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1
1. OECD 규제개혁 검토의 목적 ... 11
2. OECD 규제개혁관련 1997년도 각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 ... 14
3. OECD 규제개혁 검토의 성격과 일정 ... 22
Ⅱ. 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계계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 31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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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1
1. OECD 규제개혁 검토의 목적 ... 11
2. OECD 규제개혁관련 1997년도 각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 ... 14
3. OECD 규제개혁 검토의 성격과 일정 ... 22
Ⅱ. 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계계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 31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 31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 97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 123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 153
5. 검토대상국가에 대한 건의사항 ... 191
Ⅲ.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의 전체적 평가와 한국의 규제개혁 ... 223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 223
2. 한국의 검토과정 ... 231
3. 1998년도 한국의 규제개혁 ... 235
Ⅳ. 한국의 규제개혁 검토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 243
1. OECD 한국 규제개혁 검토시 예상되는 문제 ... 243
2. 결론 ... 259
참고문헌 ... 261
Executive Summary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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