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국민의 정부 5년 경제운용 평가
제1장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경제여건 ... 13
제1절 국가경제 개관 ... 13
제2절 거시경제 여건 ... 14
제3절 1997년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 18
제4절 외환시장 여건 ... 23
제5절 기업부문 여건 ... 31
제6절 노동시장 여건 ... 34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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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국민의 정부 5년 경제운용 평가
제1장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경제여건 ... 13
제1절 국가경제 개관 ... 13
제2절 거시경제 여건 ... 14
제3절 1997년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 18
제4절 외환시장 여건 ... 23
제5절 기업부문 여건 ... 31
제6절 노동시장 여건 ... 34
제2장 시기별 주요 경제정책 ... 36
제1절 외환위기 초기대응기(1998년) ... 36
제2절 경기회복기(1999∼2000년 상반기) ... 46
제3절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기(2000년 하반기∼2001년) ... 63
제4절 현재의 경기반등기(2002년 이후) ... 76
제3장 경제운용 실적 종합평가 ... 84
제1절 거시경제의 안정 ... 84
제2절 시장경제의 정착 ... 92
제3절 성장잠재력의 강화 및 남북경협 ... 95
제2편 외환위기의 극복
제1장 외환위기의 진행과정과 원인 ... 101
제1절 외환위기의 진행과정 ... 101
제2절 외환위기의 근본원인 ... 107
제2장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 122
제1절 IMF 구제금융 ... 122
제2절 IMF와의 정책협의 과정 ... 125
제3절 외환유동성의 확충 노력 ... 147
제4절 금융기능의 회복 ... 153
제5절 근본적인 경제개혁 추진 ... 158
제6절 실물경제의 활성화 ... 164
제3장 위기극복의 성과 ... 169
제1절 유동성 위기의 극복 ... 169
제2절 국가신용의 상승 ... 174
제3절 정상성장 경로로의 복귀 ... 179
제3편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추진
제1장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189
제1절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 189
제2절 시장규율 확립의 지연 ... 191
제3절 경제위기의배경 ... 194
제4절 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환 ... 196
제2장 부문별 구조개혁 노력 ... 198
제1절 기업부문 구조개혁 ... 198
제2절 금융부문 구조개혁 ... 215
제3절 공공부문 구조개혁 ... 230
제4절 노동부문 구조개혁 ... 253
제3장 구조개혁의 성과 ... 268
제1절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 268
제2절 효율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 ... 282
제3절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 실현 ... 296
제4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310
제4편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추진
제1장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 331
제1절 과학기술 혁신 강화 ... 331
제2절 기초과학 육성 및 우수과학기술 인력 양성·활용 ... 337
제3절 원자력 기술 개발과 안전성 강화 ... 344
제4절 산업기술 개발 촉진 ... 350
제5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 358
제2장 정보통신산업 육성 ... 363
제1절 정보화 촉진 ... 363
제2절 정보통신산업 육성 ... 378
제3절 정보통신산업 지원·육성 ... 395
제4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408
제3장 기타 주요 지식기반산업 발전 도모 ... 426
제1절 생명과학(BT) 산업 ... 426
제2절 나노(NT) 산업 ... 432
제3절 환경(ET) 산업 ... 437
제4절 문화 콘텐츠(CT) 산업 ... 443
제5절 항공·우주(ST) 산업 ... 451
제5편 세계 일류산업 경쟁력 실현기반 조성
제1장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 마련 ... 461
제1절 추진배경 ... 461
제2절 기본전략 ... 462
제3절 세부 추진방안 ... 464
제4절 행정적 지원 ... 475
제2장 무역흑자 기반 구축 및 외국인투자 유치 ... 477
제1절 무역흑자 기반 구축 ... 477
제2절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 502
제3장 중소·벤처기업 육성 ... 523
제1절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역할 ... 523
제2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인프라 구축 ... 524
제3절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재원 확충 ... 534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 548
제5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559
제6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판로 및 국제화 지원 ... 568
제7절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 574
제8절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향 ... 579
제4장 산업성장 동력의 확충 ... 582
제1절 주력기간산업의 발전 ... 582
제2절 유통·서비스 산업의 육성 ... 591
제3절 지역산업의 진흥 ... 601
제5장 자원에너지 수급안정 체제의 강화 ... 609
제1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609
제2절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 ... 620
제3절 에너지산업의 경쟁 시스템 구축 ... 632
제4절 에너지 국제협력의 강화 ... 638
제6장 선진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농정개혁 추진 ... 643
제1절 농정의 여건과 농정개혁 과정 ... 644
제2절 농정개혁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 649
제3절 농가부채 대책과 소득안전망 구축 ... 659
제4절 농산물 유통개혁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 ... 664
제5절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복지 증진 ... 677
제7장 신해양시대의 도래와 해양정책 ... 682
제1절 해양한국 21(OK 21) 수립 ... 682
제2절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산업 육성 ... 686
제3절 외항해운정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운선진화 기반 조성 ... 697
제4절 신해양질서 시대에 부응하는 수산업체제 구축 ... 705
제5절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 추진 ... 718
제6절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726
제7절 어촌 및 어항 개발 ... 727
제8절 해양환경 보전 강화 및 안전한 해상교통 기반 마련 ... 729
제9절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및 APEC 해양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 745
제10절 첨단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의식 고취 ... 747
제8장 국토의 경쟁력 강화 ... 756
제1절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 756
제2절 경부고속철도의 차질없는 건설 ... 759
제3절 고속 간선도로망 확충 ... 762
제4절 공항·항만 및 물류시설 확충 ... 764
제5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 767
제6절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 770
제7절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행사 지원 ... 772
제9장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균형개발 ... 776
제1절 21세기 국토정책의 청사진 마련 ... 776
제2절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 779
제3절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782
제4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785
제5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 787
제6절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791
제10장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경쟁력 강화 ... 795
제1절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의 구축 ... 795
제2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확립 ... 799
제3절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쟁기반 구축 ... 806
제4절 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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