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意義
제1절 刑法各論과 刑法總論 ... 3
Ⅰ. <B><FONT color ... #0000
Ⅱ. <B><FONT color ... #0000
제2절 刑法各論의 對象과 課題 ... 4
Ⅰ. <B><FONT color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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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意義
제1절 刑法各論과 刑法總論 ... 3
Ⅰ. <B><FONT color ... #0000
Ⅱ. <B><FONT color ... #0000
제2절 刑法各論의 對象과 課題 ... 4
Ⅰ. <B><FONT color ... #0000
1. 각칙상의 범죄유형 ... 4
2. 특별형법 ... 5
Ⅱ. <B><FONT color ... #0000
1. 형벌법규의 해석방법 ... 6
2.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분석·검토 ... 6
제2장 刑法各論의 體系
제1절 刑法各論의 體系化方法 ... 8
Ⅰ. 체계화의 일반적 기준 ... 8
Ⅱ. 체계화의 구체적 기준 ... 9
1. 일차적 기준으로서의 보호법익 ... 9
2. 보충적 기준으로서의 의무위반성 ... 9
제2절 刑法各論의 體系化 ... 10
Ⅰ.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 10
Ⅱ. 본서의 서술체계 ... 11
제2편 人格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生命·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 15
Ⅰ. 총설 ... 15
1. 살인죄의 의의 ... 15
2. 살인죄의 보호법익 ... 16
3.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 16
Ⅱ. 보통살인죄 ... 16
1. 보통살인죄의 구성요건 ... 17
2. 보통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24
3. 보통살인죄의 죄수 ... 25
Ⅲ. 존속살해죄 ... 25
1. 존속살해죄의 의의·성격 ... 25
2. 존속살해죄의 위헌성의 문제 ... 26
3.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 ... 28
4. 존속살해죄에 관한 공범관계 ... 30
5. 특별형법(보복살인죄) ... 30
Ⅳ.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 31
1. 영아살해죄 ... 31
2. 촉탁·승낙살인죄 ... 34
3. 자살교사·방조죄 ... 36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9
1.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의의·성격 ... 40
2.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
Ⅵ. 살인예비·음모죄 ... 41
1. 살인예비·음모죄의 성격 ... 41
2. 살인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요소 ... 41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42
Ⅰ. 총설 ... 42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의의 ... 42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 43
3.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체계 ... 44
Ⅱ. 상해의 죄 ... 44
1. 상해죄 ... 44
2. 존속상해죄 ... 49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49
4.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2
5. 상해의 동시범 ... 55
6. 상습상해죄 ... 59
Ⅲ. 폭행의 죄 ... 60
1. 폭행죄 ... 60
2. 존속폭행죄 ... 64
3. 특수폭행죄 ... 64
4. 폭행치사상죄 ... 68
5. 상습폭행죄 ... 69
6. 특별형법(보복폭행죄) ... 70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70
Ⅰ. 총설 ... 70
1.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 70
2. 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 ... 70
3.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체계 ... 71
4. 과실과 과실범 ... 71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 72
1. 과실치상죄 ... 72
2. 과실치사죄 ... 73
Ⅲ.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74
1.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성격 ... 74
2.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가중근거 ... 74
3.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구성요건요소 ... 75
4. 특별형법 ... 80
5.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의 죄수 ... 81
제4절 落胎의 罪 ... 82
Ⅰ. 총설 ... 82
1. 낙태죄의 의의 ... 82
2. 낙태죄의 보호법익 ... 82
3. 낙태죄의 보호정도 ... 83
4. 낙태죄에 관한 입법동향 ... 83
5. 낙태죄의 구성요건체계 ... 85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86
1. 자기낙태죄 ... 86
2. 동의낙태죄 ... 89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90
1. 업무상 동의낙태죄 ... 90
2. 부동의낙태죄 ... 91
3. 낙태치사상죄 ... 92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93
Ⅰ. 총설 ... 93
1. 유기죄와 학대죄의 의의 ... 93
2. 유기죄와 학대죄의 보호법익 ... 94
3. 유기죄와 학대죄의 구성요건체계 ... 95
Ⅱ. 유기의 죄 ... 95
1. 유기죄 ... 95
2. 존속유기죄 ... 100
3.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100
4. 영아유기죄 ... 101
5. 유기치사상죄 ... 10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102
1. 학대죄·존속학대죄 ... 102
2. 아동혹사죄 ... 104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06
Ⅰ. 총설 ... 106
1. 체포·감금죄의 의의 ... 106
2.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 ... 106
3. 체포·감금죄의 성격 ... 107
4.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체계 ... 107
Ⅱ. 체포·감금죄 ... 107
1.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 ... 108
2. 체포·감금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112
3. 체포·감금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113
Ⅲ. 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114
1. 존속체포·감금죄 ... 114
2. 중체포감금죄·존속중체포감금죄 ... 114
3. 특수체포·감금죄 ... 115
4. 상습체포·감금죄 ... 115
5.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116
6. 특별형법(보복체포·감금죄) ... 117
제2절 脅迫과 强要의 罪 ... 118
Ⅰ. 총설 ... 118
1. 협박죄와 강요죄의 의의 ... 118
2. 협박죄와 강요죄의 보호법익 ... 118
3. 협박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체계 ... 119
Ⅱ. 협박죄 ... 120
1. 협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0
2.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3
3. 협박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123
4. 반의사불벌죄 ... 124
5. 특별형법 ... 124
6. 협박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124
Ⅲ.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125
1. 존속협박죄 ... 125
2. 특수협박죄 ... 125
3. 상습협박죄 ... 126
Ⅳ. 강요의 죄 ... 127
1. 강요죄 ... 127
2. 중강요죄 ... 131
3. 인질강요죄 ... 132
4. 인질상해·치상죄 ... 135
5. 인질상해·치사죄 ... 136
제3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36
Ⅰ. 총설 ... 136
1. 약취·유인죄의 의의 ... 136
2.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 ... 137
3. 약취·유인죄의 성질 ... 138
4.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체계 ... 138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139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입법취지 ... 139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9
3.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43
4.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143
5.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143
6. 특별형법 ... 144
Ⅲ.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수정구성요건 ... 144
1.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144
2. 부녀매매죄 ... 147
3.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 148
4.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 150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151
Ⅳ.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독립구성요건 ... 152
1. 피인취·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 152
2. 추행·간음·영리목적 인취·매매·이송자수수·은닉죄 ... 154
Ⅴ. 상습범(상습인취·매매·이송·수수·은닉죄) ... 154
제4절 强姦의 醜行의 罪 ... 155
Ⅰ. 총설 ... 155
1. 강간·강제추행죄의 의의 ... 155
2. 강간·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 156
3. 강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체계 ... 157
Ⅱ.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158
1. 강간죄 ... 158
2. 강제추행죄 ... 163
Ⅲ.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166
1.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166
2.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68
Ⅳ.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70
1.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의 의의·성격 ... 170
2.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의 구성요건요소 ... 170
3.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의 공범관계 ... 172
4.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172
5. 특별형법 ... 172
Ⅴ. 강간·강제추행죄의 독립구성요건 ... 173
1.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73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74
3. 혼인빙자 등 간음죄 ... 176
제3장 名譽와 信用·業務에 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 178
Ⅰ. 총설 ... 178
1.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 178
2.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179
3.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 181
Ⅱ. 명예훼손의 죄 ... 181
1. 명예훼손죄 ... 181
2. 사자명예훼손죄 ... 191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92
Ⅲ. 모욕죄 ... 194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 194
2.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95
3. 모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96
4. 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196
5. 모욕죄와 타죄와의 관계 ... 197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198
Ⅰ. 총설 ... 198
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의의 ... 198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본질 ... 198
Ⅱ. 신용훼손죄 ... 199
1. 신용훼손죄의 의의와 성격 ... 199
2.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 ... 200
3. 신용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00
4. 신용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02
5. 신용훼손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202
Ⅲ. 업무방해의 죄 ... 202
1. 업무방해죄 ... 202
2.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 ... 207
Ⅳ. 경매·입찰방해죄 ... 212
1. 경매·입찰방해죄의 의의·보호법익 ... 212
2. 경매·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 ... 212
제4장 私生活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215
Ⅰ. 총설 ... 215
1. 비밀침해죄의 의의 ... 215
2. 비밀침해죄의 보호법익 ... 215
3.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체계와 입법론 ... 216
Ⅱ. 비밀침해죄 ... 217
1. 비밀침해죄의 의의 ... 217
2. 비밀침해죄의 비밀보호범위 ... 217
3. 비밀침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8
4. 비밀침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0
5. 비밀침해죄의 고소권자 ... 22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21
1.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의의·보호법익 ... 221
2.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21
3.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4
4.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224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225
Ⅰ. 총설 ... 225
1. 주거침입죄의 의의 ... 225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226
3.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체계 ... 227
Ⅱ. 주거침입의 죄 ... 227
1. 주거침입죄 ... 227
2. 퇴거불응죄 ... 234
3. 특수주거침입죄 ... 235
Ⅲ. 주거·신체수색죄 ... 236
Ⅳ. 특별형법 ... 236
제3편 財産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財産罪에 관한 一般論
제1절 財産罪의 槪念 ... 239
Ⅰ. 재산죄의 의의 ... 239
Ⅱ. 재산죄의 분류 ... 240
1. 재물죄와 이득죄 ... 240
2. 영득죄와 훼기죄 ... 240
3. 탈취죄와 편취죄 ... 241
제2절 財物과 財産上의 利益 ... 241
Ⅰ. 재물 ... 242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 242
2. 재물의 범위 ... 243
3. 재물의 재산적 가치 ... 244
4. 부동산의 재물성 ... 245
5. 금제품의 재물성 ... 247
Ⅱ. 재산상의 이익 ... 248
1. 재산상 이익의 개념 ... 248
2. 재산상 이익의 내용 ... 250
제3절 親族相盜例 ... 250
Ⅰ. 친족상도례의 개념 ... 250
1. 친족상도례의 의의 ... 250
2.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격 ... 251
Ⅱ. 친족과 친족관계의 존재범위 ... 252
1. 친족의 범위 ... 252
2. 친족관계의 범위 ... 253
Ⅲ. 관련문제 ... 254
1. 친족관계의 착오 ... 254
2. 친족관계 없는 공범 ... 254
제4절 不可罰的 事後行爲 ... 255
Ⅰ.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의 ... 255
Ⅱ.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질 ... 255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 ... 256
Ⅳ.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 256
제2장 竊盜의 罪
제1절 竊盜罪의 一般論 ... 257
Ⅰ. 절도죄의 의의 ... 257
Ⅱ. 절도죄의 보호법익 ... 257
1. 학설의 대립 ... 257
2. 보호정도 ... 259
Ⅲ. 절도죄의 구성요건체계 ... 260
제2절 竊盜罪의 犯罪類型 ... 260
Ⅰ. 절도죄 ... 260
1.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60
2.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4
3. 절도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282
Ⅱ.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282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82
2. 특수절도죄 ... 285
3. 상습절도죄 ... 290
Ⅲ.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93
1.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의의 ... 293
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보호법익 ... 293
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94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95
제3장 强盜의 罪
제1절 强盜罪 一般論 ... 296
Ⅰ. 강도죄의 의의 ... 296
1. 절도죄와의 구별 ... 296
2. 공갈죄와의 구별 ... 296
Ⅱ. 강도죄의 보호법익 ... 297
Ⅲ. 강도죄의 구성요건체계 ... 297
제2절 强盜罪의 犯罪類型 ... 298
Ⅰ. 강도죄 ... 298
1. 강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98
2. 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5
3. 강도죄의 위법성 ... 306
4. 강도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306
Ⅱ. 강도죄의 독립구성요건 ... 307
1. 준강도죄 ... 307
2. 인질강도죄 ... 313
Ⅲ.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315
1. 특수강도죄 ... 315
2. 강도상해·치상죄 ... 316
3. 강도살인·치사죄 ... 318
4. 강도강간죄 ... 319
5.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321
6. 상습강도죄 ... 322
Ⅳ. 강도예비·음모죄 ... 323
1. 강도의 목적 ... 323
2. 예비·음모 ... 323
제4장 詐欺의 罪
제1절 詐欺罪의 一般論 ... 324
Ⅰ. 사기죄의 의의 ... 324
Ⅱ. 사기죄의 보호법익 ... 325
1. 거래의 진실성(신의성실)과 법익성 ... 325
2. 개인적 재산권 ... 326
Ⅲ.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 ... 326
1. 사기죄와 친족상도례 ... 327
제2절 詐欺罪의 犯罪類型 ... 327
Ⅰ. 사기죄 ... 327
1.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28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43
3. 사기죄의 위법성 ... 343
4. 사기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345
5. 관련문제 ... 346
Ⅱ.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 347
1.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사기죄의 성부 ... 348
2.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의 성부 ... 348
3.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의 성부 ... 350
4.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 ... 351
5. 카드가맹점의 사기죄 ... 353
Ⅲ. 사기죄의 수정구성요건 ... 353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353
2. 준사기죄 ... 358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59
4. 부당이득죄 ... 362
5. 상습사기(준사기·부당이득)죄 ... 364
제5장 恐喝의 罪
제1절 恐喝罪 一般論 ... 365
Ⅰ. 공갈죄의 의의 ... 365
Ⅱ. 공갈죄의 보호법익 ... 366
Ⅲ. 공갈죄의 구성요건체계 ... 366
제2절 恐喝罪의 犯罪類型 ... 367
Ⅰ. 공갈죄 ... 367
1. 공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7
2. 공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73
3. 공갈죄의 위법성(권리행사와 공갈죄) ... 373
4. 공갈죄의 죄수·타수와의 관계 ... 375
Ⅱ. 상습공갈죄 ... 377
제6장 橫領의 罪
제1절 橫領罪 一般論 ... 378
Ⅰ. 횡령죄의 의의 ... 378
Ⅱ. 횡령죄의 본질 ... 379
1. 영득행위설 ... 379
2. 월권행위설 ... 380
3. 평가 ... 380
Ⅲ. 횡령죄의 보호법익 ... 381
Ⅳ. 횡령죄의 구성요건체계 ... 382
Ⅴ.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 382
제2절 橫領罪의 犯罪類型 ... 383
Ⅰ. 횡령죄 ... 383
1.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3
2.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8
3.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 ... 399
4. 횡령죄의 공범·죄수·타죄와의 관계 ... 406
Ⅱ. 업무상 횡령죄 ... 408
1. 업무상 횡령죄의 의의·성격 ... 408
2.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요소 ... 408
3.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관계 ... 410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 411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성격 ... 411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요소 ... 411
제7장 背任의 罪
제1절 背任罪 一般論 ... 414
Ⅰ. 배임죄의 의의 ... 414
Ⅱ. 배임죄의 본질 ... 415
1. 권한남용설 ... 415
2. 배신설 ... 416
3. 결어 ... 416
Ⅲ. 배임죄의 보호법익 ... 417
Ⅳ. 배임죄의 구성요건체계 ... 417
제2절 背任罪의 犯罪類型 ... 418
Ⅰ. 배임죄 ... 418
1.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18
2.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27
3. 이중저당·이중매매와 배임죄 ... 427
4. 배임죄와 타죄와의 관계 ... 430
Ⅱ. 업무상 배임죄 ... 431
Ⅲ. 배임수증재죄 ... 432
1. 배임수재죄 ... 432
2. 배임증재죄 ... 436
제8장 臟物에 관한 罪
제1절 臟物罪 一般論 ... 438
Ⅰ. 장물죄의 의의 ... 438
Ⅱ. 장물죄의 본질 ... 439
1. 추구권설 ... 439
2. 위법상태유지설 ... 440
3. 공범설 ... 440
4. 학설의 검토 ... 441
Ⅲ. 장물죄의 보호법익 ... 443
Ⅳ. 장물죄의 구성요건체계 ... 443
제2절 臟物罪의 犯罪類型 ... 444
Ⅰ.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44
1. 장물취득등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44
2. 장물취득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56
3. 장물취득등죄와 타죄와의 관계 ... 457
4. 친족간의 특례 ... 457
Ⅱ.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58
Ⅲ.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 ... 458
1.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의 의의·성격 ... 459
2.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의 주의의무 내용 ... 459
제9장 損壞의 罪
제1절 損壞罪 一般論 ... 461
Ⅰ. 손괴죄의 의의 ... 461
Ⅱ. 손괴죄의 구성요건체계 ... 462
Ⅲ. 손괴죄의 보호법익 ... 462
1.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 ... 462
2.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보호법익 ... 463
3. 경계침범죄의 보호법익 ... 463
4. 손괴죄의 보호정도 ... 463
제2절 損壞罪의 犯罪類型 ... 464
Ⅰ. 재물·문서손괴죄 ... 464
1. 재물·문서손괴죄의 의의·성격 ... 464
2. 재물·문서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64
3. 재물·문서손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68
4. 재물·문서손괴죄와 타죄와의 관계 ... 468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 468
1.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의의·성격 ... 468
2.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구성요건요소 ... 469
Ⅲ. 재물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470
1.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 470
2. 특수손괴죄 ... 470
Ⅳ. 경계침범죄 ... 471
1. 경계침범죄의 의의·성격 ... 471
2. 경계침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1
3. 경계침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4
4. 경계침범죄의 죄수·타죄와의 관계 ... 474
제10장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제1절 權利行使妨害罪 一般論 ... 476
Ⅰ.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 47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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