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 13
제2장 우리 나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7
1)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7
2)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
2. 변호사징계제도의 연혁 ... 22
1) 광무 변호사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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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 13
제2장 우리 나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7
1)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7
2)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
2. 변호사징계제도의 연혁 ... 22
1) 광무 변호사법 ... 22
2) 융희 변호사법 ... 23
3) 통감부 변호사규칙 ... 23
4) 조선총독부 변호사규칙 ... 24
5) 조선변호사령 ... 24
6)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무국령 제4호 ... 25
7) 남조선과도정부령 제107호 ... 26
8) 1949년 변호사법 ... 28
9) 1962년 변호사법 ... 29
10) 1973년 변호사법 ... 30
11) 1982년 변호사법 ... 32
12) 1993년 변호사법 ... 33
13) 1995년 변호사법 ... 36
14) 2000년 변호사법 ... 37
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 39
1) 징계청구 ... 39
2) 징계사유 ... 51
3) 징계 ... 56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 66
4.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81
1) 개요 ... 81
2)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 82
3)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 ... 83
4)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 ... 98
5. 변호사에 대한 기타 제재방법 ... 106
1) 개요 ... 106
2) 업무정지명령 ... 107
3) 과태료처분 ... 122
제3장 일본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27
1) 일본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27
2) 일본 변호사징계절차의 특색 ... 129
2. 변호사회의 징계절차 ... 130
1) 징계청구 ... 130
2) 강기위원회의 조사절차 ... 136
3)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 145
4) 변호사회의 징계 ... 154
3.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절차 ... 163
1) 개요 ... 163
2) 심사청구절차 ... 168
3) 이의신청절차 ... 176
4)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독자적 징계절차 ... 186
5)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189
제4장 미국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97
1)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97
2)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8
2. Clark 보고서 ... 199
1) 배경 ... 199
2) Clark 보고서 ... 200
3. Mckay 보고서 ... 221
1) 배경 ... 221
2) Clark 보고서 이후의 진전 ... 222
3) Mckay 보고서 ... 223
4. 미국 변호사징계절차 : 변호사징계집행에 관한 모범규칙을 중심으로 ... 235
1) 징계절차 관계인 ... 235
2) 징계 ... 244
3) 징계절차 ... 259
4) 징계절차의 제반 원칙 ... 264
5)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 ... 269
제5장 독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279
1) 독일 변호사제도 ... 279
2)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280
3)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281
2. 변호사회 이사회의 징계절차 ... 282
1) 변호사회 이사회의 감독권 ... 282
2) 교시(Belehrung) ... 282
3) 견책(Ruege) ... 284
3.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 296
1) 변호사재판권 ... 296
2) 징계사유 ... 305
3) 징계처분의 종류 ... 306
4)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 311
5) 잠정적 직업금지 혹은 대리금지결정 ... 331
제6장 결론
1. 각국의 변호사징계제도 비교 : 변호사자치 측면을 중심으로 ... 343
2. 현행 변호사징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6
1) 징계개시청구절차 ... 347
2)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 349
3)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처분 ... 350
3. 결어 ... 353
참고문헌 ... 357
찾아보기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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