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要約) ... 1
(Abstract) ... 6
Ⅰ. 硏究의 배경 ... 9
Ⅱ. 反덤핑法의 一般的 考察 ... 13
1. 덤핑의 意義 ... 13
2. 反덤핑法의 機能에 관한 論爭 ... 15
(1) 논쟁일반 ... 15
(2) 반덤핑법과 경쟁법간의 우열에 관한 논쟁 ... 17
3. 反덤핑법의 發展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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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 1
(Abstract) ... 6
Ⅰ. 硏究의 배경 ... 9
Ⅱ. 反덤핑法의 一般的 考察 ... 13
1. 덤핑의 意義 ... 13
2. 反덤핑法의 機能에 관한 論爭 ... 15
(1) 논쟁일반 ... 15
(2) 반덤핑법과 경쟁법간의 우열에 관한 논쟁 ... 17
3. 反덤핑법의 發展 ... 23
(1) 덤핑의 국내적 규율 ... 23
(2) 덤핑의 국제적 규율 ... 25
4. 國際反덤핑規範과 個別 國家의 國內反덤핑法間의 關係 ... 27
Ⅲ. WTO 反덤핑協定體制 ... 32
1. WTO 反덤핑協定의 一般槪念 ... 32
(1) WTO 반덤핑협정의 교섭배경 ... 32
(2) WTO 반덤핑협정의 교섭경위 ... 33
(3) WTO 반덤핑협정의 담당기관 ... 36
2. WTO 反덤핑協定상 實體的 規定 ... 37
(1) 의의 ... 37
(2) 덤핑의 결정 ... 38
(3)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결정 ... 55
3. WTO 反덤핑協定上 節次的 規定 ... 65
(1) 반덤핑절차 일반 ... 65
(2) 반덤핑조치 ... 73
4. WTO 反덤핑協定상 紛爭解決規定 ... 84
(1) 협정상 분쟁해결규정의 의의 ... 84
(2) 협정상 분쟁해결규정의 한계 ... 86
5. WTO 反덤핑協定의 特徵 및 評價 ... 87
Ⅳ. 美國 反덤핑法制 ... 92
1. 美國 反덤핑법의 一般槪念 ... 92
(1) 미국 반덤핑법의 입법연혁 ... 92
(2) 현행 미국 반덤핑법의 법원 및 적용 ... 98
(3) 미국 반덤핑법의 운영기관 ... 101
(4) 미국 반덤핑법의 기본구조 ... 102
2. 美國 反덤핑법상 實體的 規定(Ⅰ) : 덤핑의 決定 ... 109
(1) 의의 ... 109
(2) 공정가격의 의미 ... 110
(3) 정상가격의 결정 ... 111
(4) 정상가격에 대한 조정 ... 121
(5) 수출가격 및 구성수출가격 ... 125
(6)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 128
3. 美國 反덤핑法上 實體的 規定(Ⅱ) : 被害의 決定 ... 132
(1) 의의 ... 132
(2) 피해의 결정 ... 134
(3) 미국산업의 정의 ... 149
4. 美國의 反덤핑 調査節次 ... 156
(1) 의의 ... 156
(2) 반덤핑절차의 개시 ... 157
(3)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예비판정 ... 163
(4)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 166
(5) 반덤핑조사의 종결 또는 정지 ... 172
(6) 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 ... 175
(7)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최종판정 ... 176
(8) 반덤핑관세 ... 178
5. 미국 반덤핑법상 덤핑迂廻防止 ... 180
(1) 문제의 소재 ... 180
(2) 미국 반덤핑법상 우회방지규정의 변천 ... 181
6. 美國 反덤핑법상 救制 ... 183
(1) 행정적 구제 ... 183
(2) 사법심사 ... 186
Ⅴ. EU 反덤핑法制 ... 189
1. EU 反덤핑법의 一般槪念 ... 189
(1) EU 반덤핑법의 입법연혁 ... 189
(2) 현행 EU 반덤핑법의 법원 및 적요 ... 192
(3) EU 반덤핑법의 운용기관 ... 193
2. EU 反덩핑法上 實體的 規定 ... 196
(1) 의의 ... 196
(2) 덤핑의 결정 ... 197
(3)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의 결정 ... 217
(4) 공동체이익과의 부합 ... 227
3. EU 反덤핑調査節次 ... 228
(1) 조사절차 일반 ... 229
(2) 반덤핑조치 ... 240
4. EU 反덩핑法上 迂廻防止 ... 247
(1) 문제의소재 ... 247
(2) EU 반덩핑법상 우회방지규정의의 변천 ... 248
5. EU 反덩핑法上 救制 ... 251
(1) 행정적 구제 ... 251
(2) 사법심사 ... 255
Ⅵ. 結論 ... 259
1. WTO 反덤핑法協定에 기한 美國 및 EU 反덩핑法의 評價 ... 259
(1) 미국 반덤핑법에 대한 평가 ... 259
(2) EU 반덤핑법에 대한 평가 ... 266
2. WTO 출범 이후 反덤핑法의 運用 現況 및 向後 課題와 展望 ... 268
(1) WTO 반덤핑협정의 운용 현황 및 향후 과제 ... 268
(2) 미국 반덤핑법의 운용 현황 및 전망 ... 270
(3) EU 반덤핑법의 운용 현황 및 전망 ... 272
3. 우리의 對應方案 ... 275
(參考文獻) ... 278
(附錄)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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