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법조윤리의 의의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 3
Ⅰ. 머리말 ... 3
Ⅱ. 부정적 법률가상 : 현상적 측면 ... 5
Ⅲ. 좋은 법률가, 좋은 이웃을 향한 길 ... 18
Ⅳ.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 24
Ⅴ. 맺음말 ... 33
법조윤리의 좌표 ; 거시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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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조윤리의 의의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 3
Ⅰ. 머리말 ... 3
Ⅱ. 부정적 법률가상 : 현상적 측면 ... 5
Ⅲ. 좋은 법률가, 좋은 이웃을 향한 길 ... 18
Ⅳ.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 24
Ⅴ. 맺음말 ... 33
법조윤리의 좌표 ;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전문윤리로서의 법조윤리 ... 34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 ... 43
Ⅰ. 머리말 ... 43
Ⅱ. 법조윤리의 개념 ... 44
Ⅲ. 바람직한 법률가상 ... 46
Ⅳ. 법률가에 대한 비판 ... 50
Ⅴ. 법조윤리의 내용 ... 51
Ⅵ. 법학교육과 법조윤리 ... 57
Ⅶ. 결론 ... 58
법률가상의 변천 : 전통과 근대 ... 62
Ⅰ. 머리말 ... 62
Ⅱ. 전통시대의 법조인 ... 63
Ⅲ. 근대 법조인의 형성 ... 73
Ⅳ. 맺음말 ... 79
로마법상 법률가의 윤리 ... 81
Ⅰ. 머리말 ... 81
Ⅱ. 로마의 법률가와 그 직업윤리 ... 82
Ⅲ. 로마의 변호사와 보수 ... 89
Ⅳ. 맺음말 ... 99
새 시대의 법조윤리 - 그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 100
Ⅰ. 머리말 ... 100
Ⅱ. 법조윤리의 근거 ... 102
Ⅲ. 법률전문직 ... 107
Ⅳ. 도덕적·윤리적 담론과 법적 담론 ... 111
Ⅴ. 현실과 이상 ... 113
Ⅵ. 법치주의의 문제 ... 118
Ⅶ. 법규범 지지적인 도덕·윤리규범 ... 126
Ⅷ. 맺는말 ... 131
제2편 법관과 검사의 윤리
법관의 윤리 ... 137
Ⅰ. 서론 ... 137
Ⅱ. 법관의 독립 ... 138
Ⅲ. 법관의 청렴의무 ... 142
Ⅳ. 법관의 공정 ... 144
Ⅴ. 법관 직무의 성실한 수행 ... 150
Ⅵ. 법관의 직무 외에서의 윤리 ... 152
Ⅶ. 결론 ... 155
법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 156
Ⅰ. 머리말 ... 156
Ⅱ. 법원이 걸어온 발자취 ... 157
Ⅲ. 법원의 현주소 ... 162
Ⅳ. 법원이 나아갈 방향 ... 173
Ⅴ. 맺는말 ... 175
법조인의 인사제도 ... 177
Ⅰ. 머리말 ... 177
Ⅱ. 사법제도의 구성원리 ; 민주성과 전문성 ... 180
Ⅲ. 한국사법의 현주소와 과제 ; 사법조직의 관료화의 극복 ... 182
Ⅳ.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의 ;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속으로 ... 186
Ⅴ. 맺는말 ... 188
검사의 윤리와 책임 ... 190
Ⅰ. 서설 ... 190
Ⅱ. 한국검찰의 구조적 특징 ... 193
Ⅲ.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 ... 194
Ⅳ. 검사의 윤리란 무엇인가? ... 199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윤리 ... 205
Ⅰ. 형사소송의 대리와 의뢰인의 권익옹호의무 ... 206
Ⅱ.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 ... 210
Ⅲ.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밀비닉의 특권과 그 한계 ... 215
제3편 변호사의 윤리
송무변호사의 윤리와 책임 ... 225
Ⅰ. 변호사의 업무와 송무변호사의 윤리 ... 225
Ⅱ. 변호사의 법적 지위 ... 226
Ⅲ. 변호사의 윤리 ... 228
Ⅳ. 우리 나라 변호사 송무의 문제점 ... 229
Ⅴ. 송무변호사의 책임 ... 237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 240
Ⅰ. 머리말 ... 240
Ⅱ.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업변호사의 약진 ... 241
Ⅲ. 기업과 법률가의 관계 ... 242
Ⅳ. 변호사업계의 변화 ... 244
Ⅴ. 기업변호사의 순기능 ... 246
Ⅵ. 기업변호사의 역량 ... 246
Ⅶ. 기업변호사와 변호사 윤리 ... 247
Ⅷ. 로펌의 기업화 ... 250
Ⅸ. 로펌변호사의 목표와 현실 ... 251
Ⅹ. 맺음말 ... 253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 254
Ⅰ. 논점 ... 254
Ⅱ. 보수금액에 대한 규제 ... 255
Ⅲ. 성공보수의 가부 및 유효 범위 ... 264
Ⅳ. 변호사 보수에 대한 과세 ... 269
Ⅴ. 결론 ... 269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 ... 271
Ⅰ. 서론 ... 271
Ⅱ.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 277
Ⅲ. 의뢰인의 의무 ... 282
Ⅳ. 법률사무처리의 복위임 ... 286
Ⅴ. 법률사무 처리계약의 종료 ... 288
변호사의 과오와 책임 ... 291
Ⅰ. 서 ... 291
Ⅱ. 변호사책임의 법적 기초 ... 293
Ⅲ. 변호사책임소송의 실례 ... 297
Ⅳ. 소결 ... 303
[참고] 대법원 1996년 12월 10일 판결 96다36289사건(공보 97상, 319) ... 305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업적 이해관계 ... 309
Ⅰ. 경제발전과 법조인의 역할변화 ... 309
Ⅱ. 변리사의 자격요건 ... 311
Ⅲ. 변리사의 직무영역 ... 326
Ⅳ. 변리사의 윤리와 책임 ... 333
제4편 공공영역과 법조인의 윤리
이익상충 국면에서의 법률가의 윤리 ... 339
Ⅰ. 법조윤리는 법률가 모두에 있어서 일상사의 문제이다 ... 340
Ⅱ. 법률가는 매결정마다 이익상충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342
Ⅲ. 이익상충,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344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시민사회를 지키는 국민권익의 첨병, 공익변호사의 가능성 탐색 ... 352
Ⅰ. 서문 ... 352
Ⅱ.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 354
Ⅲ. 근·현대사 속의 변호사 역할 ... 359
Ⅳ.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364
Ⅴ. 결론 ... 375
공공기관에서의 법률가의 역할 ... 377
Ⅰ. 서언 ... 377
Ⅱ. 법치행정의 의의 및 기능 ... 379
Ⅲ. 행정부 및 입법부에 있어서의 역할 : 적정한 법치행정의 실현에의 기여 ... 381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 387
Ⅰ. 머리말 ; 법률지식은 '상품'인가 '공공재' 인가 ... 387
Ⅱ.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88
Ⅲ.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 '법률구조에서 사회보장으로' ... 392
Ⅳ. 과제와 전망 ; '저 낮은 곳을 향한' 법률가의 응시 ... 395
법조인의 국제인권의식 함양 ... 397
Ⅰ. 왜 국제인권인가 ... 397
Ⅱ. 인권 개념은 서구만의 것인가 ... 401
Ⅲ. 국제인권조약과 한국의 태도 ... 403
Ⅳ. 앞으로를 위하여 ... 406
입법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 409
Ⅰ. 글머리에 : 법률가 , 법조인 , 입법자 ... 409
Ⅱ. 의회 진출 법률가의 현황과 역할 ... 411
Ⅲ. 사법부의 법창조적 기능 ... 415
Ⅳ. 행정입법의 증대와 법률가의 적극적인 사명 ... 417
Ⅴ. 사회전분야에 걸쳐 입법활동의 증대 ... 420
Ⅵ. 입법자로서의 법률가 양성과정의 문제점 ... 421
Ⅶ. 맺음말 ... 423
법과대학과 법률가 윤리 및 책임 ... 424
Ⅰ. 서론 ... 424
Ⅱ. 역사적 고찰 ; 미국의 경우 ... 425
Ⅲ. 법과대학에서의 가치관의 형성 ... 426
Ⅳ. 법과대학과 사회 ... 427
Ⅴ. 한국법과대학의 도전 ... 428
Ⅵ. 결론 ... 428
[부록]
법관윤리강령 ... 435
검사윤리강령 ... 437
변호사윤리장전 ... 439
[색인]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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