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11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 11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 12
1.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 12
2.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 14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17
제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17
1. 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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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11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 11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 12
1.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 12
2.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 14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17
제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17
1. 서언 ... 17
2. 영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19
3.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21
4. 결어 ... 25
제2절 대륙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25
1. 서언 ... 25
2. 각국의 연혁 및 입법과정 ... 27
3. 결어 ... 32
제3장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35
제1절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 35
1. 보호관찰의 기구 ... 36
2.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41
제2절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 44
1. 보호관찰의 대상자 ... 44
2. 보호관찰의 기구 ... 45
3.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 55
4.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56
5. 보호관찰의 종료 ... 58
제3절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 60
1. 개요 ... 60
2.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 61
3. 보호관찰의 기관 ... 64
4. 보호관찰의 방법 ... 66
제4절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 68
1. 필리핀의 보호관찰제도 ... 68
2. 인도의 보호관찰제도 ... 73
3. 인도네시아의 보호관찰제도 ... 75
제4장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 79
제1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79
제2절 현행법상 유사보호관찰제도 ... 84
1.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 ... 84
2.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제도 ... 93
3. 가석방자와 가퇴원자의 보호관찰제도 ... 97
4.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제도 ... 102
제5장 보호관찰의 기관 ... 117
제1절 보호관찰의 심사위원회 ... 117
1.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 117
2. 심사위원회의 임기 역할 및 권한 ... 122
제2절 보호관찰소 ... 128
1. 보호관찰소의 설치 및 직제 ... 128
2.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소장의 권한 ... 133
3. 보호관찰관 ... 138
제3절 보호관찰의 협력기관 ... 144
1. 범죄예방위원 ... 144
2. 민간협력 기관들 ... 164
제6장 보호관찰의 내용 ... 165
제1절 소년비행과 보호관찰제도 ... 165
1. 소년비행의 개념 ... 165
2. 소년범죄에의 유용성 ... 172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 181
1.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 181
2.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과 보호관찰 ... 186
3. 판결전 조사제도 ... 198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 206
제7장 보호관찰의 실시 및 종료 ... 211
제1절 보호관찰의 시행방법 ... 211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정 ... 211
2.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215
3.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 ... 222
4. 보호관찰관계 법률상의 규정 ... 238
제2절 보호관찰의 종료 ... 251
1. 개설 ... 251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 255
제3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 258
1. 직수상 비밀과 발언거부 ... 258
2. 보호관찰사안의 이송 ... 258
3.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 259
4. 형사소송법의 준용 ... 260
5. 행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260
제4절 부칙 ... 261
제8장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제도 ... 263
제1절 사회봉사 명령제도 ... 263
1. 의의 연혁 및 법적 성격 ... 263
2. 영국에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 ... 267
3. 우리나라에서의 운영상황 ... 269
제2절 수강명령제도 ... 271
1. 의의 및 성격 ... 271
2. 영미에 있어서의 수강명령제도 ... 272
3. 우리나라의 경우 ... 273
제3절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 280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담당자 ... 281
2. 대상자의 준수사항 ... 281
3.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종료 ... 282
제9장 갱생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285
제1절 서론 ... 285
1. 갱생보호의 의의 ... 286
2. 갱생보호의 필요성 ... 287
3. 갱생보호의 연혁 ... 288
제2절 갱생보호의 내용 ... 291
1. 갱생보호의 대상자 및 절차 ... 291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 ... 294
제10장 보안처분제도 ... 307
제1절 서론 ... 307
1. 보안처분의 개념 ... 307
2. 보안처분의 필요성 및 성질 ... 308
제2절 보안처분의 사적 고찰 ... 312
1. 원시적 보안처분 ... 313
2. 유기적 보안처분 ... 315
3. 일원주의적 보안처분 ... 318
4. 이원주의적 보안처분 ... 320
5. 특별법 형태의 보안처분 ... 321
제3절 보안처분의 입법례적 고찰 ... 322
1. 보안처분의 종류 ... 322
2. 각국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입법적 태도(정신) ... 324
제4절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 330
1. 형벌과의 관계 ... 330
2. 인권보장과의 관계 ... 338
3.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 341
제5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 ... 344
1. 서 ... 344
2. 일반적 보안처분 ... 345
3.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 347
4.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348
참고문헌 ... 351
부록 ... 361
색인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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