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일본 정치사의 흐름
1. 원시의 일본 ... 11
2. 고대의 일본 ... 11
3. 중세의 일본 ... 13
1) 가마쿠라 막부 ... 13
2) 무로마치 막부 ... 14
3) 전국시대 ... 14
4. 근세의 일본 ... 15
5. 근대의 일본 ... 19
1) 명치유신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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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일본 정치사의 흐름
1. 원시의 일본 ... 11
2. 고대의 일본 ... 11
3. 중세의 일본 ... 13
1) 가마쿠라 막부 ... 13
2) 무로마치 막부 ... 14
3) 전국시대 ... 14
4. 근세의 일본 ... 15
5. 근대의 일본 ... 19
1) 명치유신과 번벌정부 ... 19
2) 천황제 절대국가의 성립 ... 22
3) 제1차 세계대전과 정당내각 ... 24
4) 군국주의 일본 ... 25
6. 현대의 일본 ... 28
1) 군정기 ... 28
2) 독립된 일본과 경제대국 ... 29
3) 정치·군사대국 일본 ... 31
제2장 헌법
1. 일본헌법의 성립 과정 ... 33
1) 대일본제국헌법(명치헌법) ... 33
2) 일본국헌법 ... 34
2. 일본국헌법의 내용 및 원칙 ... 35
1) 일본국헌법의 내용 ... 35
2) 일본국헌법의 원칙 ... 36
3. 헌법개정 논의 ... 39
1) 헌법개정 논의의 전개 과정 ... 39
2) 헌법개정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전망 ... 46
제3장 국회
1. 국회의 지위 ... 51
2. 국회의 기능 및 권한 ... 52
1) 국회의 기능 ... 52
2) 국회의 권한 ... 54
3. 국회의 구성 ... 55
1) 양원제 ... 55
2) 중의원의 우월 ... 56
4. 국회(회기)의 종류 ... 57
1) 통상국회 ... 57
2) 임시국회 ... 58
3) 특별국회 ... 58
5. 본회의 및 위원회 ... 59
1) 본회의 ... 59
2) 위원회 ... 59
3) 족의원 ... 60
6. 입법과정 ... 63
1) 입법절차 ... 63
2) 입법과정의 특징 ... 64
제4장 내각
1. 일본의 정치체제 ... 67
1) 의원내각제 ... 67
2) 내각제도의 성립과 전개 ... 68
2. 내각의 구성과 조직 ... 69
1) 내각 ... 69
2) 총리(내각총리대신) ... 73
3) 부총리 ... 74
4) 각료(국무대신) ... 75
5) 내각관방장관 및 정무장관 ... 77
제5장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과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 79
1) 관료제란 ... 79
2) 전전의 관료제도 ... 80
3) 전후의 관료제도 ... 81
2. 관료제의 구조 ... 82
1) 행정조직 ... 82
2) 국가공무원 ... 83
3) 공무원의 인사제도 ... 84
4) 사무차관 ... 88
3. 일본관료제의 특징 ... 89
1) 행정지도 ... 89
2) 통달행정(通達行政)과 행정재량(行政裁量) ... 90
3) 품의제(稟議制) ... 91
4) 자문기구 ... 92
4.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개혁 ... 94
1) 행정의 민주화 ... 94
2) 행정개혁 ... 95
제6장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 101
1) 1889년-1947년 ... 101
2) 1947년-1994년 ... 102
2.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 104
1) 자민당에 의한 개정 ... 105
2) 연립내각에 의한 개정 ... 105
3. 정치제도개혁에 의한 현행 중의원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법 ... 109
1) 선거제도 ... 109
2) 정치자금법 ... 113
4. 참의원 선거제도 ... 116
5. 일본인의 투표행동 ... 116
1) 투표행동의 결정요인 ... 116
2) 정당지지의 사회·경제적 요인 ... 122
3) 무당파층의 증가 ... 125
6. 기타 일본의 선거 ... 126
1) 후원회 ... 126
2) '3방' 및 세습의원 ... 128
3) 선거보도 ... 129
4) 일본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문제 ... 130
제7장 정당
1. 일본정당의 흐름 ... 133
1) 전전 정당의 발생과 성쇠 ... 133
2) 전후 정당의 부활과 55년체제 ... 134
3) 55년체제 내에서의 정당관계의 변화 ... 136
4) 포스트 55년체제와 정계개편 ... 137
2. 일본의 주요 정당 ... 141
1) 자유민주당 ... 141
2) 신진당 ... 144
3) 민주당 ... 147
4) 사회민주당 ... 148
5) 일본공산당 ... 149
6) 태양당 ... 151
7) 기타 정당 ... 151
3. 일본정당의 대립축과 이합집산 ... 152
1) 정당의 대립축 ... 152
2) 정당의 이합집산 ... 153
4. 일본정치와 파벌 ... 154
제8장 지방자치제도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 ... 159
1) 전전의 지방자치제도 ... 159
2)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 160
2. 지방자치의 현황 ... 166
1) 지방행정 조직 ... 166
2) 자치단체장 ... 167
3) 지방의회 ... 168
4) 지방공무원 ... 169
5) 기타 제도 ... 170
3. 일본 지방자치제의 기능 ... 171
4. 일본 지방자치제의 과제 ... 174
제9장 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의 주체와 결정요인 ... 179
1) 정책결정의 주체 ... 179
2) 정책내용과 정책결정 ... 180
3) 시기 및 정치상황의 변화와 정책결정 주체 ... 181
2. 정책결정 기구 ... 182
1) 정당 ... 182
2) 행정각료 ... 185
3) 압력집단으로서의 재계 ... 186
3. 전후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과 그 추이 ... 190
1) 관료우위의 정책결정 시스템 ... 190
2) 정책결정 시스템의 다원화와 정당우위 ... 191
3) 연립정권 시대의 정책결정 시스템 ... 193
제10장 방위
1. 일본의 방위정책 ... 197
1) 방위정책의 기본 ... 197
2) 방위정책의 실제 ... 198
2. 헌법 제9조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와 실제 ... 201
1)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 201
2) 자위권 행사의 실제 ... 203
3. 자위대 ... 205
1) 자위대의 창설배경과 현황 ... 205
2) 자위대의 조직 및 인적 구성 ... 206
4. 일본의 방위력 ... 214
1)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 계획 ... 214
2) 일본의 방위예산 ... 218
5. 미·일 안전보장조약 및 주일미군 ... 219
1)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 ... 219
2) 주일미군 ... 221
6. 자위대의 해외파병 ... 221
제11장 외교
1. 전전 일본외교의 개관 ... 225
1) 덕천 막부시대 ... 225
2) 명치시대 ... 225
3) 대정시대 ... 226
4) 소화시대 ... 227
2. 일본외교의 원칙 및 기조 ... 228
3. 일본외교의 목표 ... 233
4. 전후 일본외교의 변화과정 ... 235
1) 미국의존·평화지향의 일본외교 ... 236
2) 경제력을 통한 국제공헌 및 군비증강 ... 238
3) 자립화 지향의 외교 ... 240
5. 외교정책 결정과정 ... 242
1) 외교정책 결정요인 ... 242
2) 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 ... 248
6. 일본외교의 특징 ... 255
1) 국제주의 외교 ... 256
2) 상황주의 외교(대세순응 외교) ... 257
3) 기타 ... 258
제12장 천황제
1. 천황과 전전의 천황제 ... 261
1) 천황 ... 261
2) 전전의 천황제 ... 262
2. 전후의 천황 ... 263
1) 전후 천황제의 붕괴와 상징천황 ... 263
2) 상징천황의 지위 ... 264
3. 상징천황의 역할과 국민의 천황에 대한 인식 ... 266
1) 상징천황의 역할 ... 266
2) 천황제 부활론과 천황에 대한 국민여론 ... 267
참고문헌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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