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내용 ... 7
Ⅲ. 연구방법 ... 8
1. 국내·외 법원의 관련판례 분석 ... 8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내용 ... 7
Ⅲ. 연구방법 ... 8
1. 국내·외 법원의 관련판례 분석 ... 8
2. 행정기관의 여성노동사건처리 분석 ... 8
3. 문헌 및 자료 연구 ... 8
4. 전문가 자문 ... 9
제2장 국내외 여성노동 현안 및 처리 동향 ... 11
Ⅰ. 한국의 여성노동 현안 및 그 처리 ... 13
1. 한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 13
2. 한국의 여성노동 현안 ... 16
3. 한국의 여성노동 사건 처리 동향 ... 20
Ⅱ. 외국의 여성노동 현안 및 그 처리 ... 29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국제적 동향 ... 29
2. 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처리 개관 ... 30
제3장 한국의 여성노동 관련 결정 및 판례 ... 41
Ⅰ. 노동위원회의 여성노동사건에 대한 결정례 ... 43
1. 결혼퇴직과 부당해고 ... 43
2. 기혼여성에 대한 부당해고 ... 45
Ⅱ. 여성부의 여성노동사건에 관한 결정례 ... 46
1.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6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7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8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9
5. 퇴직, 해고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9
6.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결정사례 ... 51
Ⅲ.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 57
1.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 ... 57
2.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성차별적 정리해고사건 ... 81
3. 농협 성차별적 구조조정사건 ... 93
4.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손해배상소송 사건 ... 112
5.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에 관한 판례 ... 117
제4장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그 적용 ... 131
Ⅰ.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법 개요 ... 133
Ⅱ. 일본의 여성노동 사건의 동향 ... 137
1. 판례를 통한 성차별의 시정 ... 137
2. 소송을 통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 ... 138
3. 새로운 차별구조에 대한 법적 도전 ... 138
Ⅲ.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판례 ... 139
1. 임금상의 성차별 ... 139
2. 승진·승격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 152
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 판례 ... 161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판례 ... 165
5. 비정규직 여성 관련 판례 ... 173
6. 성희롱 ... 181
제5장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그 적용 ... 185
Ⅰ.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개요 ... 187
Ⅱ. 미국의 여성노동 사건 동향 ... 189
1. 성별분리에 대한 도전 ... 189
2. 적극적 조치의 이행 ... 193
3. 차별적 효과 개념의 확립 ... 194
4. 남성중심적 평가체계에 대한 도전 ... 196
5.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 ... 198
6. 성희롱에 대한 대응 ... 199
Ⅲ.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주요 판례 ... 203
1. BFOQ의 해석 ... 203
2. 임금 및 복지 관련 판례 ... 219
3. 승진 관련 판례 ... 222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관련 판례 ... 224
5. 모성보호 관련 판례 ... 225
6. 적극적 조치 관련 판례 ... 228
7. 성희롱 관련 판례 ... 229
제6장 유럽연합의 여성노동 판례 ... 247
Ⅰ. 유럽연합의 여성노동 관련 법 ... 249
1. EC 조약(로마조약) 119조(Article 119 of the EC Treaty) ... 249
2. 남녀고용평등 관련 지침들 ... 251
3. Amsterdam 조약 ... 259
Ⅱ. 유럽사법재판소의 여성노동 결정 동향 ... 266
1. 유럽사법재판소 개관 ... 266
2. 남녀고용평등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선도적 판결 ... 267
3. 차별의 개념과 예외 ... 268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여성노동 판례 ... 273
1. 임금차별금지에 관한 판결 ... 273
2. 모성보호 관련 사건 ... 290
3.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간접차별 사건 ... 290
4. 임금제도와 간접차별 ... 303
5. 균등대우에 관한 판례 ... 306
6. 여성할당제 ... 308
제7장 정리와 과제 ... 319
Ⅰ. 외국의 여성노동 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 321
1. 법 제도의 활용을 통한 성 차별에의 도전 ... 321
2. 법원에 의한 관련 법의 선진적 해석 ... 322
3. 문제점 및 한계 ... 325
Ⅱ. 여성 노동관련법의 발전적 적용 및 해석을 위한 과제 ... 327
1. 법적 장치의 적극적 활용 ... 327
2.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 328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활성화 ... 329
4. 민간단체의 소송지원 활성화 ... 329
5. 법조인에 대한 성 인지 및 법여성학 교육 ... 329
6. 법 관련부문의 여성 증대 ... 330
참고문헌 ... 331
부록 ... 335
부록 1. 남녀고용평등법 ... 337
부록 2. 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349
부록 3. 남녀차별금지기준 ... 359
부록 4. 노동부『직장내 성희롱』예방지도지침 ... 368
부록 5.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373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