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무역의 기초개념
1. 무역의 의의 ... 2
2. 무역실무의 연구 ... 3
3. 무역의 종류 ... 5
3.1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 ... 5
(1) 수출무역 ... 5
(2) 수입무역 ... 5
3.2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 5
(1) 유형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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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역의 기초개념
1. 무역의 의의 ... 2
2. 무역실무의 연구 ... 3
3. 무역의 종류 ... 5
3.1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 ... 5
(1) 수출무역 ... 5
(2) 수입무역 ... 5
3.2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 5
(1) 유형무역 ... 5
(2) 무형무역 ... 5
3.3 제3국 개입에 따른 분류 ... 6
(1) 중개무역 ... 6
(2) 중계무역 ... 6
(3) 통과무역 ... 7
(4) 스위치무역 ... 7
3.4 수출과 수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 8
(1) 물물교환 ... 8
(2) 구상무역 ... 8
(3) 대응구매 ... 10
(4) 산업협력 ... 10
3.5 물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분류 ... 10
(1) 위탁가공무역 ... 10
(2) 수탁가공무역 ... 11
3.6 물품의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 ... 11
(1) 위탁판매무역 ... 11
(2) 수탁판매무역 ... 11
4. 무역거래의 개요 ... 12
4.1 수출절차의 개요 ... 12
(1) 해외시장조사 ... 12
(2) 거래선발굴 ... 12
(3) 신용조회 ... 13
(4) 거래제의와 권유 ... 13
(5) 조회 및 조회에 대한 회신 ... 13
(6) 청약과 승낙 ... 13
(7) 수출계약의 체결 ... 14
(8) 수출신용장의 내도 ... 14
(9) 수출승인 ... 14
(10) 수출물품의 확보 ... 15
(11) 무역금융의 이용 ... 15
(12) 수출물품의 검사 ... 16
(13) 물품운송계약 및 적화보험부보 ... 16
(14) 수출통관 및 선적 ... 17
(15) 수출환어음 매입 ... 17
(16)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 18
4.2 수입절차의 개요 ... 20
(1)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체결 ... 20
(2) 수입승인 ... 20
(3)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 21
(4) 수입어음결제 및 도착서류수령 ... 21
(5) 수입통관 및 물품반출 ... 23
제2장 무역경영의 주체와 조직
1. 무역경영의 주체 ... 26
1.1 무역업의 경영주체 ... 26
(1) 무역업의 의의 ... 26
(2) 무역업의 경영유형 ... 26
1.2 무역대리업의 경영주체 ... 30
(1) 대리업자의 의의와 의무 ... 30
(2) 무역대리업의 경영유형 ... 31
2. 무역경영의 조직 ... 35
2.1 부속무역경영조직 ... 35
2.2 독립무역경영조직 ... 36
2.3 조직관리의 분화와 사업부제 조직 ... 37
(1) 상품별 조직분화 ... 37
(2) 지역별 조직분화 ... 38
(3) 조직분화의 결합 ... 38
(4) 사업부제 조직 ... 39
제3장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개념 ... 42
1.1 무역관리의 의의 ... 42
1.2 무역관리의 일반적 형태 ... 43
(1) 수량제한 ... 43
(2) 수출입링크제 ... 43
(3) 바터제 ... 43
(4) 수출입승인제 ... 43
(5) 수입담보제 ... 43
(6) 수출보조금 ... 44
1.3 한국의 무역관리법규 ... 44
(1) 대외무역법 ... 44
(2) 외국환관리법 ... 44
(3) 관세법 ... 45
(4) 기타 무역관계법 ... 45
1.4 무역관리의 기구 ... 45
2. 무역경영주체에 대한 관리 ... 46
3. 무역거래대상에 대한 관리 ... 46
3.1 수출입공고와 무역물품의 분류방법 ... 47
(1) 수출입공고의 의의 ... 47
(2) 통합공고와 별도공고 ... 47
(3)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 48
(4) 무역상품의 분류방식 ... 54
(5)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구분 ... 55
3.2 물품의 수출입승인 ... 58
(1) 수출입승인의 의의와 승인기관 ... 58
(2) 수출승인의 요건 ... 58
4.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 58
4.1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관리 ... 60
4.2 특정수출입거래의 유형과 수출입인정 ... 60
(1) 위탁판매수출 ... 60
(2)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 61
(3)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 62
(4) 임대수출 ... 63
(5)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 63
(6)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 64
(7) 외국인수수입 ... 66
(8) 무환수출입 ... 66
(9) 복합거래 ... 66
제4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발글
1. 해외시장조사의 개념 ... 70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과 방법 ... 70
2.1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 70
(1) 목적시장의 일반환경조사 ... 71
(2) 고객조사 ... 71
(3) 상품조사 ... 71
(4) 판매경로조사 ... 72
(5) 판매조사 ... 72
2.2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 73
(1)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 73
(2)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한 위탁조사 ... 73
(3) 해외출장을 통한 직접조사 ... 73
3. 거래선의 발굴과 신용조사 ... 74
3.1 거래선의 발굴 ... 74
(1) 상공인명부 이용 ... 74
(2) 해외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76
(3) 국내외 공공기관 이용 ... 76
(4) 직접 해외출장 및 각종 행사 이용 ... 77
3.2 거래의 권유 ... 77
(1) 거래제의와 권유장 ... 77
(2) 권유장의 작성 ... 78
3.3 조회 및 회신 ... 78
(1) 조회와 조회의 내용 ... 78
(2) 조회의 작성 ... 80
(3) 조회에 대한 회신 ... 80
3.4 거래선에 대한 신용조회 ... 80
(1) 신용조회에서의 3C ... 80
(2) 상사 신용조사시 평가요소 ... 84
(3) 국별 신용조사시 평가요소 ... 85
제5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기본적 법리
1. 무역계약의 개념 ... 90
2. 매매제약의 법적 성격 ... 91
2.1 합의계약 ... 91
2.2 쌍무계약 ... 91
2.3 유상계약 ... 91
2.4 불요식계약 ... 91
3. 매매계약의 대상 ... 93
4. 무역계약의 성립 ... 94
4.1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 94
4.2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 ... 95
5. 청약과 승낙의 법적 효력 ... 97
5.1 청약의 의의 ... 97
5.2 청약의 종류 ... 97
(1) 청약의 주체기준 ... 97
(2) 청약의 발행지기준 ... 98
(3) 청약의 확정력기준 ... 98
5.3 청약의 유인 ... 100
5.4 청약의 법적 효력 ... 101
(1) 청약의 효력발생 ... 101
(2) 청약의 효력소멸 ... 101
(3) 청약의 유효기간과 확정성 문제 ... 102
5.5 승낙의 의의 ... 102
5.6 승낙의 방법 ... 103
5.7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03
5.8 승낙의 효력소멸 ... 108
6. 매매계약의 기본적 법리 ... 109
6.1 물품인도와 점유권이전 ... 109
(1) 물품인도와 점유권의 의의 ... 110
(2) 물품의 인도시기 ... 110
(3) 물품의 인도장소 ... 110
(4) 물품의 인도방식 ... 111
6.2 소유권이전 ... 113
(1) 소유권의 의의 ... 113
(2) 소유권이전의 원칙 ... 114
(3) 소유권이전시기 ... 116
(4) 처분권의 유보 ... 117
6.3 위험의 이전 ... 119
6.4 대금의 지급 ... 121
(1) 대금지급시기 ... 121
(2) 대금지급장소 ... 122
제6장 무역계약과 주요 약정조건
1.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협정 ... 126
2. 매매계약물품에 관한 기본조건 ... 127
2.1 품질조건 ... 127
(1) 품질의 결정방법 ... 127
(2) 품질의 결정시기 ... 129
(3) 품질의 증명방법 ... 131
2.2 수량조건 ... 131
(1) 수량의 단위 ... 131
(2) 수량결정의 시기 ... 132
(3) 과부족용인조항 ... 133
2.3 가격조건 ... 134
(1)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 134
(2)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 135
(3)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 137
2.4 선적조건 ... 137
(1) 선적시기의 약정 ... 138
(2)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 140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의 설정 ... 141
(4)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 141
2.5 대금결제조건 ... 143
(1) 대금결제의 방식 ... 143
(2) 대금결제의 시기 ... 146
(3) 결제통화 ... 148
2.6 보험조건 ... 149
(1) 보험부보금액의 약정 ... 149
(2) 보상범위의 선택 ... 149
2.7 포장조건 ... 151
(1) 포장의 방법 ... 151
(2) 포장의 종류 ... 151
(3) 화인 ... 151
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 153
3.1 불가항력조항 ... 153
3.2 클레임과 중재조항 ... 154
3.3 재판관할조항 ... 164
3.4 준거법조항 ... 164
4.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 165
4.1 국제상관습의 의의 ... 165
4.2 정형거래조건과 국제규칙 ... 167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 167
4.3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168
(1) INCOTERM의 의의 ... 168
(2) INCOTERM의 적용범위 ... 169
(3) INCOTERM의 제정과 개정추이 ... 170
5. 인코텀즈에 의한 정형거래조건 ... 182
5.1 출발지 인도조건군 ... 182
(1) 공장인도 ... 182
5.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 ... 185
(1) 운송인인도 ... 185
(2) 선측인도 ... 188
(3) 본선인도 ... 190
5.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 193
(1) 운임포함인도 ... 193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196
(3) 운송비지급인도 ... 199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202
5.4 도착지인도조건군 ... 205
(1) 국경인도 ... 205
(2) 착선인도 ... 208
(3) 부두인도 ... 211
(4) 관세미지급인도 ... 213
(5) 관세지급인도 ... 216
6. 기타 상관습 및 법제상의 정형거래조건 ... 219
6.1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규칙 ... 219
6.2 개정미국무역정의 ... 220
6.3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거래조건 ... 223
7. 국내에서의 수출입대행계약 ... 224
7.1 수출대행계약의 유형과 주요 약정사항 ... 224
(1) 수출대행계약의 의의 ... 224
(2) 수출대행계약의 유형 ... 225
(3) 수출대행계약시 주요 약정사항 ... 226
7.2 수입대행계약의 유형과 주요 약정사항 ... 229
(1) 수입대행계약의 의의 ... 229
(2) 수입대행계약의 유형 ... 229
(3) 수입대행계약시 주요 약정사항 ... 230
제7장 신용장
1. 신용장의 개념 ... 242
1.1 신용장의 의의 ... 242
(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정의 ... 243
(2)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정의 ... 244
1.2 신용장의 기원 ... 245
1.3 신용장의 효용 ... 246
(1) 수출상의 이점 ... 246
(2) 수입상의 이점 ... 247
2.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관행 ... 247
2.1 독립·추상성의 원칙 ... 247
(1) 신용장의 독립성 ... 247
(2) 신용장의 추상성 ... 248
2.2 완전성과 정확성의 원칙 ... 249
2.3 엄밀일치의 원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 ... 250
2.4 서류거래의 원칙 ... 254
3. 신용장의 당사자와 법률관계 ... 255
3.1 신용장의 당사자 ... 255
(1) 기본 당사자 ... 255
(2) 기타 당사자 ... 256
3.2 신용장거래의 과정 ... 258
3.3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법률관계 ... 260
(1)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60
(2) 신용장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264
4.신용장의 종류 ... 266
4.1 일반신용장 ... 268
(1) 상업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 268
(2)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 268
(3)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 269
(4)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 270
(5)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 270
(6)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 271
(7)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 275
(8)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제한신용장 ... 277
(9)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 279
(10) 내국신용장과 원신용장 ... 279
4.2 특수신용장 ... 280
(1) 보증신용장 ... 280
(2) 전대신용장 ... 280
(3) 회전신용장 ... 282
(4) 구상무역신용장 ... 283
4.3 유사신용장 ... 284
(1) 어음매입수권서 ... 285
(2) 어음지급수권서 ... 285
(3) 어음매입지시서 ... 286
5.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의 실제 ... 286
5.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채택 ... 286
(1) 신용장의 통일화 운동 ... 286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 288
(3) 신용장통일규칙의 채택과 구속력 ... 292
5.2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의 목적과 주요 개정내용 ... 294
(1) 제5차 개정의 목적 ... 294
(2)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개정요지 ... 296
(3)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용상의 유의사항 ... 299
5.3 신용장의 내용구성 ... 320
(1) 신용장자체에 관한 사항 ... 321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 324
(3) 물품명세에 관한 사항 ... 325
(4) 요구서류에 관한 사항 ... 325
(5) 운송에 관한 사항 ... 328
(6) 특별지시에 관한 사항 ... 329
(7) 기타의 기재사항 ... 329
5.4 신용장의 통지와 확인 ... 332
(1) 신용장의 통지 ... 332
(2) 신용장의 확인 ... 338
5.5 신용장양도 ... 339
(1) 신용장양도의 의의 ... 339
(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과 요건 ... 339
(3) 신용장양도의 방법 ... 340
(4) 신용장양도자의 권리 ... 341
제8장 물품의 확보와 무역금융
1. 물품의 확보 ... 346
1.1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구매 ... 346
1.2 수출용원자재확보와 소요량증명서 ... 346
(1) 소요량증명서의 의의 ... 346
(2) 소요량의 책정 및 고시 ... 347
(3)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 349
1.3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 350
(1) 내국신용장의 의의 ... 350
(2) 내국신용장의 발행근거 ... 350
(3) 내국신용장의 종류 ... 352
(4)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매입 ... 352
1.4 구매승인서에 의한 구매 ... 354
(1) 구매승인서의 의의 ... 354
(2)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 ... 354
(3) 구매승인서 발급과 대금결제 ... 355
1.5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 ... 355
(1) 수입승인신청 ... 355
(2) 신용장발행신청과 거래약정 ... 357
2. 무역금융 ... 371
2.1 무역금융제도 ... 371
(1) 무역금융의 개념 ... 371
(2) 융자대상 및 증빙의 요건 ... 371
(3) 융자금의 구분 ... 372
(4) 융자방법 ... 373
(5) 융자한도 ... 373
(6) 융자금액 ... 373
(7) 자금별 융자시기 ... 374
2.2 내국수입유잔스제도 ... 374
2.3 무역어음제도 ... 375
(1) 무역어음제도의 개념 ... 375
(2) 무역어음의 유통과정 ... 376
제9장 국제물품운송
1. 해상운송 ... 378
1.1 해상운송의 의의 ... 378
1.2 해상운송의 형태 ... 379
(1) 정기선 운송 ... 379
(2) 부정기선 운송 ... 379
(3) 특수전용선 운송 ... 380
1.3 해상운송계약 ... 381
(1) 개품운송계약 ... 381
(2) 용선운송계약 ... 383
1.4 해운동맹과 해상운임 ... 387
(1) 해운동맹 ... 387
(2) 해상운임 ... 389
1.5 해상운송관련 국제법규 ... 392
(1)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 ... 392
(2) 함부르그규칙 ... 394
2. 컨테이너운송 ... 396
2.1 컨테이너의 의의 ... 396
2.2 컨테이너운송의 필요성과 장단점 ... 397
(1) 컨테이너운송의 필요성 ... 397
(2) 컨테이너운송의 장단점 ... 398
2.3 컨테이너화물의 유통경로와 운송형태 ... 399
(1) 컨테이너화물의 유통경로 ... 399
(2)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 401
2.4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의 종류 ... 402
(1) 컨테이너의 분류 ... 402
(2) 컨테이너의 규격 ... 405
(3) 컨테이너선의 종류 ... 405
2.5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 406
(1) 컨테이너 터미널의 의의 ... 406
(2)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 407
2.6 컨테이너운송에 관련된 국제조약 ... 409
(1) 컨테이너 통관조약 ... 409
(2) 국제도로운송 통관조약 ... 410
(3) 컨테이너 안전조약 ... 411
3. 국제복합운송 ... 411
3.1 복합운송의 개념 ... 411
(1) 복합운송의 의의 ... 411
(2) 복합운송의 요건 ... 412
3.2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 412
(1) 복합운송경로 ... 412
(2) 랜드 브리지에 의한 복합운송 ... 413
3.3 복합운송에 관련된 국제법규 ... 417
(1) TCM조약안 ... 417
(2)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 / ICC규칙 ... 418
(3) 유엔 국제복합운송조약 ... 419
3.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420
(1) 이종책임체계 ... 420
(2) 단일책임체계 ... 421
(3) 절충식 책임체계 ... 423
4. 항공운송
4.1 항공운송의 의의 ... 424
4.2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424
4.3 국제항공화물의 운송업자 ... 425
(1)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425
(2)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 ... 425
4.4 항공화물운임의 종류 ... 426
(1) 일반화물요율 ... 426
(2) 특정품목할인요율 ... 427
(3) 품목분류요율 ... 427
(4) 종가운임 ... 427
(5) 팰릿·컨테이너운임 ... 427
4.5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427
(1) 와르소조약 ... 427
(2) 헤이그의정서 ... 429
5. 철도 및 도로운송 ... 429
5.1 국제철도운송의 의의 ... 429
5.2 국제철도운송조약 ... 430
5.3 국제도로운송의 의의 ... 431
5.4 국제도로운송조약 ... 431
제10장 적화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 434
1.1 해상보험의 의의 ... 434
1.2 해상보험의 당사자 ... 435
(1) 보험자 ... 435
(2) 보험계약자 ... 436
(3) 피보험자 ... 436
1.3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 436
(1) 최대선의의 원칙 ... 436
(2) 손해보상의 원칙 ... 437
(3) 근인주의 ... 438
(4) 담보 ... 438
1.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440
(1) 보험가액 ... 440
(2) 보험금액 ... 440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440
1.5 피보험이익 ... 441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441
(2) 피보험이익의 요건 ... 442
(3) 피보험이익의 종류 ... 443
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445
2.1 해상위험 ... 445
(1) 해상위험의 의의 ... 445
(2) 해상위험의 종류 ... 445
2.2 해상손해 ... 446
(1) 해상손해의 의의 ... 446
(2) 해상손해의 종류 ... 447
3. 협회적화약관 ... 452
3.1 협회적화약관의 개념 ... 452
3.2 구협회적화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 454
(1) 구협회적화약관의 조건별 보상범위 ... 454
(2) 구협회적화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손해 ... 454
(3) F.P.A., W.A. 조건 보험시의 부가위험담보조건 ... 455
3.3 신협회적화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 455
(1)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455
(2) 각 조건별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비교 ... 457
(3) 보험기간 ... 458
(4) ICC(C), ICC(B) 약관 부보시의 부가위험 담보조건 ... 461
4. 해상적화보험의 부보 ... 465
4.1 적화보험계약의 체결 ... 465
4.2 적화보험조건의 선택방법 ... 465
(1) 위험의 발견 ... 466
(2) 위험의 측정 ... 466
(3) 보험조건의 선택 ... 467
4.3 해상적화보험료의 산출 ... 467
(1) 적화보험료율의 적용원칙 ... 467
(2) 해상적화보험료의 산출 ... 469
5. 해상적화보험사고시의 보험금 청구 ... 470
5.1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 470
5.2 공동해손의 구상 ... 472
5.9 제3자에 대한 구상 ... 474
제1장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개념 ... 476
1.1. 수출보험의 의의 ... 476
1.2 수출보험의 기능 ... 476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기능 ... 476
(2) 신용수단의 공여기능 ... 477
(3) 무역관리와 수출정책상의 보조기능 ... 477
(4) 해외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기능 ... 477
2. 수출보험제도의 운영과 수출보험의 인수 ... 477
2.1 수출보험의 운영 ... 477
2.2 수출보험의 인수 ... 478
3. 수출보험의 운영종목 ... 478
4. 수출보험의 종류와 내용 ... 480
4.1 단기수출보험 ... 480
4.2 수출어음보험 ... 482
4.3 중장기수출보험 ... 484
4.4 해외공사보험 ... 486
4.5 수출보증보험 ... 486
4.6 해외투자보험 ... 488
4.7 농수산물수출보험 ... 489
4.8 시장개척보험 ... 489
4.9 수출신용보증 ... 490
제12장 통관과 관세
1. 통관 ... 492
1.1 수출통관 ... 492
(1)수출통관의 의의 ... 492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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