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부동산 공법 총론
제1장 부동산 경매공법의 총론 ... 3
제1절 부동산 경매공법의 개설 ... 3
Ⅰ. 부동산 경매공법의 의의 ... 3
Ⅱ. 부동산 공법의 목적과 필요성 ... 3
1. 목적 ... 3
2. 필요성 ... 3
제2절 부동산 경매공법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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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 공법 총론
제1장 부동산 경매공법의 총론 ... 3
제1절 부동산 경매공법의 개설 ... 3
Ⅰ. 부동산 경매공법의 의의 ... 3
Ⅱ. 부동산 공법의 목적과 필요성 ... 3
1. 목적 ... 3
2. 필요성 ... 3
제2절 부동산 경매공법의 범위 ... 3
제3절 부동산 경매공법의 일반적 원칙 ... 4
Ⅰ. 개관 ... 4
Ⅱ. 신의성실의 원칙 ... 4
Ⅲ. 평등의 원칙 ... 4
Ⅳ. 비례의 원칙 ... 5
Ⅴ. 신뢰보호의 원칙 ... 5
제2장 부동산 공법의 특성과 체계 ... 5
제1절 부동산공법의 특성 ... 5
Ⅰ. 법적합성 ... 5
Ⅱ. 공정력 ... 5
Ⅲ. 확정력 ... 5
Ⅳ. 집행력 ... 6
1.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 6
2. 제재력(制裁力) ... 6
제2절 부동산공법의 체계 ... 7
제2편 부동산 경매 관련 공법
제1장 국토이용관리법 ... 11
제1절 총칙 ... 11
1. 개관 ... 11
2. 목적 ... 11
3.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12
4. 연차보고서의 작성 ... 12
5. 개발이익의 환수·조정 ... 13
6.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손실보상 ... 14
7. 권한의 위임 ... 15
제2절 국토이용계획 ... 16
1. 국토이용계획의 의의 ... 16
2. 국토이용계획의 법적 지위 ... 17
3.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 17
4. 토지수급계획 ... 19
5.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 20
6. 국토이용계획 결정의 특례 ... 22
7. 유사구획의 지정에 관한 제한 ... 24
8. 구제방법 ... 25
제3절 용도지역의 이용·관리 및 제한 ... 26
1. 용도지역의 이용·관리 ... 26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8
3.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 ... 35
제4절 토지거래규제 ... 37
1. 토지거래규제의 개설 ... 37
2. 허가구역의 지정 ... 38
3. 토지거래계약허가 ... 40
4. 사권보호제도 ... 45
5. 토지거래허가의 적용특례 ... 46
제5절 선매제도 ... 49
1. 선매의 의의 ... 49
2. 선매의 요건 ... 49
3. 선매자 지정 ... 49
4. 선매절차 ... 49
연습문제 ... 51
제2장 도시계획법 ... 75
제1절 총설 ... 75
1. 도시계획법의 의의 ... 75
2. 목적 ... 75
3.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 75
4. 도시발전종합대책 ... 76
5.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77
6. 도시계획구역 ... 77
제2절 도시장기발전계획 ... 78
1. 도시기본계획 ... 78
2. 광역도시계획 ... 81
제3절 도시계획 ... 83
1. 도시계획의 개념 ... 83
2. 법적 성질 ... 84
제4절 도시계획결정·고시의 효과 ... 87
1. 지형도면의 작성 ... 87
2.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87
제5절 용도·지역·지구·구역 ... 88
1. 총설 ... 88
2. 용도지역제 ... 90
3. 지구제 ... 96
4. 구역제 ... 97
5. 지구단위계획구역 ... 101
제6절 도시계획시설 ... 104
1. 도시계획시설 ... 104
2. 공동구 ... 106
3. 공공시설 ... 107
4.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매수청구 ... 108
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09
제7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10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개념 ... 110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10
3. 비행정청인 시행자 ... 111
4. 실시계획 ... 111
5. 비용부담 ... 114
연습문제 ... 115
제3장 국유재산법 ... 144
제1절 총설 ... 144
1. 개관 ... 144
2. 국유재산 ... 145
3.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148
4. 국유재산의 법적 특질 ... 152
5. 국유재산의 사용관계 ... 155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 ... 157
1.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 157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 160
1. 의의 ... 160
2. 수립절차 ... 160
제4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161
1. 관리·처분의 의의 ... 161
2. 행정재산의 관리 ... 161
3.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 169
4. 은닉·무주부동산의 관리 ... 177
제5절 기타 ... 181
1. 대장정비 ... 181
2.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 182
3. 국유재산 가격개정 ... 183
4.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 184
5. 청산절차의 특례 ... 185
연습문제 ... 188
제4장 건축법 ... 209
제1절 총설 ... 209
1. 제정 목적 ... 209
2. 용어의 정의 ... 209
3. 건축법의 적용범위 ... 213
4. 건축법의 적용제외 ... 223
5. 건축법 적용의 특례 ... 223
6. 건축위원회 ... 224
제2절 건축물의 건축 ... 225
1. 건축허가 ... 225
2. 건축신고 ... 228
3. 건축주와의 계약 등 ... 229
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229
5. 건축허가의 제한 ... 230
6.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 230
7. 건축공사의 절차 ... 232
제3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 237
1. 건축물의 유지·관리 ... 237
2. 건축물의 철거신고 ... 237
3. 건축지도원 ... 237
4. 건축물대장 ... 237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38
1. 대지 ... 238
2. 도로 ... 240
3. 건축선 ... 241
제5절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 242
1. 건축물의 구조 ... 242
제6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244
1.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244
2. 건폐율·용적률·최소대지면적 ... 246
3. 건축물의 높이제한 ... 248
제7절 건축설비 ... 252
1. 건축설비기준 ... 252
2. 각종 건축설비 ... 253
제8절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53
1. 공개공지 등의 확보목적 ... 253
2.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54
3.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254
연습문제 ... 255
제5장 농지법 ... 284
제1절 총설 ... 284
1. 목적 ... 284
2. 용어의 정의 ... 284
제2절 농지의 소유 ... 287
1. 농지의 경영자소유의 원칙 ... 287
2. 농지의 소유상한제 ... 288
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 288
4. 농지의 위탁경영 ... 289
5. 농지의 처분의무 등 ... 290
6. 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 ... 291
제3절 농지의 이용 ... 291
1. 농지의 이용증진 등 ... 291
2. 농지의 임대차 등 ... 295
제4절 농지의 보전 ... 296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 296
2. 농지의 전용 ... 299
3. 농지관리위원회 ... 305
제5절 보칙 ... 306
1. 이행강제금 ... 306
2. 이의제기 ... 306
3. 징수 ... 307
연습문제 ... 308
제6장 산림법 ... 322
제1절 총설 ... 322
1. 목적 ... 322
2. 적용대상 ... 322
3. 산림사업의 시행 ... 323
제2절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 324
1. 영림계획 ... 324
2. 산림의 보전 ... 325
3. 산림의 개발 ... 330
제3절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332
1. 보안림의 지정 ... 332
2. 행위제한 ... 334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335
제4절 국유림 ... 336
1. 서설 ... 336
2.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 336
3.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 매각 ... 338
제5절 산림의 보호 ... 341
1. 산림의 형질변경과 입목·벌채 등 ... 341
2. 채석허가 등 ... 343
3. 토사채취허가 등 ... 343
4. 임산물의 규제 ... 344
5.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 344
제6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 346
1. 녹색자금의 설치 등 ... 346
2. 녹색자금의 조성 ... 346
3. 녹색자금의 용도제한 ... 347
4. 녹색자금의 사용제한 ... 347
연습문제 ... 348
제3편 경매관련 부동산 공시 법령
제1장 부동산 등기법 ... 363
제1절 총설 ... 363
1. 부동산등기제도일반 ... 363
2. 부동산 등기의 대상 ... 364
3. 등기의 의의 및 종류 ... 366
4. 등기의 유효요건 ... 368
제2절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 369
1. 등기소 ... 370
2. 등기관 ... 371
3. 등기에 관한 장부 ... 372
제3절 등기절차 총론 ... 376
1. 등기신청의 원칙 ... 376
2. 등기신청행위 ... 378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380
4.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387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 389
제4절 각종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 391
1. 변경등기 ... 391
2. 경정등기 ... 393
3. 말소등기 ... 394
4. 말소회복등기 ... 395
5. 멸실회복등기 ... 396
6. 부기등기 ... 397
7. 가등기 ... 398
8. 예고등기 ... 399
9. 환매권에 관한 등기 ... 400
10. 촉탁등기 ... 402
제5절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403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 403
2. 토지권에 관한 등기 ... 410
3. 지역권에 관한 등기 ... 411
4. 전세권에 관한 등기 ... 412
5. 저당권에 관한 등기 ... 412
6.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414
7. 임차권에 관한 등기 ... 415
제6절 이의와 벌칙 ... 417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417
2. 벌칙 ... 418
제7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419
1. 제정 목적 ... 419
2.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 ... 419
3. 명의신탁역정의 유형과 효력 ... 420
4. 명의신탁역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 421
5.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 422
6. 장기 미등기 ... 422
7.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 422
8.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 422
9. 과징금·강제이행금 및 벌칙 ... 422
10.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 423
연습문제(부동산 등기법) ... 424
제2장 지적법 ... 446
제1절 총설 ... 446
1. 지적제도 ... 446
2. 지적용어의 정의 ... 449
3. 필지와 지번 ... 451
4. 지목 ... 453
5. 면적과 경계 ... 458
제2절 지적공부 ... 460
1. 서설 ... 460
2. 지적공부의 종류 ... 461
3. 지적공부의 공개와 작성 및 복구 ... 464
제3절 토지이동 ... 465
1. 토지이동의 의의 ... 465
2. 신규등록 ... 465
3. 등록전환 ... 466
4. 토지의 분할 ... 467
5. 토지의 합병 ... 467
6. 지목변경 ... 468
7. 토지이동의 신청특칙 ... 469
제4절 지적측량 ... 470
1. 의의 ... 470
2. 방법과 구분 ... 470
3. 절차 ... 471
4. 지적측량의 원점 ... 471
5. 지적측량을 위한 조치 ... 471
6. 축척변경 ... 473
7. 축척변경위원회 ... 474
8. 측량대행법인 ... 475
제5절 지적정리·보칙·벌칙 ... 475
1. 지적정리절차 ... 475
2. 지적공부 정리의 시기 ... 476
3. 지적정리의 통지 ... 476
4. 등기촉탁 ... 477
5. 지적위원회 ... 477
6. 벌칙 ... 477
연습문제(지적법) ... 479
제3장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495
제1절 총칙 ... 495
1. 서설 ... 495
2. 지가공시법의 목적 ... 497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 498
1. 서설 ... 498
2.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 504
3.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범위 ... 506
4. 지가공시의 절차 ... 509
제3절 개별공시지가 ... 522
1. 개설 ... 522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정 절차 ... 524
연습문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528
제4장 공탁법 ... 549
제1절 총설 ... 549
1. 공탁제도의 연혁 ... 549
2.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발전 ... 549
제2절 공탁제도 개관 ... 550
1. 공탁의 개요 ... 550
2. 공탁의 법적 성질 ... 551
3. 공탁기관 ... 553
4. 공탁의 당사자 ... 556
5. 공탁의 목적물과 공탁기관 ... 557
6. 공탁관계법령 ... 557
제3절 공탁절차 ... 558
1. 공탁절차 개설 ... 558
2. 공탁의 신청 ... 558
3. 공탁물 지급 절차 ... 561
4. 공탁물 지급절차의 특칙 ... 562
5. 이자·이표의 지급 절차 ... 562
6. 공탁물 보관자와의 관계 ... 563
7. 공탁금의 반납절차 ... 563
제4절 공탁법상의 특수절차 ... 563
1. 대공탁 ... 563
2. 부속공탁 ... 564
연습문제(공탁법) ... 565
제4편 경매관련 부동산세법
제1장 경매부동산 조세총론 ... 579
제1절 조세의 개관 ... 579
1. 부동산 조세의 개념 ... 579
2. 조세의 근거 ... 579
3. 조세의 기능 ... 579
제2절 부동산 조세의 분류 ... 580
1. 과세 주체에 관한 분류 ... 580
2. 조세의 사용·목적에 관한 분류 ... 580
3. 과세 객체의 인적귀속 여부에 관한 분류 ... 580
4. 전가유무에 관한 분류 ... 581
5. 기타 분류 ... 581
제3절 조세의 체계 ... 582
1. 조세의 체계 ... 582
2. 부동산 조세의 체계 ... 583
제2장 경매관련 조세 ... 584
제1절 서설 ... 584
제2절 취득세 ... 584
1. 취득세의 개관 ... 584
2. 과세대상 ... 586
3. 납세의무자 ... 588
4. 취득의 시기 ... 589
5. 비과세 ... 590
6. 과세표준 ... 593
7. 세율과 중과세재산의 범위 ... 595
8. 부과징수 ... 600
9. 부가세 ... 602
제3절 등록세 ... 602
1. 등록세의 의의 ... 602
2. 과세대상 ... 603
3. 납세의무자 ... 603
4. 비과세 ... 604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하여 비과세 ... 606
6. 과세표준 ... 606
7. 세율 ... 607
8. 중과세 ... 611
9. 납부와 징수 ... 614
10. 부가세 ... 616
제4절 지방교육세 ... 616
1. 의의 ... 616
2. 납세의무자 ... 616
3. 과세표준 및 세율 ... 617
4. 부과징수 ... 617
연습문제(경매관련세법)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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