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章 遺傳工學에 대한 憲法學的 硏究
제1절 緖說 ... 11
제2절 Genome 硏究와 Cloning에 대한 法理 ... 14
제3절 人間의 尊嚴의 價値와 問題 ... 26
제4절 硏究의 自由와 關係 ... 37
제5절 Privacy權과의 關係 ... 62
제6절 美聯邦憲法修正第13條와 遺傳的 束縛 ... 68
제7절 臟器銀行의 問題 ... ...
더보기
목차 전체
第1章 遺傳工學에 대한 憲法學的 硏究
제1절 緖說 ... 11
제2절 Genome 硏究와 Cloning에 대한 法理 ... 14
제3절 人間의 尊嚴의 價値와 問題 ... 26
제4절 硏究의 自由와 關係 ... 37
제5절 Privacy權과의 關係 ... 62
제6절 美聯邦憲法修正第13條와 遺傳的 束縛 ... 68
제7절 臟器銀行의 問題 ... 75
제8절 結語 ... 85
第2章 美國에 있어서의 臟器移植과 人權
제1절 臟器銀行의 必要性과 그 前提 ... 91
제2절 腦死와 臟器移植 ... 96
제3절 自己決定權의 法理 ... 117
제4절 臟器移植에 관한 法制 ... 128
제5절 臟器移植과 관련된 判例 ... 155
제6절 臟器移植에 관한 制度의 改革方案과 檢討 ... 170
제7절 結語 ... 185
第3章 患者의 人權-治療拒否權을 中心으로-
제1절 緖說 ... 191
제2절 患者의 人權으로서의 自律權 ... 194
제3절 治療拒否權에 대한 法院의 態度 ... 208
제4절 治療拒否權의 法的 根據 ... 228
제5절 結語 ... 246
第4章 人工生殖의 立法例에 관한 硏究
제1절 人工生殖의 槪念 및 形態 ... 251
제2절 人工生殖의 沿革 ... 253
제3절 人工生殖技法의 形態와 法理論的 爭點 ... 255
제4절 主要國家의 立法例 ... 277
제5절 結語-人工生殖의 立法에 대하여- ... 305
第5章 姙娠中絶의 立法例에 대한 檢討
제1절 槪要 ... 319
제2절 犯罪에서 權利로 ... 321
제3절 主要國家의 立法例 ... 325
제4절 結語 ... 382
第6章 胎兒의 權利와 母權에 대한 美憲法上의 論議
제1절 緖說 ... 387
제2절 胎兒의 權利 對 어머니의 權利 ... 390
제3절 姙娠中의 母의 自律에 대한 規制 ... 397
제4절 結語 ... 413
第7章 體外受精에 있어서의 醫療保險과 消費者의 保護問題
제1절 처음에 ... 417
제2절 保障範圍로서의 不姙과 IVF ... 419
제3절 法規定으로 附保하는 경우의 問題 ... 423
제4절 保險附保政策의 統一性 ... 426
제5절 結語 ... 433
第8章 醫療行爲에 대한 法學的 接近
제1절 緖說 ... 437
제2절 患者의 人權 ... 439
제3절 醫療分野別 檢討 ... 446
제4절 醫療分爭과 解決 ... 463
제5절 結語 ... 46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