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Ⅲ.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9
제2장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내용 ... 11
Ⅰ. 친권에 관한 검토 ... 13
1. 친권의 의의 ... 13
2. 친권의 법적 성질 ... 16
3. 친권의 내용 ...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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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Ⅲ.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9
제2장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내용 ... 11
Ⅰ. 친권에 관한 검토 ... 13
1. 친권의 의의 ... 13
2. 친권의 법적 성질 ... 16
3. 친권의 내용 ... 16
4. 관련문제 ... 19
Ⅱ. 양육권에 관한 검토 ... 27
1. 양육권의 의의 ... 27
2. 양육권의 법적 성질 ... 28
3. 양육권의 내용 ... 30
4. 양육비에 관한 검토 ... 36
5. 관련문제 ... 41
Ⅲ. 면접교섭권에 관한 검토 ... 43
1. 면접교섭권의 의의 ... 43
2.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 ... 45
3. 면접교섭권의 내용 ... 46
Ⅳ. 소결 ... 59
제3장 가족법상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시행현황 ... 63
Ⅰ. 공식통계를 통해 본 시행현황 ... 65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65
2.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현황 ... 65
3.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 66
4.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 67
5. 이혼사건(제1심)에 대한 병합사건 건수 ... 69
6. 가사비송 마류사건 종류별 처리건수 ... 70
7. 가사조정사건 처리상황 ... 70
Ⅱ.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관련 법원실무 ... 71
1.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자 지정 및 변경절차 ... 71
2. 자녀문제에 관한 이행확보제도 ... 95
Ⅲ.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관련사례 ... 104
1. 개관 ... 104
2. 친권·양육권 관련사례 검토 ... 105
3. 양육비 관련사례 ... 118
4. 면접교섭권 관련사례 ... 122
5. 기타 자녀양육에 관련된 법적 문제 ... 127
Ⅳ. 소결 ... 129
제4장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관련 판례분석 ... 133
Ⅰ. 친권 ... 135
1. 친권행사자에서의 청구자와 지정자 ... 136
2. 친권행사자 지정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 140
Ⅱ. 양육권 ... 147
1. 양육자 지정청구자 및 지정자 ... 148
2. 양육자 지정에서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 153
3. 양육비 ... 162
Ⅲ. 면접교섭권 ... 176
1. 면접교섭권자 ... 178
2. 면접교섭권의 판단기준 ... 179
3.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 179
Ⅳ. 소결 ... 180
제5장 이혼 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 ... 183
Ⅰ. 국제협약 ... 185
1. 아동권리협약 ... 185
2. 여성차별철폐협약 ... 188
Ⅱ. 일본 ... 190
1. 친권 및 양육권 ... 190
2. 양육비 확보제도 ... 191
3. 면접교섭권 ... 194
Ⅲ. 독일 ... 195
1. 친권 및 양육권 ... 195
2. 양육비 확보제도 ... 196
3. 면접교섭권 ... 200
Ⅳ. 영국 ... 202
1.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 202
2. 양육비 확보제도 ... 204
3. 면접교섭권(Contact with the Child) ... 208
Ⅴ. 미국 ... 210
1. 친권 및 양육권 ... 210
2. 양육비 확보제도 ... 212
3. 면접교섭권 ... 216
Ⅵ. 소결 ... 219
제6장 가족법상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223
Ⅰ. 법적 개선방안 ... 225
1. 민법에 자녀복리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5
2. 현행 15세로 된 자녀의견청취연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226
3.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를 이혼의 전제조건으로 법정화한다. ... 227
4. 양육비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 228
5. 면접교섭권제도를 개선한다. ... 231
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조성방안 ... 233
1. 가정법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233
2. 가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234
3. 가정법원 법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235
4. 가사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236
5. 이혼예방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236
6. 자녀양육에 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237
참고문헌 ... 239
부록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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