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부동산중개
Ⅰ. 부동산 중개업 ... 101
1. 의의 ... 101
2. 중개업의 등록 등 ... 10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 102
1) 개설등록기준 ... 102
2)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 ... 103
3) 중개사무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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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중개
Ⅰ. 부동산 중개업 ... 101
1. 의의 ... 101
2. 중개업의 등록 등 ... 10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 102
1) 개설등록기준 ... 102
2)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 ... 103
3) 중개사무소 ... 103
(서식)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104
(서식)2.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 ... 106
(서식)3.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서 등 ... 108
(2)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 ... 109
(서식)4.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 109
(3) 휴업 및 폐업 ... 110
(서식)5.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신고서 및 재개업통보서 ... 111
(서식)6. 부동산중개업휴업기간연장통보서 ... 112
(4) 등록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113
1) 등록의 취소 ... 113
2) 업무의 정지 ... 114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 114
3. 중개업자 ... 116
(1) 의의 ... 116
(2)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 117
(3)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117
(4) 중개업무의 지역 범위 ... 118
4.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등에의 가입 ... 118
(1) 서설 ... 118
(2)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등 ... 118
1) 보증기관에의 가입 등 ... 119
2) 보증금등의 환급(회수) ... 119
(3) 중개의 완성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와 관련한 설명사항 ... 119
(서식)7. 업무(보증·보증변경)설정신고서 ... 120
(서식)8. 공제계약(갱신)청약서 ... 121
(서식)9. 공제계약(해지·소멸)통지 및 환급금신청서 ... 122
5.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 123
(1) 서설 ... 123
(2)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 123
(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신청등 ... 123
(서식)10.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 124
(서식)1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 126
(서식)12. 부가통신사업신고서 ... 128
(4) 정보의 공개등 ... 128
Ⅱ. 중개계약 ... 129
1. 서설 ... 129
2. 중개계약의 종류 ... 129
(1) 일반중개계약 ... 129
(2) 전속중개계약 ... 129
3. 중개대상물 ... 130
(1)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대상물 ... 130
(2)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 131
1) 서설 ... 131
2) 중개대상물의 확인방법 ... 132
3) 중개대상물의 설명방법과 그 시기 등 ... 133
4) 자료조사요청 ... 133
5) 실무상 유의점 ... 134
(서식)1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 135
(서식)14.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서 ... 144
4. 중개계약 ... 147
(1) 서설 ... 147
(2)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147
(서식)15. 중개계약서 ... 148
(서식)16. 전속중개계약서 ... 150
5. 계약의 성립 ... 152
(1) 의의 ... 152
(2)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등 ... 152
1) 계약금 ... 152
2) 중도금 ... 153
3) 잔금 ... 153
(3) 계약서의 효력 및 작성시 유의점 ... 153
1)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효력 ... 153
2)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 153
3)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 154
(4) 계약서의 작성 등 ... 154
1) 매매계약서 ... 154
(서식)17. 부동산매매계약서 ... 156
(서식)18. 부동산매매위임장 ... 158
(서식)19. 아파트매매계약서 ... 159
2) 임대차계약서 ... 160
(서식)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162
(서식)21.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 164
(서식)22. 아파트(APT)전세계약서 ... 165
(서식)23. 부동산교환계약서 ... 166
(서식)24. 부동산컨설팅계약서 ... 167
(서식)25.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 168
3) 분양권전매 ... 169
(서식)26. 아파트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 172
(서식)27. 권리의무승계계약서 ... 173
4) 검인계약서 ... 174
(5) 중개계약의 해제 ... 175
1) 서설 ... 175
2) 계약금 등의 예치와 수령 등 ... 175
(6) 계약의 무효와 취소 등 ... 175
1) 계약의 무효 ... 175
2) 계약의 취소 ... 176
6. 중개수수료 ... 177
(1) 서설 ... 177
(2) 중개수수로 및 실비의 한도 ... 177
(3) 중개대상물과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의 수수료의 적용 ... 178
(서식)28. 영수증 ... 179
(서식)29. 거래사실확인서 ... 180
(4)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요건 ... 181
7. 기타 중개법률 ... 181
(1) 부동산 구입시 주의점 ... 181
(2) 계약금포기 등 특약없는 계약에서 계약금지급후 계약해제와 계약금반환관계 ... 182
(3)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매매계약관계 ... 183
(4) 매매계약시 매매목적부동산의 부속물 등에 대한 귀속관계 ... 184
(5) 부동산 매매시 공부상 경제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 ... 185
(6)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관계 ... 185
(7) 부동산의 이중매매 ... 186
(8)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차문제 ... 187
(9)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 187
(10) 임차건물의 하자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 188
(11)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189
(12) 경계선의 경계표나 담 등의 보수비용의 부담자 ... 189
(13) 주위토지통행권 ... 190
(14) 법정거리 미확보의 건물신축 ... 190
(15)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와 도용당한 자의 책임 ... 191
Ⅲ. 외국인의 토지거래중개 ... 192
1. 외국인토지법 개요 ... 192
(1) 외국인의 정의 ... 192
1) 외국인 개인 ... 192
2) 외국법인 ... 192
(2) 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관청 ... 192
(3) 외국인토지법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 193
2. 외국인토지업무 절차 및 처리방법 ... 193
(1)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허가 및 신고대상 ... 193
1)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193
2)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 195
(2) 계약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196
(3) 토지의 계속보유 : 신고대상 ... 197
(서기)30. 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신청서 ... 199
(서식)31. 토지취득신고필증(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 토지취득허가증) ... 200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도 ... 201
(1) 개요 ... 201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내용 ... 201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체계 ... 201
2) 비거주자의 등기번호 신청시 구비서류 ... 201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정차 중 개정예규 ... 202
(1) 외국인(타국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202
1) 처분 ... 202
2) 취득 ... 203
(2) 재외국민(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없는 자, 해외여행자 제외) ... 204
1) 처분 ... 204
2) 취득 ... 205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 205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205
(1) 목적 ... 205
(2) 외국인등의 범위 ... 205
1) 외국인인 개인 ... 205
2)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205
3)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 206
(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는 경우 ... 206
(4) 허가대상 토지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206
(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 206
Ⅳ. 재개발 재건축 ... 207
1. 재개발 ... 207
(1) 서설 ... 207
(2) 재개발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 207
(3)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등 ... 208
1)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208
2) 경미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 208
3) 재개발구역의 지정 ... 209
4) 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 ... 211
(4) 재개발사업의 시행 ... 212
1) 시행자 ... 212
2)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 등 ... 215
(5) 재개발조합 ... 216
1) 조함의 설립인가 ... 216
2) 조합의 법인격 등 ... 217
3) 조합원 ... 217
4) 조합의 임원 등 ... 218
5) 총회와 대위원회 ... 218
6) 비용의 부과 ... 219
(6) 사업시행의 인가 ... 219
1)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 ... 219
2)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절차 ... 222
3) 제3개발자의 시행인가 ... 223
4)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224
(7)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 224
1)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 ... 224
2) 손실보상 ... 224
3) 토지 등의 수용 ... 225
(8) 관리처분계획 ... 225
1) 분양신청 등 ... 225
2) 관리처분계획 ... 226
(9)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229
1)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등 ... 229
2)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의 확정 ... 230
3)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230
4) 청산금 ... 230
(10) 비용의 부담 ... 231
1) 비용부담의 원칙 ... 231
2)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33
3) 보조 및 융자 ... 234
(11) 기타 사항 ... 235
1) 기금의 설치 등 ... 235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235
2. 재건축 ... 236
(1) 서설 ... 236
(2)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 236
(3) 재건축의 대상 ... 237
1)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 237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상 ... 238
(4) 추진 ... 238
(5) 재건축결의(창립총회) ... 238
1) 서설 ... 238
2)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 ... 239
3) 재건축에 관한 합의 ... 240
(6) 안전진단 ... 240
1) 서설 ... 240
2) 안전진단의 신청등 ... 240
(7) 재건축조합 ... 240
1) 조합의설립 ... 240
2)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241
(서식)32. 재건축조합(설립·변경·해산)인간신청서 ... 242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등 244
(8) 사업계획의 숭인 등 ... 244
(서식)33.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246
(서식)34. 사업계획(변경)승인서 ... 253
(9) 주택의 공급 ... 254
1) 서설 ... 254
2) 주택의 규모 ... 254
3)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 255
(10) 사용검사 등 ... 255
(서식)35.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257
Ⅴ. 부동산 공법실무 ... 267
1. 국토이용관리법 ... 267
(1) 서설 ... 267
(2) 용도지역 ... 267
1) 도시지역 ... 267
2) 준도시지역 ... 268
3) 농림지역 ... 268
4) 준농림지역 ... 268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68
(3)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68
1) 도시지역 ... 268
2) 준도시지역 ... 268
3) 농림지역 ... 270
4) 준농림지역 ... 270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72
(서식)36.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276
(서식)37. 토지이용계획열람신청서 ... 278
(4) 토지거래의 규제 등 ... 278
1) 허가구역의 지정 ... 278
2) 토지거래 계약허가 ... 279
(서식)38.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280
3)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 285
(서식)39. 이의신청서 ... 287
토지거래불허가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289
2. 도시계획법 ... 290
(1) 서설 ... 290
(2) 용어의 정리 ... 290
(3)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역 ... 291
(4) 개발행위의 허가 ... 292
1) 개발해위의 허가 ... 292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294
(5) 토지형질 변경허가 ... 295
1) 의의 ... 295
2) 허가신청절차 ... 295
(서식)40.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 ... 297
(서식)41. 용도변경허가신청(신고)서 ... 299
(6)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 301
1) 지역의 지정 ... 301
2) 지구의 지정 ... 301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303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303
(7) 용적 및 건폐율 등 ... 303
1)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03
2)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306
(서식)4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309
(서식)43.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311
(서식)4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313
(서식)4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315
3. 농지법 ... 317
(1) 서설 ... 317
(2) 용어의 정의 ... 317
(3) 농지의 소유제한 ... 318
(4) 농지의 소유상한 ... 319
(5) 농지의 임대차 등 ... 320
1) 임대 또는 사용대차 할 수 있는 농지 ... 320
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 320
3) 임대차관계의 묵시의 갱신 ... 320
4) 임대인의 지위승계 ... 320
(6) 농지취득 및 농지전용허가 ... 321
1) 농지취득방법 ... 321
2) 농지전용허가 ... 321
(서식)46.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325
(서식)47. 농지매수청구서 ... 327
(서식)48. 농지전용(변경)신고서 ... 328
(서식)4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330
(서식)50.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332
4. 임대주택법 ... 334
(1) 서설 ... 334
(2) 용어의 정의 ... 334
(3)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 ... 334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335
2)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 335
(4)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 335
1)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 336
2)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 336
(5)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 337
(6)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337
(7) 부동산임대사업 ... 337
1) 의의 ... 337
2) 임대사업절차 ... 338
3) 임대사업시 세제혜택 ... 338
(서식)51. 임대사업등록신청서 ... 341
(서식)52.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 342
(서식)53. 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 ... 343
(서식)54. 임대주택매각신고서 ... 344
(서식)55. 표준임대차계약서 ... 345
5. 무연분묘처리 ... 355
(1) 의의 ... 355
(2) 무연분묘의 정리방법 ... 355
(3) 개장의 절차 ... 355
(4) 방치한 무연고 묘지 등의 이장방법 ... 356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356
2) 무연고분묘의 처리 ... 356
6. 기타 ... 356
(서식)56. 시체매장(화장)신고서 ... 357
(서식)57. 개장신고서 ... 358
제2편 부동산등기
Ⅰ. 서설 ... 361
1. 부동산등기의 의의 ... 361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의 특징 ... 362
2. 등기의 종류 ... 362
3. 등기사항 ... 363
(1) 의의 ... 363
등기할 사항 ... 363
(2) 등기할 사항인 물건 ... 363
등기할 수 없는 것 ... 364
등기할 수 있는 것 ... 364
1) 토지 ... 365
2) 건물 ... 366
(3) 등기할 사항인 권리 ... 367
(4)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368
1) 설정 ... 368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 368
2) 보존 ... 368
3) 이전 ... 368
4) 변경 ... 369
5) 처분의 제한 ... 369
6) 소멸 ... 370
4. 등기의 효력과 순위 ... 370
(1) 등기의 효력 ... 370
1) 권리변동적 효력 ... 370
2) 대항요건적 효력 ... 370
3) 순위확정적 효력 ... 371
4) 점유적 효력 ... 371
5)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371
6) 예고등기의 효력 ... 371
(2) 등기의 순위 ... 372
1) 주둥기 ... 372
2) 부기등기 ... 372
3) 가등기에 의해 본둥기가 된 때 ... 372
Ⅱ. 등기기관과 등기부 ... 373
1. 등기기관(등기소) ... 373
(1) 등기소의 의의 ... 373
(2) 등기소의 관할 ... 373
(3)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 374
2. 등기부
(1) 의의 ... 378
(2) 등기부의 양식 ... 378
1) 일반등기부 ... 378
일반등기부의 구성 ... 378
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 379
구성 ... 379
(3) 등기부의 열람등 ... 380
등기부 등·초본등 수수료 ... 381
1) 열람 ... 381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 382
토지·건물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 ... 383
3) 부속서류등의 등·초본등의 발급불가 ... 383
(4) 등기부 보는 법 ... 383
1) 토지 ... 384
2) 일반(단독)건물 ... 389
3) 구분건물 ... 394
Ⅲ. 등기의 신청 ... 399
1. 등기의 신청절차 ... 399
(1) 일반원칙 ... 399
등기절차의일반원칙 ... 399
(2) 등기의 신청 ... 400
1) 등기신청행위 ... 400
2) 등기신청인 ... 400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 401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 401
각종 등기의 등기신청인과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 402
2. 신청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 ... 404
(1) 신청서 ... 404
1) 작성방법 ... 40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404
3) 신청 ... 405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 ... 405
(3)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 406
(4) 신청서의 작성례 ... 411
1) 부동산의 표시 ... 411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413
3) 등기의 목적 ... 413
4) 신청인 ... 413
5)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 ... 41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3 부표23 ... 41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 418
인지세율표 ... 419
위임장의 작성방법 ... 420
부동산등기신청취하서 ... 422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벌칙 ... 423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423
1) 의의 ... 423
2) 이의신청의 요건 ... 423
3)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423
(2) 벌칙 ... 423
1) 등기신청해태시의 과태료 ... 423
과태료 대상 등기신청의 종류 및 신청권자와 등기기간 ... 423
과태료 사유통지서 ... 42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426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벌칙 ... 427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 428
(신청서)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 430
(신청서)2.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 435
(신청서)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로 인한 경우) ... 440
(신청서)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구분건물〉로 인한 경우) ... 445
(신청서)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환매권행사로 인한 경우) ... 448
(신청서)6.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서(일부해몰) ... 451
(신청서)7.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용도변경) ... 454
(신청서)8.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신축등기신청서 ... 457
(신청서)9.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서(개축) ... 460
(신청서)10. 토지분필등기신청서 ... 463
(신청서)11. 건물분할등기신청서 ... 466
(신청서)12. 토지합필등기신청서 ... 469
(신청서)13. 건물합병등기신청서 ... 472
(신청서)14. 건물분할합병등기신청서 ... 475
(신청서)15. 건물증축합병등기신청서 ... 479
(신청서)1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전거) ... 482
(신청서)17.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486
(신청서)18. 건물표시경정등기신청서(신청착오) ... 489
(신청서)1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서(신청착오) ... 492
(신청서)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합의해제) ... 495
(신청서)21. 토지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서(신청착오) ... 499
(신청서)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매매예약) ... 502
(신청서)23.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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