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제1부 재정 전반에 걸친 재정규율 확립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 조기극복 ... 10
공적자금 상환 관련 국민부담 최소화 ... 12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 14
통합재정 범위를 지방정부로까지 확대 ... 16
제2부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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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제1부 재정 전반에 걸친 재정규율 확립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 조기극복 ... 10
공적자금 상환 관련 국민부담 최소화 ... 12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 14
통합재정 범위를 지방정부로까지 확대 ... 16
제2부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경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재정운영 ... 18
300개 주요 재정사업 집행관리 강화 ... 19
예비타당성조사로 51조원 66개 사업 추진 보류 ... 20
총사업비 관리강화를 통한 낭비요인 제거 ... 22
SOC 투자에 민간자본 40조원 유치 ... 24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으로 4년간 4조 3천억원 절감 ... 27
예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재정관리 ... 29
제3부 기금운용 및 부담금 관리 효율화
기금에 대한 국회심사제도 도입 ... 32
지난 5년간 20개 기금 폐지 ... 34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 평가 ... 36
기금수지 흑자기조 정착 ... 38
기금·예산 중복지원 방지로 국고 2,000억원 절감 ... 40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투명성 제고 ... 42
연기금 투자풀 운용으로 수익성 제고 ... 44
〈참고〉 연기금투자풀제도 ... 46
부담금 12개 폐지 ... 47
부담금 인하로 국민부담 7,100억원 경감 ... 49
제2편 상시적인 공공개혁 추진
제1부 구조조정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공무원수 10년 전 수준으로 감축 ... 56
8개 공기업 민영화 ... 58
공기업 자회사 66개 정리 ... 60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 61
주공·토공 통합 추진 ... 63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 65
제2부 운영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방만한 경영관행 쇄신 ... 68
상시적인 자율개혁시스템 구축 ... 70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72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으로 생산성 크게 향상 ... 73
개방형 직위제 도입으로 전문성 제고 ... 75
업무성과에 따라 공무원 보수 차등 지급 ... 77
제3부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사업 추진 ... 80
G2B(전자조달) 서비스 개시 ... 82
민원해결, 이제는 안방에서 ... 84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 85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도입 ... 87
공기업서비스를 고객지향적으로 ... 88
〈참고〉 밖에서 바라본 공공부문 개혁 ... 90
제3편 일류국가 경쟁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적극 뒷받침
제1부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기반 구축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추진 ... 96
'04년 경부고속철도·호남선 전철화 개통 ... 97
서해안·중앙고속도로 개통 ... 99
외국인 투자 520억불 유치 ... 100
새로운 성장동력, 중소·벤처기업 육성 ... 102
농산물 직거래 확충 등 유통구조 혁신 ... 104
〈참고〉 DDA 대비 신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수립 ... 105
제2부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
성장의 견인차, IT산업 육성 ... 108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110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추진 ... 112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 달성 ... 114
'04년 중학교 전과정 무상의무교육 실시 ... 116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에 총 12조원 투입 ... 118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고급두뇌 양성 ... 120
문화관광산업,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122
〈참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 지원 ... 124
제3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사회보험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126
전국주택보급률 100% 달성 ... 128
노인보건복지대책 강화 ... 130
청년실업 종합대책 추진 ... 132
보육사업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 ... 133
농어민 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 135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136
섬유(대구), 신발(부산), 기계(경남)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 137
지방이전 재원규모 확대 ... 139
남북간 화해협력기반 구축 ... 141
제4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144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강화 ... 145
천연가스버스 3,000대 보급 ... 146
교통사고 사망자수 21% 감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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