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국회 인식틀의 전환
1. 나라관리의 중심축의 전환 ... 2
2. 새로운 인식틀의 필요성 ... 8
3. 탐구방법과 그 영역 ... 12
1) 탐구방법 ... 12
2) 탐구영역 ... 14
제2장 국회에 대한 간단한 상식들
1. 국회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가 ... 18
2.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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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국회 인식틀의 전환
1. 나라관리의 중심축의 전환 ... 2
2. 새로운 인식틀의 필요성 ... 8
3. 탐구방법과 그 영역 ... 12
1) 탐구방법 ... 12
2) 탐구영역 ... 14
제2장 국회에 대한 간단한 상식들
1. 국회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가 ... 18
2.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21
1) 집회 및 회기 ... 21
2) 회의구성 및 의안심사절차 ... 22
3. 주요 의정활동의 의미 및 과정은 어떠한가 ... 23
1) 예·결산심의 ... 24
2) 법률안심사 ... 31
3) 국정감사 ... 33
4. 의정활동의 기능은 무엇인가 ... 34
5. 국회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 37
1) 예산·결산심의에 대한 선행연구 ... 39
2) 법안심사에 대한 선행연구 ... 44
3) 국정감사에 관한 선행연구 ... 50
6. 선행연구의 주요 시사점 ... 53
제3장 국회인식의 새로운 틀
1. 생산성을 기준으로 국회를 인식하면 ... 58
2. 생산성 측정의 필수요소 ... 62
1) 투입요소 ... 62
2) 산출요소 ... 66
3) 의정활동의 비중에 대한 가중치 부여 ... 67
3.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70
1) 정치상황적 요인 ... 71
2) 국회 제도운영상 변화요인 ... 73
3) 외부환경적 요인 ... 81
4. 국회 의정활동 분석틀의 정립 ... 83
제4장 예산·결산심의의 생산성
1. 예산·결산심의의 투입비용 ... 92
1) 투입비용의 산출방법 ... 93
2) 투입비용의 변동과 변동요인 ... 94
3) 역대국회의 평균투입비용 ... 96
2. 예산·결산심의의 산출물 ... 96
1) 예산심의의 산출물 ... 98
2) 예산심의기간 ... 10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 108
4) 결산심사의 산출물 ... 111
3. 예산·결산심의의 생산성 ... 115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생산성 ... 11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생산성 ... 122
3) 예산심의일수를 기준으로 한 생산성 ... 12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의 생산성 ... 131
5) 결산심사의 생산성 측정 ... 134
4. 예산·결산심의 생산성의 주요 시사점 ... 137
제5장 법률안심사의 생산성
1. 법률안심사의 투입비용 ... 142
1) 투입비용의 산출방법 ... 142
2) 투입비용의 변동과 변동요인 ... 143
2. 법률안심사의 산출물 ... 146
1) 법률안발의의 산출물 ... 147
2) 법률안가결의 산출물 ... 152
3) 법률안심사시 개회일수 ... 158
3. 법률안심사의 생산성 측정 ... 160
1) 총법률안 발의의 생산성 ... 161
2) 의원발의의 생산성 ... 164
3) 법률안총가결의 생산성 ... 168
4) 의원가결의 생산성 ... 170
5) 본회의 개회의 생산성 ... 174
4. 법률안심사 생산성의 주요 시사점 ... 176
제6장 국정감사의 생산성
1. 국정감사의 투입비용 ... 181
1) 투입비용의 산출방법 ... 181
2) 투입비용의 변동과 변동요인 ... 182
3) 역대국회의 평균투입비용 ... 185
2. 국정감사의 산출물 ... 187
1)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처리요구에 따른 산출물 ... 187
2)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시기와 일수 ... 193
3) 국정감사결과 처리요구현황과 감사기간과의 관계 ... 200
3. 국정감사의 생산성 ... 202
1) 처리요구건수의 생산성 측정 ... 203
2) 감사기간의 생산성 ... 206
4. 국정감사 생산성의 주요 시사점 ... 210
제7장 생산성 높은 국회를 위한 제언
1. 예산·결산심사, 법률안심사, 국정감사의 생산성 ... 214
1) 예산·결산심의의 생산성 ... 215
2) 법률안심사의 생산성 ... 219
3) 국정감사의 생산성 ... 221
2. 역대국회의 생산성 ... 223
1) 제13대 국회 ... 224
2) 제14대 국회 ... 225
3) 제15대 국회 ... 226
3. 우리가 바라는 국회를 위한 제언 ... 228
참고문헌 ... 230
색인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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