297
Bibliography ... 299
국내자료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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