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7
Ⅱ.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 8
1. 연구목적 ... 8
2. 연구대상 및 보고서의 구성 ... 10
Ⅲ.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 11
1. 연구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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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7
Ⅱ.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 8
1. 연구목적 ... 8
2. 연구대상 및 보고서의 구성 ... 10
Ⅲ.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 11
1. 연구방법 ... 11
2. 연구의 한계 ... 12
제2장 조세제도 및 소득세제 개관 ... 15
Ⅰ. 조세이론 ... 17
1. 이익설(Benefit Approach) ... 17
2. 능력설(Ability to pay Approach) ... 18
Ⅱ. 조세의 기본원리 ... 21
1. 조세법률주의적 접근방법 ... 21
2. 경제학적 접근법 ... 22
3.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 28
Ⅲ.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 30
Ⅳ. 소득세제 개관 ... 32
1. 소득세의 의의 ... 32
2. 소득세의 연혁 ... 34
3. 우리나라의 소득세 연혁 ... 48
4. 소득세의 과세체계 ... 56
제3장 성 <B><FONT color ... #0000
Ⅰ. 소득세 과세단위 ... 63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종류 및 내용 ... 63
2.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제 이념의 검토 ... 65
3. 성 평등과 과세단위 ... 72
4. 한국 소득세제와 과세단위 ... 75
Ⅱ. 과세소득 범위 ... 85
1. 과세소득의 개념 ... 85
2. 가사노동과 소득세 ... 86
3. 소득세 비과세대상과 성 평등 ... 88
Ⅲ. 공제제도 ... 97
1. 공제제도의 의의 및 내용 ... 97
2. 기본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 102
3. 추가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 107
4. 특별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 110
Ⅳ. 부부재산관계와 세제 ... 113
1. 혼인중 부부간의 소득·재산문제와 과세 ... 114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 118
3. 이혼 위자료와 과세 ... 120
4. 배우자 상속과 과세 ... 121
Ⅴ. 소결 : 우리 소득세제의 문제점 ... 122
1. 과세단위의 비적절성 ... 122
2. 성맹적(gender-blind)인 비과세소득 범위 ... 124
3.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고려 미약 ... 127
4. 전형적 남녀관계의 고착 ... 130
제4장 성 <B><FONT color ... #0000
Ⅰ. 소득세 과세단위 ... 133
1. 각국의 과세단위의 변화 ... 133
2. 미국의 과세단위와 혼인세 논쟁 ... 138
3. 영국 ... 145
4. 독일 ... 146
5. 일본 ... 150
6. 프랑스 ... 151
Ⅱ. 과세소득 범위의 성 평등성 ... 152
1. 미국 ... 152
2. 기타 국가 ... 159
Ⅲ. 공제제도와 성 평등 ... 160
1. 미국 ... 160
2. 영국 ... 164
3. 독일 ... 166
4. 일본 ... 169
5. 기타 국가 ... 176
Ⅳ.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각국의 세제 ... 178
1.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공제 ... 178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 187
Ⅴ. 소결 : 성 평등 관점에서의 각국의 소득세제의 정리 및 시사점 ... 187
1. 공평과 자율성에 입각한 과세단위 ... 187
2. 가사노동을 고려하는 세제 ... 188
3. 여성의 삶을 반영한 과세소득 범위 ... 189
4. 육아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상 지원 ... 190
5. 돌봄노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 ... 192
6.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폐지 추세 ... 192
제5장 성 평등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 193
Ⅰ.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 195
1. 남녀차별적 규정의 개정 ... 195
2. 여성의 삶을 고려한 과세 ... 196
3. 적정한 과세단위의 채택 ... 196
4.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육아비용의 보전 ... 198
5.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 확대 ... 198
6. 모성보호에 대한 세제상 지원 ... 199
7. 부부간 재산이동에 대한 원칙적 면세 ... 200
Ⅱ. 과세단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 201
1. 이분이승제의 선택적 도입 ... 201
2.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 202
Ⅲ. 과세범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 202
1.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비과세 ... 202
2. 1세대 1주택 판단의 남녀평등 ... 203
Ⅳ. 공제제도의 구체적 개편방안 ... 204
1.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남녀 연령 차이 폐지 ... 204
2. 배우자공제 폐지 ... 204
3. 부녀자 추가공제 폐지 ... 204
4. 여성세대주 추가공제의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로의 전환 ... 205
5. 자녀양육비 공제의 남녀 공동 혜택 ... 205
6.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 ... 206
7. 세대주 위주의 주택자금특별공제의 조정 ... 206
8. 기부금전액 특별공제시설에 청소년성보호관련시설 포함 ... 206
9. 특별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의 기부금 추가 ... 207
Ⅴ. 부부재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안 ... 207
1.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원칙적 면세 ... 207
2. 배우자 상속세의 원칙적 면세 ... 208
3. 재산분할 관련 지방세의 조정 ... 209
4. 이혼위자료 양도소득세 폐지 ... 209
참고문헌 ... 211
부록 ... 217
〈부록 1〉 연말정산개요(2002년) ... 219
〈부록 2〉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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