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B>권호명 : < / B>Ⅰ : 역할·권한·책임
책머리에 ... 5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구상 / 김병국 ... 19
제1부 대통령과 대통령 프로젝트
제1장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 / 박세일 ... 83
1. 문제의 제기 : 왜 실패가 많은가? ... 83
2.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德目)에 대한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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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권호명 : < / B>Ⅰ : 역할·권한·책임
책머리에 ... 5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구상 / 김병국 ... 19
제1부 대통령과 대통령 프로젝트
제1장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 / 박세일 ... 83
1. 문제의 제기 : 왜 실패가 많은가? ... 83
2.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德目)에 대한 이론 ... 86
3. 시대의 변화와 3가지 지도자형 ... 102
4.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지도자의 조건과 덕목 ... 107
5. 요약 및 제언 ... 136
제2장 대통령의 역할 재조정 / 정종섭 ... 141
1. 한국 대통령제, 제도와 실제에서의 성패 ... 141
2.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 145
3. 실제에서의 역할 조정 ... 151
4. 강화된 실무형 내각 ... 157
5.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 실현 ... 168
6. 결론 ... 170
7. 요약 및 제언 ... 173
제2부 청와대 보좌 시스템
제3장 기획·조정·평가 / 이홍규 ... 181
1. 문제의 제기 ... 181
2. 국가운영과 대통령의 리더십 ... 183
3. 대통령실의 정책보좌 방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96
4. 대통령실 정책보좌 조직에 대한 제안 ... 209
5. 요약 및 제언 ... 235
제4장 정치통합 / 황성돈 ... 241
1. 서론 ... 241
2. 새로운 정치적 통합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 변화 ... 243
3. 정치적 통합 방법론의 변화 방향 ... 255
4. 정치적 통합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행태 변화와 청와대 조직 및 제도 개편 방안 ... 268
5. 결론 ... 289
제5장 인사 / 김판석 ... 293
1. 문제제기 ... 293
2. 정무·고위직 공무원의 현황 ... 299
3. 정무·고위직 인사의 주요 문제점 ... 307
4.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개혁방향 ... 318
5.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주요 개혁방안 ... 325
6. 요약 및 제언 ... 370
부록 : 인사분야(Time Table) ... 379
1. 대통령 선거전에 해야 할 일 ... 379
2. 당선 후 및 취임 전에 할 일 ... 380
3. 취임 후에 해야 할 일 ... 382
제3부 대통령과 정책조정
제6장 대통령과 외교안보 / 모종린 ... 387
1. 문제제기 ... 387
2. 대통령과 외교시스템 ... 388
3. 대통령의 외교 역량 : 분석틀과 쟁점 ... 390
4. 한국 대통령 외교의 문제점 ... 400
5. 정책조정 제도개선의 방향 ... 409
제7장 대통령과 중앙관리기능 / 박재완 ... 417
1. 머리말 ... 417
2. 중앙관리기능의 중요성과 핵심 쟁점 ... 419
3. 상황의 진단 ... 427
4. 선진국의 사례와 대안의 탐색 ... 444
5. 정책 제안 ... 467
제8장 대통령과 규제개혁 / 최병선 ... 477
1. 문제의 제기 ... 477
2. 규제개혁의 의의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 479
3.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OECD의 평가 ... 484
4. 규제개혁 : 왜 대통령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가 ... 486
5.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구조의 재편 ... 503
6. 중앙부처 규제개혁 전담조직의 강화 ... 515
7.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수행 체계 강화 ... 522
8. 요약 및 제언 ... 529
제4부 대통령과 정치사회
제9장 대통령과 국회/정당 / 장훈 ... 537
1. 문제의 제기 ... 537
2. 한국의 대통령과 의회 관계의 현실 : 균형의 실종 - 일방통행 혹은 교착 ... 540
3. 선택과 개혁과제 ... 557
제10장 대통령과 시민사회 / 염재호 ... 567
1. 머리말 ... 567
2. 시민사회에서 정책실패의 문제 ... 570
3. 문제의 접근방향 ... 575
4. 시민사회의 국정운영 : 이론적 논의 ... 581
5.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 실천적 제안 ... 588
6. 결론 및 요약 ... 600
필자약력 ... 604
<B>권호명: < / B>Ⅱ : 회고와 제언
머리말 ... 5
제1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제1장 현행 대통령책임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대통령 무책임제와 국정운영능력의 저하 / 이홍구 ... 17
헌법을 통해 살펴본 제왕적 대통령제 / 박철언 ... 23
관료와 국회 및 대통령의 권한 / 김경원 ... 32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의 딜레마 / 이종찬 ... 42
제2장 대통령과 권력기구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 노재봉 ... 53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기구 : 국회·검찰·감사원 / 강경식 ... 64
정보기관의 위상변화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시대적 변화 / 김영수 ... 79
정보기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하여 / 이종찬 ... 83
제2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과 제도개혁
제3장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방향
국가적 의제의 변화와 국가전략의 재수립 / 강봉균 ... 95
정부조직의 특성과 한계 / 김충남 ... 99
제4장 분권화를 통한 제도개혁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 박철언 ... 105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중심제 개혁 / 이홍구 ... 109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언 / 강봉균 ... 127
제3부 대통령비서실
제5장 대통령비서실의 역사적 궤적
박정희 대통령과 초창기의 대통령비서실 / 김정렴 ... 145
제5공화국에서의 비서실장의 역할 / 김경원 ... 158
민주화시대에서의 대통령비서실 / 김영수 ... 163
제6장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조직
분권화시대에서의 대통령비서실의 과제 / 사공일 ... 167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전략의 수립 / 김영수 ... 173
대통령비서실과 행정개혁 / 강경식 ... 176
대통령 프로젝트와 팀워크의 활성화 / 김충남 ... 182
제7장 대통령비서실의 기획기능
제15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 이종찬 ... 189
인수인계 프로세스 및 정책조정 / 김영수 ... 194
대통령 프로젝트(Presidential Project)와 개혁의 정치 / 박세일 ... 198
국가전략의 수립과 대외관계 / 김경원 ... 217
국가전략기획과 대통령 보좌 시스템 / 박철언 ... 226
대통령비서실 강화와 정책기획 / 김영수 ... 236
제8장 대통령비서실의 조정과 갈등해결 기능
수석비서관의 역할 / 사공일 ... 241
대통령비서실과 조정기능 / 강봉균 ... 249
정책조정과정의 제도화 / 김충남 ... 252
제9장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싱크탱크의 활용과 인사의 원칙 / 사공일 ... 257
장관의 임기보장과 인력채용 개선 / 강봉균 ... 262
존안자료와 인사평가 / 김영수 ... 264
직업공무원제의 개편 / 강경식 ... 268
신뢰의 구축과 인사원칙의 확립 / 박철언 ... 268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김충남 ... 272
인사비밀주의의 청산 / 박세일 ... 277
연사 약력 ... 281
동아시아연구원 대통령개혁연구팀 약력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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