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弟Ⅰ部 建築關係法 解說
弟1編 建築法 解說
제1장 총칙 ... 3
[1] 건축법의 목적 ... 3
1. 건축법의 목적 ... 3
[2] 용어의 정의 ... 4
1. 대지 ... 4
2. 건축물 ... 9
3. 건축물의 용도 ...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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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弟Ⅰ部 建築關係法 解說
弟1編 建築法 解說
제1장 총칙 ... 3
[1] 건축법의 목적 ... 3
1. 건축법의 목적 ... 3
[2] 용어의 정의 ... 4
1. 대지 ... 4
2. 건축물 ... 9
3. 건축물의 용도 ... 12
4. 건축설비 ... 21
5. 지하층 ... 21
6. 거실 ... 24
7. 주요구조부 ... 24
8. 건축 ... 25
9. 대수선 ... 27
10. 도로 ... 28
11. 건축주·설계자 ... 30
12. 설계도서 ... 30
13.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 31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32
1. 대지면적 ... 34
2. 건축면적 ... 36
3. 바닥면적 ... 38
4. 연면적 ... 42
5. 건축물의 높이 ... 44
6. 처마높이 ... 48
7. 반자높이 ... 49
8. 층고 ... 50
9. 층수 ... 51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52
11. 지표면 산정 ... 52
12. 수평투명면적의 산정방법 ... 54
[4] 적용제외 ... 54
[5] 적용의 완화 ... 56
[6] 건축위원회 ... 59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62
[8]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63
[9] 다른 법령의 배제 ... 6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66
[1] 설계 ... 67
1. 설계 ... 68
2. 건축허가·건축신고 ... 69
3. 건축신고 ... 79
4. 가설건축물 ... 82
5. 건축주와의 계약 등 ... 87
6.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87
7. 건축허가 수수료 ... 90
8.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 91
9. 건축허가의 제한 ... 92
[2] 건축시공 등 ... 93
1. 착공신고 등 ... 93
2. 건축시공 ... 95
[3] 건축물의 공사감리 ... 98
1. 공사감리 업무내용 ... 100
2.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요청 ... 101
3. 감리보고서 등의 작성 등 ... 101
4. 감리행위의 종료 ... 102
[4] 사용승인 등 ... 103
1. 건축물의 사용승인 ... 105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07
3. 용도변경 ... 109
4.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14
5. 건축통계 등 ... 116
6. 건축행정전산화 ... 116
7. 건축종합 민원실의 설치 ... 117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118
[1] 건축물의 유지·관리 ... 118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120
[3] 건축지도원 ... 121
[4] 건축물 대장 ... 122
[5] 등기촉탁 ... 122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24
[1] 대지의 안전 ... 124
1. 대지의 안전기준 ... 126
2.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 126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127
[3] 대지안의 조경 ... 129
[4]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131
[5]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 133
[6] 건축선 ... 134
[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13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38
[1] 건축물의 구조 ... 140
1. 구조내력 등 ... 140
2. 구조안전의 확인 ... 140
3.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 141
4.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42
[2] 건축물의 피난시설 ... 144
1.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144
2. 계단 및 복도의 설치 ... 144
3.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 145
4. 직통계단의 설치 ... 148
5. 피난계단의 설치 ... 151
6. 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 ... 153
7. 관람석 등으로 부터의 출구의 설치 ... 157
8.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158
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159
10. 회전문의 설치 기준 ... 161
11. 경사로의 설치 ... 161
12. 옥상광장 등의 설치 ... 162
13. 거실 관련기준 ... 164
14. 거실의 채광·환기 ... 167
15. 거실의 방습 ... 168
16. 배연설비 ... 168
[3]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169
1. 방화구획 ... 170
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173
3.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 173
4.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176
5.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178
6. 건축물의 내화구조 ... 179
7. 방화구조 ... 185
[4]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 ... 187
[5]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189
[6] 건축물의 내장제한 ... 190
[7] 방화문 ... 192
[8] 지하층 ... 194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196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00
[2] 건축물의 건폐율 ... 202
[3] 용적률 ... 206
[4] 대지의 분할제한 ... 209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10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212
[7]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17
[8] 재해위험구역 ... 222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 224
[1] 건축설비 기준 등 ... 224
[2] 건축설비 ... 225
[3] 개별 난방설비 ... 226
[4] 배연설비 ... 227
[5] 배관설비 ... 229
[6] 피뢰설비 ... 231
[7] 승강기 ... 232
[8]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 237
[9] 관계전문기술자 ... 242
[10] 기술적 기준 ... 246
제8장 공개공지 등 ... 247
제9장 보칙 ... 250
[1] 감독 ... 250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252
[3]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 254
[4] 권한의 위임 ... 256
[5]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 257
[6]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60
[7] 청문 ... 260
[8] 보고 및 검사 ... 261
[9]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 262
[10]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267
제10장 벌칙 ... 268
[1] 감독 ... 268
[2] 과태료 ... 274
[3] 이행 강제금 ... 276
弟2編 駐車場法 解說
제1장 총칙 ... 281
[1] 주차장법의 목적 및 규정내용 ... 281
[2] 주차장 설비기준 등 ... 283
제2장 노상주차장 ... 284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284
[2]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285
[3] 노상주차장의 관리 ... 285
제3장 노외주차장 ... 288
[1]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88
[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88
[3]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89
[4] 노외주차장의 관리기준 등 ... 290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291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292
[7]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 294
제4장 부설주차장 ... 296
[1] 부설주차장의 설치 ... 296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299
[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 300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 302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303
제5장 기계식 주차장 ... 305
[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305
[2] 기계식주차장의 안정도 인정 등 ... 306
[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08
[4] 검사업무의 대행 ... 308
[5]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 309
제6장 보칙 및 벌칙 ... 310
[1] 보칙 ... 310
[2] 벌칙 ... 312
[3] 양벌규정 ... 313
弟3編 都市計劃法 解說
제1장 총칙 ... 317
[1] 도시계획법의 목적 ... 317
[2] 용어의 정의 ... 317
[3] 도시발전 종합대책 ... 321
[4]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322
제2장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 325
[1] 도시기본계획 ... 325
[2] 광역도시계획 ... 327
제3장 도시계획 ... 330
[1] 도시계획 ... 330
[2] 도시계획의 결정 ... 333
[3] 도시계획구역 ... 338
[4] 도시계획시설 ... 339
[5] 지구단위계획 ... 343
제4장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및 건축제한 ... 347
[1] 지역의 지정 ... 347
[2] 지구의 지정 ... 356
[3] 구역의 지정 및 건축제한 ... 360
[4]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362
[5]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63
[6] 용적률 ... 36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 ... 367
[1] 개발행위의 허가 등 ... 367
[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70
[3] 준공검사 ... 371
[4] 공공시설의 귀속 ... 371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72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372
[7] 관계서류의 열람 등 ... 375
[8] 비용 등 ... 378
[9] 보조 또는 융자 ... 380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 38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381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83
[3]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 384
[4] 운영세칙 ... 384
[5]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384
제7장 보칙 및 벌칙 ... 385
[1] 토지에의 출입 등 ... 385
[2]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386
[3]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386
[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387
[5] 행정심판 ... 388
[6] 권리임무의 승계 등 ... 388
[7] 청문 ... 388
[8] 보고 및 검사 등 ... 388
[9]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 ... 389
[10]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90
[11] 벌칙 ... 391
[12] 양벌규정 ... 391
[13] 과태료 ... 392
弟Ⅱ部 法·施行令·施行規則
[1] 건축법 ... 1
1. 건축법 ... 2
2. 건축법 시행령 ... 27
3. 건축법 시행규칙 ... 59
4.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 89
5.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95
[2] 주차장법 ... 111
1. 주차장법 ... 112
2. 주차장법 시행령 ... 123
[3] 도시계획법 ... 133
1. 도시계획법 ... 134
2. 도시계획법 시행령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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