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해상보험 총설
제1장 위험과 보험
1절 위험과 위험관리
2절 위험의 유사 개념 ... 15
1. 손인 ... 15
2. 위태 ... 16
3. 손실 ... 16
3절 위험의 분류 ... 17
1.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 17
2.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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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해상보험 총설
제1장 위험과 보험
1절 위험과 위험관리
2절 위험의 유사 개념 ... 15
1. 손인 ... 15
2. 위태 ... 16
3. 손실 ... 16
3절 위험의 분류 ... 17
1.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 17
2.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 18
3.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 19
4. 기본위험과 특수위험 ... 19
4절 위험의 관리 ... 20
1. 위험관리의 정의와 목적 ... 20
5절 위험관리과정 ... 21
1. 위험의 인식 및 확인 ... 22
2. 위험의 측정 ... 23
3. 위험처리 방법의 선택 ... 24
4. 위험관리결과의 재평가 및 문서화 ... 26
6절 보험의 본질 ... 27
1. 보험의 정의 ... 27
2. 보험의 기본원리·원칙 ... 29
7절 보험의 기능과 폐해 ... 31
1. 보험의 기능 ... 31
2. 보험의 폐해 ... 34
8절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 35
1. 청약과 승낙 ... 35
2. 약인 ... 36
3. 법적 행위능력 ... 36
4. 보험계약목적의 합법성 ... 36
9절 보험계약의 요소와 당사자 ... 37
1. 보험계약의 요소 ... 37
2. 보험계약의 당사자 ... 38
제2장 해상보험의 개념
1절 해상보험의 의의 ... 42
1. MIA상의 정의 ... 42
2. 우리 나라 상법상의 정의 ... 44
2절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 47
1. 기업보험적 성격 ... 47
2. 국제적 성격 ... 48
3. 물류촉진 기능적 성격 ... 48
3절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 49
1. MIA ... 49
2. 우리 나라의 해사법 ... 50
제3장 해상보험의 역사
1절 모험대차 ... 51
2절 가장보험계약 ... 52
3절 진정보험계약(이탈리아) ... 53
4절 스페인 ... 54
5절 프랑스 ... 56
1. 마르세이유 ... 56
2. 루앙 ... 58
6절 영국 ... 61
1. 영국해상보험의 기원 ... 61
2. 로이즈(Lloyd's) ... 62
7절 미국 ... 65
8절 우리 나라의 해상보험 ... 66
제4장 해상보험의 분류
1절 보험의 분류와 해상보험 ... 68
2절 해상보험의 분류 ... 69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69
2. 기타의 보험에 의한 분류 ... 76
3.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77
제2부 무역거래조건과 해상보험
제5장 무역거래조건과 위험의 이전
1절 INCOTERMS ... 80
1. 인코텀즈의 의의 ... 80
2. 인코텀즈 2000의 개정이유 ... 80
3. 인코텀즈 2000의 구성과 주요 개정내용 ... 81
2절 위험의 이전과 부보 ... 85
1. 위험이전의 원칙 ... 85
2. 무역거래조건상 위험의 이전과 부보자 ... 85
제3부 해상보험계약
제6장 주요 무역거래조건에서의 해상보험계약
1절 FOB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 89
2절 CIF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 89
3절 CIP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 90
제7장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1절 해상보험 계약의 성격 ... 94
1. 해상보험계약의 의미 ... 94
2. 해상보험의 기능 ... 94
3.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 94
2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 94
1. 보험계약 청약서 ... 94
2. 보험료 ... 96
제8장 해상피보험이익
1절 피보험이익의 개념 ... 98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98
2. 피보험이익의 부정 ... 98
3. 우리 나라 상법상의 피보험이익 ... 99
4. 피보험이익의 요건 ... 100
5.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 101
6. 피보험이익의 효용 ... 102
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 103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 103
2.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 107
3. 기타의 피보험당사자 ... 108
3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 109
1. 보험가액 ... 109
2. 보험금액 ... 111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112
제9장 고지의무와 담보
1절 고지의무의 의미 ... 116
1. 고지의무에 관한 영국 계약법의 입장 ... 116
2. 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무의 상관관계 ... 118
2절 고지의무의 적용범위 ... 120
1. 중요한 사항의 고지 ... 120
2. 사실의 고지 ... 122
3.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 ... 123
3절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입증책임 ... 124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24
2.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 125
4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25
1. 보험계약의 해지·취소 ... 125
2. 해지·취소권의 제한 ... 126
5절 담보 ... 129
1. 담보의 의의 ... 129
2. 담보의 종류 ... 129
3. 담보위반의 효과 ... 130
제10장 해상보험증권과 약관
1절 보험증권의 개념 ... 131
1. 보험증권의 의의 ... 131
2. 해상보험증권의 총족사항 ... 131
3. 해상보험증권의 법적성질 및 요건 ... 132
4. 로이즈 S.G.보험증권 ... 133
5. 1982년 신 로이즈보험증권 ... 138
2절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 139
1. 요식증권성 ... 139
2. 증거증권성 ... 140
3. 면책증권성 ... 140
4. 상환증권성 ... 140
5. 유가증권성 ... 140
3절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 ... 141
4절 보험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 141
5절 보험약관 ... 141
1.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 141
2. 보통보험약관의 존재이유 ... 142
3.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 142
4. 보통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 ... 142
5.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 143
제4부 해상보험약관해설
제11장 협회적하약관
1절 구 해상보험조건 ... 146
1. 전손담보조건(TLO) ... 146
2. 단독해손부담조건(FPA) ... 146
3. 분손담보조건(WA) ... 147
4. A/R담보조건 ... 147
5. 공통약관 ... 148
6. 특약 ... 150
7. 보상되지 않는 손해 ... 150
8. 협회특별약관 ... 151
9. 부가위험담보 ... 151
2절 신 해상보험약관 ... 152
1. 개정경위 ... 152
2. 신 해상보험증권 ... 152
3. 신 협회적하약관 ... 153
4. 1963년 ICC와 1982년 ICC의 비교 ... 155
5. 1982년 ICC 조항의 해설 ... 156
제12장 협회기간약관 - 선박
1절 선박보험증권의 연혁 ... 185
1. Lloyd's S.G. Form ... 185
2. UNCTAD의 국제표준약관의 제정 ... 186
3. S.G Form의 폐지와 ITC약관의 개정 ... 187
2절 협회기간약관의 구성 및 비교 ... 188
제5부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제13장 해상위험
1절 해상위험의 개념 ... 192
1. 해상위험의 정의 ... 192
2. 해상위험의 개요 ... 192
3. 해상위험의 요건 ... 192
2절 해상위험의 특징 ... 193
3절 위험의 제한 ... 193
4절 위험의 변동 ... 194
1. 위험변동의 의의 ... 194
2. 통지의무 ... 195
3. 해상보험에 있어서 위험변동의 실례 ... 196
5절 위험부담과 인과관계 ... 203
1. 위험부담 ... 203
2. 인과관계 ... 205
6절 보험기간 ... 206
1. 보험기간의 의의 ... 206
2. 적하보험의 보험기간 ... 207
3. 선박보험의 보험기간 ... 208
제14장 해상손해
1절 해상손해의 개념 ... 211
1. 해상손해의 의의 ... 211
2. 해상손해의 분류 ... 211
3. 전손과 분손 ... 212
4. 비용손해 ... 216
5. 배상책임손해 ... 220
2절 손해보상원칙과 거증책임 ... 221
1. 손해보상의 원칙 ... 221
2. 거증책임 ... 221
3절 보험대위와 보험위부 ... 222
1. 보험대위 ... 222
2. 보험위부 ... 227
3. 보험대위와 보험위부의 관계 ... 230
4절 공동해손 ... 231
1. 공동해손의 원리 ... 231
2. 1994년 York-Antwerp Rules(YAR) ... 233
3. 공동해손의 유형 ... 234
4. 공동해손분담액 ... 235
5.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출방법 ... 236
6. 보험자의 보상액 ... 237
7. 적하보험에 대한 공동해손의 적용 ... 238
제6부 P&I보험과 해상재보험
제15장 PkI 보험
1절 P&I 보험의 역사 ... 240
1. 선체상호보험클럽의 생성 및 발전 ... 240
2. P&I 클럽의 기원 ... 243
2절 P&I 클럽의 조직 ... 246
1. 회원 ... 246
2. 총회 ... 247
3. 이사회 ... 248
4. 관리자 ... 248
5. 해외 연락사무소 ... 249
6. 해외치적클럽 ... 250
3절 P&I 보험의 특성 ... 251
1. P&I 보험의 법적 성격 ... 251
2. P&I 보험계약의 내용 ... 253
4절 P&I 보험의 담보원칙 ... 255
1. P&I 보험과 선박보험과의 관계 ... 255
2. P&I 보험담보의 일반원칙 ... 256
3. 옴니버스규칙 ... 256
5절 P&I 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257
1. 담보위험의 분류 ... 257
2. 계약상 책임 ... 259
3. 불법행위책임 ... 261
4. 비용손해 ... 263
제16장 해상재보험
1절 재보험의 의의 ... 268
2절 재보험의 기능 ... 269
1. 보험자의 인수능력 강화 ... 269
2. 대형재해로부터 보험자의 보호 ... 269
3. 보험수익의 안정 ... 269
4. 영업종목의 중지시 이용 ... 270
5. 위험인수에 따른 정보획득 ... 270
3절 재보험의 형태 ... 270
1.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 270
2. 기타의 재보험 형태 ... 272
4절 재보험 활용의 형태 ... 273
5절 재보험자의 형태 ... 274
1. 원(수)보험자의 재보험부서 ... 274
2. 전업재보험자 ... 274
3. 재보험 풀 ... 274
4. 로이즈 보험자 조합 ... 275
부록 ... 278
참고문헌 ... 366
인덱스(INDEX)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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