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Ⅰ. 헨리 조지의 생애
1. 가족 및 출생 ... 1
2. 소년기 : 취직 그리고 항해 ... 1
3. 캘리포니아에서의 경험 ... 4
4. 애니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 ... 6
5. 여동생 제니의 죽음, 그리고 조지의 눈뜨는 신앙 ... 8
6. 언론인으로서의 출발 ... 8
7. 뉴욕 근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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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Ⅰ. 헨리 조지의 생애
1. 가족 및 출생 ... 1
2. 소년기 : 취직 그리고 항해 ... 1
3. 캘리포니아에서의 경험 ... 4
4. 애니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 ... 6
5. 여동생 제니의 죽음, 그리고 조지의 눈뜨는 신앙 ... 8
6. 언론인으로서의 출발 ... 8
7. 뉴욕 근무 ... 10
8. 뉴욕에서 느낀 소명 ... 10
9. 정치활동의 시작 ... 11
10. 토지에 관한 첫 저술 ... 12
11. 신앙생활 ... 14
12.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강연 ... 14
13. 『진보와 빈곤』을 쓰다 ... 15
14. 『진보와 빈곤』의 출간 ... 17
15. 아일랜드 토지개혁 운동에 참여 ... 18
16. 심화되는 아일랜드 토지운동 ... 20
17. 뉴욕으로 금의환향 ... 22
18. 『사회문제』집필 ... 23
19. 영국으로 다시 가다 ... 23
20. 사회주의자들과의 마찰 ... 24
21. 영국에서의 캠페인 본격 시작 ... 25
22. 옥스포드 경제학계와의 만남 ... 25
23. 매닝 추기경과의 만남 ... 26
24. 뉴욕시장 선거 출마 ... 27
25. 맥글린 사건의 발단 ... 29
26. 정치적 어려움 ... 31
27.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 ... 32
28. 계속되는 집필과 맥글린 사건의 해결 ... 34
29. 뉴욕시장 재출마와 임종 ... 35
Ⅱ. 헨리 조지의 세계관
1. 서론 ... 37
2. 헨리 조지의 경제학 ... 39
3. 조지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 ... 42
4. 헨리 조지의 인간관 ... 43
5. 헨리 조지의 역사관 ... 48
6. 헨리 조지 사상의 평가 ... 52
Ⅲ.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1. 조지의 문제의식 :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아서 ... 55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해명 ... 56
1) 임금 기금설의 기만 ... 56
2) 인구론 그리고 지대이론과의 연합 : 완벽하게 보이는 기만술 ... 58
3.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 ... 60
1) 불로소득을 전유하는 지주 ... 60
2) 증폭하는 토지가치의 전유구조 ... 61
4. 맷돌의 법칙 : 토지사유화의 결과는 노동의 노예화 ... 63
5.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가치세 ... 66
1) 토지공유제를 주장하다 ... 66
2) 토지가치를 제안하다 ... 69
3) 토지가치세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 ... 72
6. 조지 토지사상의 실천과 토지공개념 ... 74
1) 조지 토지사상의 실천 ... 74
2) 한국의 토지공개념 ... 79
Ⅳ.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1.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 86
2. 토지가치세제의 영향 ... 87
3. 여러 가지 의문 ... 89
의문1 : 자본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 89
의문2 :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할 것인가? ... 91
의문3 :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 94
의문4 : 지대 평가가 어렵지 않나? ... 96
의문5 : 지가가 0이면 토지 배분은 어떻게 하나? ... 98
의문6 : 왜 토지 불로소득만 문제 삼나? ... 100
의문7 :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려 하겠는가? ... 101
의문8 :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 102
의문9 : 제도 전환 비용이 크지 않을까? ... 103
의문10 : 현실에서나 학계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나? ... 104
4. 마무리 ... 105
Ⅴ. 헨리 조지와 자유무역
1. 서론 ... 108
2.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 110
1) 배경 ... 110
2) 관세와 보조금 ... 114
3) 산업보호에 대하여 ... 116
3. 보호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18
4. 진정한 자유무역 ... 121
5. 결론 ... 124
Ⅵ. 헨리 조지와 환경문제
1. 서론 ... 127
2. 조지의 자연관 ... 128
3. 신맬더스주의와 조지 ... 132
4. 사회생태론과 자연자원의 공유 ... 137
5. 토지가치세의 적용과 한계 ... 140
6. 결론 ... 144
Ⅶ. 헨리 조지의 소득분배이론
1. 서론 ... 148
2. 지대이론 ... 149
1) 지대의 정의와 지대법칙 ... 149
2) 지대분배율의 증가여부 ... 151
3. 이자이론 ... 154
1) 이자의 발생원인 ... 154
2) 이자법칙 ... 156
4. 임금이론 ... 158
5. 조지의 분배적 정의론과 토지가치세 ... 160
6. 요약 및 결론 ... 163
Ⅷ. 헨리 조지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
1. 서론 ... 166
2. 조지 경제사상의 이념적·현실적 배경 ... 169
3. 조지와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의 관련성 ... 171
1) 중농주의 ... 171
2) 고전학파 ... 174
4. 조지 경제사상의 의의 ... 183
1) 임금기금설 비판과 새로운 임금이론의 제안 ... 183
2) 분배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불황이론의 제시 ... 184
3) 외부성 개념의 제기 ... 186
4) 토지 가치세 : 효율과 형평의 조화 ... 187
5. 결론 ... 190
Ⅸ.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
1. 아직 땅값이 문제가 되나? ... 194
2. 한국의 땅값은 어느 정도인가? ... 196
3. 높은 땅값은 왜 나쁜가? ... 198
4. 토지관련 세금은 얼마나 되나? ... 200
5. 처방은 없는가? ... 209
1) 토지세의 강화 ... 209
2) 토지공유세 ... 210
3) 국민관념의 변화 ... 211
X.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1. 서론 ... 215
2.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 ... 217
1) 헨리 조지(1839-1897)의 경제위기론 ... 217
2) 현대 조지스트들의 경제위기론 ... 219
3) 한국 경제위기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222
3.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 ... 224
1) 한국 경제의 불황과 토지투기 ... 224
2) 토지투기와 고비용 구조 ... 229
3) 토지투기와 저효율 구조 ... 235
4. 결론 ... 239
XI. 중국의 토지제도와 헨리 조지
1. 개혁 이전 중국의 토지제도 ... 242
2.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 ... 245
1) 토지제도 개혁의 배경과 기본 방향 ... 245
2) 개혁 이후 농촌 토지제도 ... 245
3) 개혁 이후 도시 토지제도 ... 247
3. 중국 토지시장의 구조와 특징 ... 250
4. 중국의 토지 관련 조세 ... 252
1) 도시 토지사용세 ... 253
2) 경지점용세 ... 254
3) 토지양도소득세 ... 254
5. 중국 토지제도의 평가와 헨리 조지식 토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255
XII.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1. 금융위기 발발의 패턴 : 신용 및 부동산 거품 ... 258
2. 금융위기의 몇 가지 예 : Allen(2000) 및 Herring(1999)의 자료 ... 260
3. 금융과 지가 거품의 관계에 대한 조지스트의 견해 ... 263
4.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이론 ... 264
1)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 ... 264
2) 경기 변동의 설명 - 통화공급의 인위적인 조작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 266
5.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헨리 조지 이론의 결합 ... 267
6. 현대의 미시적 이론 :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유 ... 268
1) 낙관적 기대와 부동산 가격 ... 269
2) 부동산 거품의 붕괴 빈도와 대출의 채무불이행 확률 ... 270
3) 회계보고의 미비와 간접 노출의 위험 ... 272
4) 왜곡된 인센티브 ... 273
7. 요약 및 결론 ... 273
XIII. 다시 보는 헨리 조지
1. 헨리 조지의 위상 ... 277
2. 제3의 이데올로기 ... 279
3. 토지 원리의 확대 ... 280
4. 헨리 조지 사상의 앞날 ... 282
5. 조지스트 안내 ... 284
머리말
Ⅰ. 헨리 조지의 생애
1. 가족 및 출생 ... 1
2. 소년기 : 취직 그리고 항해 ... 1
3. 캘리포니아에서의 경험 ... 4
4. 애니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 ... 6
5. 여동생 제니의 죽음, 그리고 조지의 눈뜨는 신앙 ... 8
6. 언론인으로서의 출발 ... 8
7. 뉴욕 근무 ... 10
8. 뉴욕에서 느낀 소명 ... 10
9. 정치활동의 시작 ... 11
10. 토지에 관한 첫 저술 ... 12
11. 신앙생활 ... 14
12.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강연 ... 14
13. 『진보와 빈곤』을 쓰다 ... 15
14. 『진보와 빈곤』의 출간 ... 17
15. 아일랜드 토지개혁 운동에 참여 ... 18
16. 심화되는 아일랜드 토지운동 ... 20
17. 뉴욕으로 금의환향 ... 22
18. 『사회문제』집필 ... 23
19. 영국으로 다시 가다 ... 23
20. 사회주의자들과의 마찰 ... 24
21. 영국에서의 캠페인 본격 시작 ... 25
22. 옥스포드 경제학계와의 만남 ... 25
23. 매닝 추기경과의 만남 ... 26
24. 뉴욕시장 선거 출마 ... 27
25. 맥글린 사건의 발단 ... 29
26. 정치적 어려움 ... 31
27.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 ... 32
28. 계속되는 집필과 맥글린 사건의 해결 ... 34
29. 뉴욕시장 재출마와 임종 ... 35
Ⅱ. 헨리 조지의 세계관
1. 서론 ... 37
2. 헨리 조지의 경제학 ... 39
3. 조지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 ... 42
4. 헨리 조지의 인간관 ... 43
5. 헨리 조지의 역사관 ... 48
6. 헨리 조지 사상의 평가 ... 52
Ⅲ.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1. 조지의 문제의식 :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아서 ... 55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해명 ... 56
1) 임금 기금설의 기만 ... 56
2) 인구론 그리고 지대이론과의 연합 : 완벽하게 보이는 기만술 ... 58
3.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 ... 60
1) 불로소득을 전유하는 지주 ... 60
2) 증폭하는 토지가치의 전유구조 ... 61
4. 맷돌의 법칙 : 토지사유화의 결과는 노동의 노예화 ... 63
5.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가치세 ... 66
1) 토지공유제를 주장하다 ... 66
2) 토지가치를 제안하다 ... 69
3) 토지가치세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 ... 72
6. 조지 토지사상의 실천과 토지공개념 ... 74
1) 조지 토지사상의 실천 ... 74
2) 한국의 토지공개념 ... 79
Ⅳ.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1.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 86
2. 토지가치세제의 영향 ... 87
3. 여러 가지 의문 ... 89
의문1 : 자본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 89
의문2 :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할 것인가? ... 91
의문3 :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 94
의문4 : 지대 평가가 어렵지 않나? ... 96
의문5 : 지가가 0이면 토지 배분은 어떻게 하나? ... 98
의문6 : 왜 토지 불로소득만 문제 삼나? ... 100
의문7 :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려 하겠는가? ... 101
의문8 :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 102
의문9 : 제도 전환 비용이 크지 않을까? ... 103
의문10 : 현실에서나 학계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나? ... 104
4. 마무리 ... 105
Ⅴ. 헨리 조지와 자유무역
1. 서론 ... 108
2.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 110
1) 배경 ... 110
2) 관세와 보조금 ... 114
3) 산업보호에 대하여 ... 116
3. 보호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18
4. 진정한 자유무역 ... 121
5. 결론 ... 124
Ⅵ. 헨리 조지와 환경문제
1. 서론 ... 127
2. 조지의 자연관 ... 128
3. 신맬더스주의와 조지 ... 132
4. 사회생태론과 자연자원의 공유 ... 137
5. 토지가치세의 적용과 한계 ... 140
6. 결론 ... 144
Ⅶ. 헨리 조지의 소득분배이론
1. 서론 ... 148
2. 지대이론 ... 149
1) 지대의 정의와 지대법칙 ... 149
2) 지대분배율의 증가여부 ... 151
3. 이자이론 ... 154
1) 이자의 발생원인 ... 154
2) 이자법칙 ... 156
4. 임금이론 ... 158
5. 조지의 분배적 정의론과 토지가치세 ... 160
6. 요약 및 결론 ... 163
Ⅷ. 헨리 조지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
1. 서론 ... 166
2. 조지 경제사상의 이념적·현실적 배경 ... 169
3. 조지와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의 관련성 ... 171
1) 중농주의 ... 171
2) 고전학파 ... 174
4. 조지 경제사상의 의의 ... 183
1) 임금기금설 비판과 새로운 임금이론의 제안 ... 183
2) 분배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불황이론의 제시 ... 184
3) 외부성 개념의 제기 ... 186
4) 토지 가치세 : 효율과 형평의 조화 ... 187
5. 결론 ... 190
Ⅸ.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
1. 아직 땅값이 문제가 되나? ... 194
2. 한국의 땅값은 어느 정도인가? ... 196
3. 높은 땅값은 왜 나쁜가? ... 198
4. 토지관련 세금은 얼마나 되나? ... 200
5. 처방은 없는가? ... 209
1) 토지세의 강화 ... 209
2) 토지공유세 ... 210
3) 국민관념의 변화 ... 211
X.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1. 서론 ... 215
2.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 ... 217
1) 헨리 조지(1839-1897)의 경제위기론 ... 217
2) 현대 조지스트들의 경제위기론 ... 219
3) 한국 경제위기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222
3.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 ... 224
1) 한국 경제의 불황과 토지투기 ... 224
2) 토지투기와 고비용 구조 ... 229
3) 토지투기와 저효율 구조 ... 235
4. 결론 ... 239
XI. 중국의 토지제도와 헨리 조지
1. 개혁 이전 중국의 토지제도 ... 242
2.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 ... 245
1) 토지제도 개혁의 배경과 기본 방향 ... 245
2) 개혁 이후 농촌 토지제도 ... 245
3) 개혁 이후 도시 토지제도 ... 247
3. 중국 토지시장의 구조와 특징 ... 250
4. 중국의 토지 관련 조세 ... 252
1) 도시 토지사용세 ... 253
2) 경지점용세 ... 254
3) 토지양도소득세 ... 254
5. 중국 토지제도의 평가와 헨리 조지식 토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255
XII.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1. 금융위기 발발의 패턴 : 신용 및 부동산 거품 ... 258
2. 금융위기의 몇 가지 예 : Allen(2000) 및 Herring(1999)의 자료 ... 260
3. 금융과 지가 거품의 관계에 대한 조지스트의 견해 ... 263
4.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이론 ... 264
1)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 ... 264
2) 경기 변동의 설명 - 통화공급의 인위적인 조작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 266
5.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헨리 조지 이론의 결합 ... 267
6. 현대의 미시적 이론 :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유 ... 268
1) 낙관적 기대와 부동산 가격 ... 269
2) 부동산 거품의 붕괴 빈도와 대출의 채무불이행 확률 ... 270
3) 회계보고의 미비와 간접 노출의 위험 ... 272
4) 왜곡된 인센티브 ... 273
7. 요약 및 결론 ... 273
XIII. 다시 보는 헨리 조지
1. 헨리 조지의 위상 ... 277
2. 제3의 이데올로기 ... 279
3. 토지 원리의 확대 ... 280
4. 헨리 조지 사상의 앞날 ... 282
5. 조지스트 안내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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