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서장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 백영철 ... 13
제1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 : 노태우·김영삼 시기 평가
제1장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 : 정치개혁의 전략과 방안 / 안청시 ... 31
1. 머리말 ... 31
2.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 34
3. 민주주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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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서장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 백영철 ... 13
제1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 : 노태우·김영삼 시기 평가
제1장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 : 정치개혁의 전략과 방안 / 안청시 ... 31
1. 머리말 ... 31
2.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 34
3.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삶의 질 향상 : 현황 평가 및 개혁방향 ... 42
4.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들 ... 55
제2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제도주의적 관점 / 유석진 ... 64
1. 시작하면서 ... 64
2. 제도의 경로의존성 : 제도주의적 관점 ... 65
3. 기존의 제도와 그 옹호세력 :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유산 ... 68
4. 새로운 제도의 구축 ... 75
5. 국가와 시민사회 ... 82
6. 맺는말을 대신하여 ... 86
제3장 국가기구의 제도적 특성과 행정개혁 / 정용덕 ... 89
1. 서론 ... 89
2. 한국 국가기구의 구조적 특성과 개혁과제 ... 90
3. 행정개혁의 추진과 제도적 제약 ... 101
4.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와 행정개혁 ... 122
제2부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원인
제4장 동아시아 정치·경제 체제의 특징 / 김영명 ... 131
1.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 ... 133
2. 발전주의적 국가와 국가-사회관계 ... 136
3. 일극지배의 정치체제 ... 140
4. 변화의 과제 ... 146
제5장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 한국의 'IMF 위기'와 '동아시아모델' / 손호철 ... 150
1. 들어가는 말 ... 150
2. 한국의 IMF 위기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 153
3. 'IMF 위기'는 '동아시아모델'의 위기인가? ... 157
4. 맺는글 ... 167
제6장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와 경제 / 로렌스B. 크라우스 ... 169
1. 서론 ... 169
2. 위기의 원인 : '금융 붕괴를 촉발시키기는 힘들다' ... 170
3. 국제금융위기와 국제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 ... 172
4. 아시아 금융위기 전염병 : 중국과 일본의 역할 ... 183
5. 가장 영향을 받은 나라 ... 184
6. IMF와 도덕적 해이 ... 205
7.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미국의 역할 ... 213
8.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제적 결과 ... 217
9.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 세계화된 시장은 원래 불안정한가? ... 218
10. 결론 ... 221
제3부 개혁의 방향과 대안모색
제7장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모색 : '민주적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중심으로 / 최장집 ... 227
1.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한국사회의 전환 ... 227
2. 이전 시기의 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 232
3.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39
4. 한국 경제의 위기와 민주적 시장경제 ... 245
5. 노동문제에 대한 '병행발전론'의 적용 : 코토라티즘의 제도화 ... 255
6. '병행발전론'과 정치개혁 ... 258
제8장 한국 정치경제위기의 원인과 개혁방향 / 정운찬 ... 262
1. 경제위기의 장기 원인 : 실물·금융 부문의 부실 누적 ... 264
2. 경제위기의 단기 원인 : 국제신인도 하락 ... 273
3. IMF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경제개혁 ... 283
4.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 289
5.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 305
제9장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방향 :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 임혁백 ... 312
1. 머리말 ... 312
2. 재벌의 형성 ... 313
3. 기업지배구조로 본 한국 자본주의 ... 317
4. 한국 재벌의 문제점 ... 319
5. 재벌정책의 실패 ... 325
6. IMF의 재벌개혁정책 ... 334
7. 재벌정책대안 ... 337
8. 맺는말 ... 341
제10장 IMF 관리체제와 한국의 노사관계개혁 : 노사정 대타협을 중심으로 / 유현석 ... 343
1. 서언 ... 343
2. IMF 처방과 노동문제 ... 345
3. 한국에서의 3자타협의 실험과 노사정위원회의 성격 ... 349
4.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조건 ... 362
5. 결언 ... 373
제11장 발전국가에서 21세기 정치경제모델로 / 윤영관 ... 375
1. 위기의 본질은 제도 ... 375
2. 발전국가모델과 그 한계 ... 378
3. 21세기 모델과 개혁 ... 386
4. 맺는말 : 새로운 국가 역할의 정립 ... 403
필자약력 ... 408
국문 요약·Abstract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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