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제1절 地方自治行政의 政策形成過程 ... 21
1. 地方自治와 地方政策形成 ... 21
1) 지방자치의 정치·사회과정 ... 21
2) 지방자치행정의 중심과제 ... 22
2. 地方政策決定과 漸變主義 ... 23
1) 점변주의의 의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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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제1절 地方自治行政의 政策形成過程 ... 21
1. 地方自治와 地方政策形成 ... 21
1) 지방자치의 정치·사회과정 ... 21
2) 지방자치행정의 중심과제 ... 22
2. 地方政策決定과 漸變主義 ... 23
1) 점변주의의 의의 ... 23
2) 점변주의의 특징 ... 23
3) 점변주의의 유형 ... 24
4) 점변주의에 대한 비판 ... 25
제2절 地方自治行政論의 理論體系 ... 26
1. 理論體系 및 硏究範圍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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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方自治行政의 特殊性 ... 28
1) 주체의 특수성 ... 28
2) 권능의 특수성 ... 28
3) 사무의 특수성 ... 28
4) 관할구역의 특수성 ... 28
5) 공무원·재원의 특수성 ... 29
3. 社會變動과 地方自治行政 ... 30
1) 지방자치환경의 변화 ... 30
2) 지방자치행정의 역할 ... 30
제3절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 31
1. 地方行政의 槪念과 遂行方式 ... 31
1) 지방행정의 개념 ... 31
2)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31
2. 地方行政의 理念과 特質 ... 32
1) 지방행정의 이념 ... 32
2) 지방행정의 특질 ... 34
3. 地方行政需要의 變動 ... 35
1) 사회적 수요의 형성 ... 35
2) 환경변화예측 ... 36
4. 自治時代의 地方行政 ... 38
1) 주민주권행정 ... 38
2) 이상형자치 ... 39
제4절 地方行政과 都市行政 ... 41
1. 都市問題와 都市政策 ... 41
1) 도시문제의 증폭 ... 41
2) 도시화와 도시행정 ... 42
2. 都市行政과 廣域行政 ... 43
1) 광역행정의 접근방법 ... 44
2) 광역행정의 실태 ... 46
3) 광역행정체제의 제도화 방안 ... 48
제2장 地方自治制의 理論的 基礎
제1절 地方自治制度의 原理 ... 52
1. 中央集權과 地方分權 ... 52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52
2) 양자의 관계 ... 52
2. 知識的 集權과 權力的 集權 ... 53
1) 지식적 집권 ... 53
2) 권력적 집권 ... 54
3. 新中央集權과 新地方分權 ... 55
1) 신중앙집권주의 ... 55
2)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 56
4. 自治的 分權과 行政的 分權 ... 57
1) 자치적 분권 ... 58
2) 행정적 분권 ... 58
5.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 59
1) 주민자치 ... 59
2) 단체자치 ... 59
3) 구별의 실익 ... 60
제2절 地方自治의 意義와 價値 ... 61
1. 地方自治의 槪念 ... 61
1) 지방자치의 행정적 의의 ... 61
2) 지방자치와 구별개념 ... 62
2. 地方自治의 價値 ... 63
1) 정치적·기술적 필요성 ... 63
2) 지방자치와 대중선택이론 ... 65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67
3. 地方自治와 主民參加 ... 68
1) 주민참가의 의의·필요성 ... 68
2) 주민참가론의 전개·문제점 ... 70
3) 사회적 합의형성 ... 73
4. 地方自治와 公務員參加 ... 74
1) 공무원참가론의 제기 ... 74
2) 공무원참가의 개념 ... 75
3) 공무원참가의 논리 ... 76
4) 공무원참가의 효용 ... 77
5. 地方自治와 情報公開 ... 78
1) 행정민주화와 정보공개 ... 78
2) 정보공개의 의의 ... 79
3) 공문서공개제도 ... 80
6. 地方自治의 政治化 ... 83
1) 정치화의 개념·논리 ... 83
2) 수용가능성 ... 85
7. 地方自治의 政治力學 ... 86
1) 지방자치의 복고운동 ... 87
2) 정치력학관계의 원리 ... 88
8. 地方自治의 危機論 ... 89
1) 위기론의 대두 ... 89
2) 위기화의 요인 ... 89
3) 위기해소방안 ... 90
제3절 地方自治의 發展過程 ... 91
1. 各國의 地方自治制度 ... 91
1) 영국 ... 91
2) 미국 ... 92
3) 프랑스 ... 93
4) 독일 ... 94
5) 일본 ... 96
2. 地方自治制度의 類型 ... 98
1) 영국형 ... 98
2) 미국형 ... 99
3) 프랑스형 ... 99
4) 북한형 ... 100
제3장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制度
제1절 地方自治制度의 發展過程 ... 101
1. 고려의 事審官制와 鄕職團體 ... 101
2. 조선의 鄕廳·鄕約·鄕會 ... 101
3. 일제시대의 都·府·邑·面 ... 102
4.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 102
5.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 103
6. 제3·4·5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 103
7.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 104
1) 제7차 개정 ... 104
2) 제8차 개정 ... 104
3) 제9·10차 개정 ... 105
4) 제11차 개정 ... 106
8.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제도 ... 107
1) 제12차 개정 ... 107
2) 제13·14·15차 개정 ... 109
9. 국민정부의 지방자치제도 ... 109
제2절 地方自治制의 組織 ... 111
1. 地方自治法의 目的과 性格 ... 111
1) 목적 ... 111
2) 성격 ... 111
2.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112
1) 일반지방자치단체 ... 112
2) 특별지방자치단체 ... 113
3. 地方行政階層 ... 113
1) 단층제와 다층제 ... 113
2)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113
4.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 114
1) 자치구역과 행정구역 ... 114
2) 자치구역의 적정규모 ... 116
3) 자치구역의 경계변경과 폐치·분합 ... 117
4) 「도·농복합형」의 자치구역개편 ... 119
5.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121
1) 주민의 지위 ... 121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22
3) 주민투표제 ... 122
6. 地方自治團體의 權限(自治權) ... 128
1) 지방분권화의 촉진 ... 128
2) 자치권의 제약 ... 128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 131
1.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131
1) 자치(고유) 사무 ... 131
2) 단체위임사무 ... 132
3) 기관위임사무 ... 133
4) 국고사무 ... 135
5) 추정되는 사무 ... 136
6) 사무구분의 실익 ... 137
7) 사무배분의 합리화 ... 138
2. 例示的 列擧主義 ... 139
1) 예시열거식 사무규정 ... 139
2) 포괄성과 예외 ... 139
3.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139
1) 사무처리의 목적 ... 139
2) 기능수행 및 사무처리의 원칙 ... 140
3) 사무처리의 한계 및 제약 ... 140
4. 自治團體의 種類別 事務配分基準 ... 140
1) 지방자치계층별 기능분담 ... 140
2)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141
5.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 141
1) 국가사무의 처리원칙 ... 141
2) 국가사무의 예시 ... 141
제4절 自治立法權(條例와 規則) ... 142
1. 條例 ... 142
1) 조례의 원칙 및 성질 ... 142
2) 조례제정권의 범위 ... 142
3) 조례제정의 규준과 형량명령 ... 143
2. 規則 ... 144
1) 규칙의 의의 및 성질 ... 144
2) 규칙제정권의 범위 ... 145
3. 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 146
1) 상위조례 또는 규칙의 우위원칙 ... 146
2) 위반의 효과 ... 146
4. 地方自治團體의 新設·變更時의 條例·規則 ... 146
1) 경과규정 ... 146
2) 조례·규칙의 계속성 ... 146
5.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確定·公布 ... 147
1) 조례안의 재의요구 ... 147
2) 조례의 확정 ... 147
3) 공포에 있어서의 예외 ... 147
4) 공포절차·방법 ... 147
5) 조례의 집행정지결정신청 ... 148
6.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 148
1) 개정의 취지 ... 149
2) 과태료제정권자 ... 149
7. 條例와 規則의 報告·通報 ... 151
1) 조례·규칙의 보고 ... 151
2) 행정자치부장관의 통보 ... 151
3) 시·도지사의 보고 ... 151
제5절 地方選擧 ... 152
1. 地方選擧의 意義와 種類 ... 152
1) 지방선거의 중요성 ... 152
2) 지방선거의 종류 ... 153
2. 地方選擧의 基本原理 ... 154
1) 지방선거의 기본원칙 ... 154
2) 선거제도(대표제) ... 155
3) 선거구 ... 155
3. 選擧人과 候補者 ... 156
1) 선거인과 선거권 ... 156
2) 후보자와 피선거권 ... 157
3) 후보자등록제 ... 158
4. 選擧運動 ... 161
1) 선거관리기관 ... 161
2) 선거운동자유의 원칙 ... 161
3) 선거운동의 규제 ... 168
5. 選擧費用 ... 172
1) 선거비용의 정의·범위와 그 제외 ... 172
2) 선거비용의 제한액 등의 공고 ... 172
3) 선거비용의 보전 ... 173
4) 수당과 실비보상 ... 174
5) 선거비용의 회계 ... 175
6) 선거비용에 관한 조사권 ... 177
7)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경비 ... 177
6. 當選人의 決定 ... 179
1) 지방의회의원 선거 ... 179
2) 선거 및 당선소송 ... 181
3) 선거쟁송의 특별절차 ... 187
7. 選擧爭訟 ... 183
1) 선거소청 ... 183
2) 선거 및 당선소송 ... 186
3) 선거쟁송의 특별절차 ... 187
8. 選擧犯罪에 대한 特則 ... 188
1) 연대책임제에 의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 188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 ... 189
3) 선거범의 공소시효 및 재판기간 ... 190
4) 재정신청 ... 191
5) 선거범죄조사 ... 192
9. 地方選擧와 政黨 ... 193
1) 정당참여의 유형별 의의·내용 ... 194
2) 정당공천제에 찬·반론의 이론적 근거 ... 197
3)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외국의 예 ... 200
4)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경험과 교훈 ... 202
5) 정당배제제의 당위성 ... 205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제1절 地方自治團體組織의 類型 ... 209
1. 機關統合型(The unified form of local government) ... 209
1) 모형 ... 209
2) 장·단점 ... 210
2. 機關對立型(The seperate form of local government) ... 211
1) 강시장형과 약시장형 ... 211
2) 집행기관 단독제와 다원제 ... 212
3) 집행기관 직선형·간선형·임명형 ... 212
3. 折衷型 ... 212
1) 참사회 ... 212
2) 장의 지위 ... 213
4. 住民總會型 ... 213
1) 의의 ... 213
2) 대표적 주민총회 ... 213
5. 우리 나라의 組織形態 ... 214
1) 기관대립형 ... 214
2) 교육·학예기관 ... 214
제2절 地方議會 214
1. 地方議會의 地位 ... 214
1) 주민의 대표기관 ... 214
2) 권한의 범위 ... 215
2. 地方議會의 組織 ... 215
1) 지방의원정수 ... 215
2) 지방의회의원 ... 220
3. 地方議會의 權限 ... 228
1) 행정적 권한 ... 228
2) 재정적 권한 ... 234
4. 地方議會의 運營 ... 242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242
2) 지방의회의 회의 ... 246
3) 지방의회의 사무 ... 250
제3절 執行機關 ... 253
1. 執行機關의 地位 ... 253
1) 집행기관의 의의 ... 253
2) 집행기관의 범위 ... 253
2. 地方自治團體의 長 ... 254
1) 장의 지위와 기능 ... 254
2) 장의 선거와 임기 ... 255
3) 장의 권한 ... 259
4) 장의 사무인계 ... 265
3. 補助機關과 行政機關 ... 266
1) 부단체장 ... 266
2)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 269
3) 소속행정기관 ... 270
4) 합의제행정기관 ... 271
5) 하부행정기관 ... 272
4. 特別地方行政機關 ... 273
1) 설치근거 및 동향 ... 273
2) 국가사무의 실효성보장과 자치권의 신장 ... 276
제4절 敎育·學藝·體育에 관한 機關 ... 278
1. 地方敎育自治制의 原理 ... 278
1) 교육·학예기관의 분리·독립 ... 278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 278
2. 敎育委員會 ... 280
1)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 280
2) 교육위원회의 회의 ... 281
3) 교육위원 ... 283
4) 준용규정 ... 287
3. 地方議會와 敎育委員會 ... 287
1)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상관성 ... 288
2)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운영상 연계방안 ... 292
4. 敎育監 ... 296
1)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 ... 296
2) 교육감의 권한 ... 298
3)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 300
4) 하급교육행정기관 ... 301
5. 敎育財政 ... 302
1)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 302
2) 의무교육경비 ... 302
3) 교육비특별회계 ... 302
4) 국가의 보조 ... 302
6. 敎育·學藝事務의 指導·監督 ... 302
1) 지도·자료제출요구 ... 302
2) 지휘·감독 ... 303
3) 준용규정 및 경과조치 ... 303
제5절 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과의 관계 ... 304
1. 相互關係類型 ... 305
1) 협력형 ... 305
2) 합의형 ... 306
3) 대립형 ... 306
2. 協力·對立關係 ... 307
1) 협력관계 ... 307
2) 대립관계 ... 308
3. 法制度上 相互關係 ... 310
1) 지방의회의 권한과 상호관계 ... 310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 310
3) 의무사항규정과 상호관계 ... 311
4) 정당참여와 상호관계 ... 312
5) 법제도상의 문제점 ... 312
4. 法制度上 協力方案 ... 314
1) 의회의결사항의 점진적 확대 ... 314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요건의 강화 ... 315
3)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항 신설 ... 317
제5장 自治行政權의 分散模型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配分의 論理 ... 320
1. 副團體長 등의 權限强化必要性 ... 320
1) 지방자치행정의 목적달성 ... 320
2) 정치성과 행정성의 분리 ... 321
2. 長과 補助機關의 地位·機能의 再照明 ... 322
1) 정치행정인(political administrator)으로서의 장 ... 322
2) 전문행정인(special administrator)으로서의 보조기관 ... 323
3. 長과 補助機關의 權限配分의 範圍 ... 324
1) 권한배분에 관한 제견해 ... 325
2) 권한배분의 범위 ... 326
제2절 長과 補助機關의 權限配分 實態 ... 328
1. 地方自治法 시행이전 (1913∼1949. 7. 4) ... 328
1) 일제시대 ... 328
2) 군정시대 ... 329
2. 地方自治法의 시행 (1949. 7. 4∼1961. 9. 1) ... 329
1) 법률상 분권 ... 329
2) 사실상 집권 ... 329
3.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시행(1961. 9. 1∼1988. 4. 6) ... 330
1)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의 지위 ... 330
2) 권한위임방식에서의 실태 ... 330
4. 地方自治法의 재시행 ... 332
1) 권한배분방식 ... 332
2) 회계관직명의 변경 ... 332
5. 外國의 經驗과 實例 ... 332
1) 미국 ... 332
2) 프랑스 ... 335
3) 독일 ... 336
4) 일본 ... 337
5) 이탈리아 ... 338
6) 외국사례의 특성과 시사 ... 339
제3절 補助機關의 權限强化의 基準과 方法 ... 339
1. 權限配分의 原則과 準據 ... 339
1) 권한배분의 원칙 ... 340
2) 권한배분의 준거 ... 342
2. 權限配分의 方法 ... 343
1) 권한배분의 대상영역 ... 343
2) 사무성질별 권한배분방법 ... 344
3) 부단체장 등의 지위에 따른 권한배분방법 ... 346
4) 기술적 측면에서 본 권한배분방법 ... 347
제4절 長과 補助機關의 權限配分模型 ... 348
1. 모형Ⅰ : 自治團體長-行政管理官型 ... 348
1) 특징 ... 348
2)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348
3) 행정관리관(부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349
4) 기타 보조기관 ... 349
5) 장·단점 ... 350
2. 모형 Ⅱ : 自治團體長-行政委員會型 ... 350
1) 특징 ... 350
2)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351
3) 행정위원회 ... 351
4) 부단체장 ... 353
5) 장·단점 ... 353
3. 모형 Ⅲ : 自治團體長-權限限定型 ... 354
1) 특징 ... 354
2)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354
3) 보조기관 ... 355
4) 장·단점 ... 355
4. 모형 Ⅳ : 綜合型 ... 356
1) 특징 ... 356
2) 장과 부단체장 등의 권한배분 ... 356
3) 장·단점 ... 357
제5절 最適模型例示 ... 358
1. 현실성 있는 最適模型의 導出 ... 358
1) 최적모형의 기준 ... 358
2) 최적모형의 적출 ... 359
2. 配分可能한 權限과 立法措置(예시) ... 359
1) 정치적 권한 ... 359
2) 행정적 권한 ... 360
제6장 地方自治團體의 力學關係
제1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관계 ... 363
1. 槪念과 模型 ... 364
1) 수평적 관계모형(the partnership model) ... 364
2) 수직적 관계모형(the agency model) ... 365
3) 상호권한의존관계모형(the power-dependence model) ... 365
2. 決定要因과 傾向 ... 366
1) 역학관계의 체제론적 속성 ... 366
2) 역학관계의 결정요인 ... 366
3) 역학관계의 경향 ... 369
3. 國家關與의 類型 ... 371
1) 국가관여의 목적 ... 371
2) 국가관여의 유형 ... 371
3) 선진외국의 실태 ... 374
4. 地方政府의 對應力 ... 378
1) 수직적 종속관계이론의 비판 ... 378
2) 대응력의 구체적 형태 ... 379
3) 대응력의 자원 ... 383
5. 우리나라의 中央과 地方 ... 384
1) 국가관여의 실태 ... 384
2) 역학관계의 합리화 방안 ... 393
3)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강화 ... 404
4) 새로운 역학관계의 실효성 확보 ... 405
제2절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관계 ... 410
1.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관계 ... 410
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의 양자의 관계 ... 410
2) 국가기관으로서 시·도지사와 자치단체로서의 시·군·자치구의 관계 ... 411
3) 국가기관으로서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412
2.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協力關係 ... 412
1) 사무위탁 ... 412
2) 행정협의회 ... 413
3) 지방자치단체조합 ... 417
4) 분쟁의 조정 ... 420
5) 장 등의 협의체 ... 424
6) 중앙과 지방간 협의조정 ... 424
제3절 地方政治와 地方政策 ... 425
1. 地方政治의 主役 ... 425
1) 지방의회의원 ... 426
2) 정당 ... 426
3) 이익집단 ... 427
4) 지방언론 ... 428
2. 先進國의 地方政策形成 ... 428
1) 선진국의 정책형성과정의 특징 ... 429
2) 정책형성과 전문가주의 ... 429
3) 법인경제(the corporate economy) ... 430
3. 우리나라의 地方政治 ... 431
1) 지방정치의 형성과정 ... 431
2) 지방정치의 잠재력 ... 432
제7장 地方財政
제1절 地方財政의 基本原則 ... 433
1. 地方財政의 特性 ... 433
1) 지방재정의 의의 ... 433
2) 기능상의 특성 ... 434
2. 國家財政과 地方財政 ... 434
1) 상호독립과 연계 ... 434
2) 연계의 불가피성 ... 435
3. 地方財政의 基本原則 ... 435
1) 건전재정의 원칙 ... 435
2) 재정자주성의 원칙 ... 436
3) 국가시책구현의 원칙 ... 436
4) 지방채무·채권제한의 원칙 ... 437
제2절 地方豫算과 決算 ... 438
1. 地方豫算의 機能 ... 438
1) 지방예산의 의의 ... 438
2) 지방예산의 기능 ... 438
2. 會計年度 ... 438
1) 의의 ... 438
2) 입법례 ... 439
3. 豫算의 種類 ... 439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439
2)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439
4. 豫算의 編成과 確定 ... 440
1) 예산의 구성 ... 440
2) 예산안의 편성과 확정 ... 441
5. 確定된 豫算의 運營 ... 442
1) 확정된 예산의 성격 ... 442
2) 세출예산의 분류 ... 443
3) 실행예산의 운영 ... 444
4) 추가경정예산의 운영 ... 445
5) 예산의 목적외 운영 ... 446
6. 地方豫算의 決算 ... 447
1) 결산의 법적 특성 ... 447
2) 검사위원 ... 447
제3절 地方收入과 支出 ... 448
1. 收入·支出의 意義 및 根據 ... 448
1) 수입·지출의 의의 및 특성 ... 448
2) 수입·지출의 근거 및 구속성 ... 449
2. 地方稅 ... 449
1) 지방세의 특성과 기능 ... 449
2) 지방세의 원칙 ... 450
3) 지방세의 분류와 체계 ... 451
4) 지방세제의 개편 ... 451
3. 稅外收入 ... 455
1) 사용료 ... 455
2) 수수료 ... 456
3) 분담금·부담금 ... 457
4) 징수교부금 ... 457
5) 재산수입 ... 457
4. 地方債 ... 457
1) 지방채의 의의와 종류 ... 457
2) 지방채의 발행계획 ... 458
3) 지방채의 활성화 ... 458
5. 地方自治福券 ... 459
1) 지방자치복권의 필요성 ... 459
2) 지방자치복권발행의 목적·절차 ... 459
6. 依存(調整)財源 ... 460
1) 지방교부세 ... 460
2) 국고보조금 ... 461
3) 지방양여금 ... 466
7. 地方經費의 支出 ... 467
1) 지방경비(세출) ... 467
2) 지방경비의 종류 ... 468
제4절 地方公企業 ... 468
1. 地方公企業의 必要性 ... 468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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