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地方自治의 一般的 理解
제1장 地方自治의 基礎理論 ... 15
제1절 地方自治의 意義 ... 15
1. 지방자치 이해 ... 15
2. 근대 지방자치제도의 대두 ... 16
3.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차원 ... 17
4. 지방자치의 특성 ... 20
5.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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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地方自治의 一般的 理解
제1장 地方自治의 基礎理論 ... 15
제1절 地方自治의 意義 ... 15
1. 지방자치 이해 ... 15
2. 근대 지방자치제도의 대두 ... 16
3.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차원 ... 17
4. 지방자치의 특성 ... 20
5. 지방자치의 유사개념 ... 21
제2절 地方自治權의 本質 ... 25
1. 자치권의 대두 ... 25
2. 자치권의 특질 ... 28
제3절 地方自治의 系譜와 類型 ... 28
1. 지방자치의 발달계보 ... 28
2. 지방자치의 현대적 유형 ... 33
제2장 地方自治의 理念 ... 40
제1절 地方自治의 必要性 ... 40
1. 정치적 필요성 ... 40
2. 행정적 필요성 ... 42
3. 사회적 필요성 ... 43
4. 경제적 필요성 ... 43
제2절 地方自治의 理念 ... 44
1. 민주성 ... 44
2. 능률성 ... 45
제3절 地方自治와 民主主義의 關係 ... 46
1. 민주주의의 의의 ... 46
2. 지방자치의 의의 ... 47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 48
제3장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歷史的 展開 ... 52
제1절 地方自治에 관한 法體系 ... 52
1. 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52
2. 우리나라 헌법 제8장 ... 52
3. 지방자치의 법원 ... 53
제2절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歷史的 槪觀 ... 55
1.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 55
2. 근대의 지방자치 ... 57
3. 해방이후의 지방자치 ... 58
제2편 地方自治의 本質的 理解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本質 ... 69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意義 ... 69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69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70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의 차이 ... 71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72
1. 보통 지방자치단체 ... 73
2. 특별 지방자치단체 ... 73
3. 우리나라의 보통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변천 ... 74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階層構造 ... 80
1. 중층제와 단층제 ... 80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최근 동향 ... 82
제4절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의 階層構造 ... 83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특징 ... 83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문제 ... 84
제5장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86
제1절 地方自治團體 區域의 意義와 機能 ... 86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86
2. 지방자치구역의 기능 ... 87
제2절 地方自治團體 區域의 設定基準 ... 88
1.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학설 ... 88
2. 구역의 적정규모 ... 89
제3절 우리나라의 地方自治 區域 ... 90
1.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역 현황 ... 90
2. 1963년 지방자치구역 개편 ... 90
3. 1994∼95년 지방자치구역 개편 ... 92
4.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역의 문제점 ... 93
제4절 廣域行政 ... 94
1. 광역행정의 의의 ... 94
2. 광역행정의 방식 ... 96
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 100
제6장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104
제1절 住民의 意義 ... 104
1. 주민의 개념 ... 104
2. 주민의 지위 ... 105
제2절 住民의 權利와 義務 ... 105
1. 주민의 권리 ... 106
2. 주민의 의무 ... 110
제3절 地方自治의 住民參與 ... 111
1. 주민참여의 의의 ... 111
2. 주민참여의 기능 ... 113
3. 주민참여의 형태 ... 115
4.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117
제4절 住民의 地方選擧 參與 ... 119
1. 지방선거의 실태와 절차 ... 119
2. 지방선거의 참여분석 ... 124
제7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 130
제1절 自治權의 意義 ... 130
1. 자치권의 개념 ... 130
2. 자치권의 특성 ... 130
3. 자치권의 부여방식 ... 131
제2절 自治立法權 ... 133
1. 자치입법권의 의의 ... 133
2. 자치입법권의 내용 ... 133
제3절 自治組織權 ... 140
1. 자치조직권의 의의 ... 140
2. 자치조직권의 내용 ... 140
제4절 自治行政權 ... 142
1. 자치행정권의 의의 ... 142
2. 자치행정권의 내용 ... 143
제5절 自治財政權 ... 144
1. 자치재정권의 의의 ... 144
2. 자치재정권의 내용 ... 144
제3편 地方自治의 制度的 理解
제8장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 ... 149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 形態 ... 149
1. 기관통합형 ... 149
2. 기관분리형 ... 152
3. 절충형 ... 155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 156
제9장 地方議會 ... 158
제1절 地方議會의 意義 ... 158
1. 개념 ... 158
2. 지방의회의 지위 ... 159
3. 한국의 지방의회 ... 160
제2절 地方議會의 組織 ... 161
1. 지방의회의 구성 ... 161
2. 지방의회 의원 ... 163
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167
제3절 地方議會의 權限 ... 169
1. 의결권 ... 169
2. 행정감시권 ... 172
3. 선거권 ... 175
4. 청원·처리권 ... 176
5. 자율권 ... 176
제4절 地方議會의 運營 ... 178
1. 지방의회의 소집 ... 178
2. 지방의회의 회기 ... 179
3. 지방의회의 회의 ... 179
제10장 地方自治團體의 執行機關 ... 182
제1절 執行機關의 意義 ... 182
1. 집행기관의 개념 ... 182
2. 집행기관의 유형 ... 182
3.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구성 ... 182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 1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위 ... 18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 ... 18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 ... 18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과 임기 ... 187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補助 및 所屬·下級行政機關 ... 188
1. 보조기관 ... 188
2. 소속기관 ... 190
3. 하급행정기관 ... 190
제4절 地方議會와 執行機關의 關係 ... 191
1. 기본적 관계 ... 191
2. 우리나라에서 양 기관의 관계 ... 191
제5절 敎育自治 ... 194
1. 교육자치의 의의 ... 194
2. 교육자치기관 ... 195
3. 교육감의 교육위원회·지사·지방의회와와 관계 ... 200
제6절 地方警察自治 ... 201
1. 경찰의 의의 ... 201
2. 경찰의 유형 ... 202
3. 우리나라 경찰제도 ... 205
제7절 地方公務員 制度 ... 207
1. 지방공무원 제도의 의의 ... 207
2. 지방공무원 제도의 형성 ... 209
3. 지방공무원 인사행정기관 ... 210
4. 소청심사위원회 ... 212
5. 지방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 213
제11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 ... 216
제1절 事務配分의 意義 ... 216
1. 사무배분의 개념 ... 216
2. 사무배분의 원칙 ... 217
제2절 國家事務와 地方事務 ... 220
1. 국가사무 ... 220
2. 지방사무 ... 221
제3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 ... 226
1. 사무배분의 방식 ... 226
2.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227
3.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실태 ... 229
제12장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 231
제1절 地方財政의 意義 ... 231
1. 지방재정의 개념 ... 231
2. 지방재정의 특성 ... 231
제2절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關係 ... 232
1. 국가·지방재정의 의의 ... 232
2.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 23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 235
4. 지방재정의 원칙 ... 239
제3절 地方財政의 構成要素 ... 240
1. 지방재원의 분류 ... 240
2.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 241
제13장 國家·地方自治團體의 關係 및 地方行政 ... 246
제1절 中央과 地方의 관계 ... 246
1. 중앙집권·지방분권과 정부간 관계 ... 246
제2절 新中央集權化·新地方分權化와 地方自治 ... 253
1.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 253
2. 신중앙집권화의 성격과 형태 ... 254
3.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 254
4. 신지방분권화의 성격과 촉진요인 ... 256
제3절 中央統制의 性格·方式·限界와 方向 ... 257
1. 중앙통제의 성격 ... 257
2. 중앙통제의 방식 ... 257
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의 한계 ... 260
4.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방향 ... 262
부록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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