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chap. 1 환경영향평가의 원리와 접근방법 ... 15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 19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배경과 발전동향 ... 19
1.2 환경정책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 ... 22
1.3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 24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기본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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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chap. 1 환경영향평가의 원리와 접근방법 ... 15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 19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배경과 발전동향 ... 19
1.2 환경정책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 ... 22
1.3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 24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기본원리 ... 29
2.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 ... 29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체계와 접근방식 ... 32
2.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 효용 및 한계 ... 35
3. 환경영향평가의 실행원칙과 전개방향 ... 50
3.1 환경영향평가의 핵심가치와 실행원칙 ... 50
3.2 환경영향평가의 진행과정과 주요검토사항 ... 87
3.3 환경영향평가의 직무영역과 관련직종 ... 91
4.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행시스템 ... 99
4.1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사항 ... 99
4.2 환경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작업시스템 ... 101
4.3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과 자격요건 ... 104
5. 환경영향평가 인자의 선정·예측·평가기법 ... 105
5.1 환경영향의 분류 및 확인·예측·평가기법 ... 107
5.2 평가인자의 선정 및 예측·평가기법의 종류 ... 111
5.3 대안평가기법 ... 113
6. 환경영향 예측·평가기법 연구개발 필요성 ... 114
6.1 환경영향평가 관련기법의 연구개발 필요성 ... 114
6.2 누적영향의 분석과 최종피용체 중심연구개발의 필요성 ... 120
7.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및 과제 ... 127
7.1 Larry Canter에 의해 제시된 주제와 주요내용 ... 128
7.2 주요 고려사항 및 과제별 개선의 시사점 ... 130
연구과제 ... 140
chap.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전망 ... 143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 148
1.1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관련법령의 변천 ... 148
1.2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 및 성과 ... 149
1.3 환경·교통·재해등에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156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 ... 185
2.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망 ... 185
2.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의의 및 변천과정 ... 186
2.3 환경정책기본법령 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 ... 190
2.4 현행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주요내용 ... 205
2.5 건설사업의 환경성조사·검토지침 ... 217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225
3.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변화와 지방제도화 동향 ... 225
3.2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 ... 225
3.3 지방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 방향 ... 232
4.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및 도입전망 ... 238
4.1 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 238
4.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과 SEA의 의 필요성 ... 243
4.3 전략환경평가의 유형 및 접근방법 ... 246
4.4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실태와 기대효과 ... 248
5.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적 접근 및 역량제고 ... 262
5.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62
5.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 276
5.3 사전환경성검토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 284
5.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재정립 및 시행기반의 정비 ... 293
연습문제 ... 310
chap. 3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고려사항 ... 313
1. 스크리닝과 대상사업 ... 317
1.1 스크리닝제도의 개요 ... 317
1.2 스크리닝에 필요한 정보 ... 318
1.3 대상사업 ... 318
2. 스코핑과 평가내용 ... 322
2.1 스코핑의 목적과 의의 ... 322
2.2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324
2.3 평가범위와 평가내용의 결정 ... 331
2.4 평가항목 선정 방법 ... 334
3. 현황분석과 영향예측 ... 343
3.1 현황분석 및 영향예측의 목적과 의의 ... 343
3.2 영향분석과정 ... 344
3.3 평가항목의 세분화 ... 345
3.4 영향분석과 영향예측 ... 363
3.5 평가항목별 영향 평가 ... 374
4. 영향분석과 종합평가 ... 376
4.1 영향의 중요성의 의미 ... 376
4.2 영향의 중요성 분석 목적 ... 377
4.3 영향의 중요성 분석 ... 377
4.4 계량적인 종합평가방법 ... 378
5. 저감방안 및 대안평가 ... 381
5.1 저감방안 및 대안평가의 목적과 의의 ... 381
5.2 저감방안의 종류 ... 381
5.3 대안 평가와 선정 ... 382
5.4 대안의 비교를 위한 종합평가 ... 383
6. 의사소통 및 주민참여 ... 394
6.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394
6.2 공중참여의 기본 원칙 ... 395
6.3 공중참여를 기피하는 이유 ... 399
7.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400
7.1 환경영향평가서의 구비요건 ... 400
7.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 및 내용 ... 401
7.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 403
7.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 ... 405
8.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 410
8.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의의 ... 410
8.2 환경영향평가결과의 협의 ... 411
8.3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 및 절차 ... 422
9.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426
9.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사후관리의 개념 ... 427
9.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의의 및 과정 ... 430
9.3 통합평가법상 사후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433
9.4 외국의 사후관리제도 및 시사점 ... 442
9.5 사후관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 445
연습문제 ... 453
chap. 4 환경영향평가실행의 내실화방안 ... 455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 459
2. 환경관련정보의 집성·체계화 및 공개 ... 460
3. 환경영향평가대상 및 절차의 적정화 ... 461
4. 평가 및 검토기준의 객관화 ... 462
5. 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 ... 462
6. 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기술의 개발 ... 463
7. 전략환경평가의 확대실시 ... 464
8. 건강유해성 및 지역영향평가의 강화 ... 465
연습문제 ... 467
추록(법령개정 및 개정령안) ... 469
부록(환경영향평가서 기재요령) ... 477
참고문헌 ... 547
찾아보기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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