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篇 公共部門 生産性 提高의 놀리와 基本方向
Ⅰ. 문제의 제기 ... 21
Ⅱ.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의 기본방향 ... 25
1. 민간화 및 민영화의 방향 ... 26
2. 중복기능의 개선방향 ... 28
3. 인사제도의 개선방향 ... 32
4.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방향 ... 33
5. 생산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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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篇 公共部門 生産性 提高의 놀리와 基本方向
Ⅰ. 문제의 제기 ... 21
Ⅱ.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의 기본방향 ... 25
1. 민간화 및 민영화의 방향 ... 26
2. 중복기능의 개선방향 ... 28
3. 인사제도의 개선방향 ... 32
4.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방향 ... 33
5. 생산성 측정지표의 개선방향 ... 34
6. 예산제도의 개선방향 ... 37
7. 회계제도의 개선방향 ... 40
8.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 41
Ⅲ. 결론 ... 43
(참고문헌) ... 45
第2篇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役割 定立
Ⅰ. 서론 ... 51
1. 연구의 목적 ... 5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5
가. 공공부문 규모 변화와 기능별 성립과정에 대한 고찰 ... 55
나. 공공부문 민간화에 대한 방법의 대안 검토 ... 56
다. 공공부문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및 민간화 과정 ... 56
라. 연구의 방법 ... 57
Ⅱ. 공공부문 규모 팽창과 민간화에 대한 논의 ... 58
1. 공공부문 팽창에 대한 구조적 접근 ... 59
가. 와그너의 법칙 ... 59
나. 머스그레이브 가설 ... 62
다. 피콕-와이즈먼 가설 : 천이가설 ... 64
라. 파킨슨의 법칙 ... 64
2. 공공선택론의 입장 :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과 관료제의 문제점 ... 65
가. 공공선택론의 지적 ... 65
나. 정부실패의 원인과 유형 ... 69
다.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의 정부팽창 비판이 가지는 한계 ... 72
3. 공공부문 규모 축소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민간화 ... 81
Ⅲ. 공공부문의 기능별 성립과 변천 ... 86
1. 공공부문의 기능분류 ... 87
가. 국가관리기능 ... 89
나. 산업·경제기능 ... 91
다. 사회·문화기능 ... 93
라. 지방행정기능 ... 94
2. 중앙정부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기능의 변천 ... 95
가. 중앙정부 조직의 변천 ... 95
나. 중앙정부 조직과 기능 변화의 의미 ... 99
3. 준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 변화 ... 103
가. 정부 역할을 보완하는 준공공조직 ... 103
나. 준공공조직의 규모와 인력 ... 105
4. 일본 중앙정부 기능 : 조직과 인력 변천 ... 107
가. 일본 행정조직의 변천 ... 107
나. 중앙정부 인력구성의 변화 ... 109
다. 일본 정부기능의 변화 ... 110
라. 일본의 준공공기관 : 특수법인 ... 111
5. 미국 연방정부 기능 : 조직과 인력 변천 ... 113
가. 미국 연방정부조직 ... 113
나. 미국 연방정부 인력의 변화 ... 118
다. 미국 연방정부 기능변화 ... 119
6. 공공부문 조직과 인력변화의 시사점 ... 120
Ⅳ. 공공부문 민간화의 논리와 대안 ... 123
1. 민간화의 개념과 범위 ... 124
2. 민간화의 이론적 배경 ... 125
가. 경제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접근방법 ... 126
나.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하는 접근 ... 133
다. 제도주의적 접근방법 ... 134
3. 민간화의 유형 ... 136
가. 공기업의 민영화 ... 136
나. 행정서비스의 대안적 공급방식 ... 139
다. 규제완화 ... 147
4. 비영리 준공공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 148
가. 비정부조직의 공공기능 수행 ... 150
나. 비정부조직의 조직관리상의 특성 ... 152
다.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관계 ... 153
5. 민간화 대안모색의 방향 ... 154
Ⅴ. 공공부문 민간화 과정과 평가기준 ... 156
1. 영국의 정부기능 평가기준 : 사전대안분석 심사항목 ... 157
가. 그 기능은 필요한가? ... 157
나. 그 기능을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만 하나? ... 158
다.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 159
라. 합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160
마. 그 기능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나? ... 160
2. 독일의 정부기능 민간화 기본방향 ... 161
3. 공공부문 민간화의 과정 ... 162
4. 민간화 과정의 주요 착안점 ... 165
가. 정부기능 유지의 적합성 판단과 민간화 대상 선별 ... 165
나. 민간화 방식과 담당부문 검토 ... 170
다. 민간화 판단의 기준 ... 174
5. 민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 178
6. 준공공기관의 민간화 ... 180
7. 민간화 과정과 평가기준 설정 : 요약 ... 182
Ⅵ. 결론 ... 184
(참고문헌) ... 187
(부록 1) 정부 부속기관 : 유형별(1996. 12. 31 현재) ... 203
(부록 2) 준공공기관(1996. 12. 31 현재) ... 207
(부록 3) 영국의 Next Step 기관 : 기능별·부처별(1997. 3. 현재) ... 216
(부록 4) 뉴질랜드의 독립기관(Crown Entities)과 공기업 ... 220
第3篇 公共部門 從事者의 生産性 提高方案 - 公職任用體系의 改善을 中心으로
Ⅰ. 서론 ... 233
1. 연구목적 ... 233
2. 연구범위와 방법 ... 235
가. 연구대상과 범위 ... 235
다. 연구방법 ... 236
Ⅱ. 공직임용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38
1. 공직임용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38
가. 직업공무원제도 ... 238
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 240
다. 개방형 공무원제도와 폐쇄형 공무원제도 ... 248
2. 한국정부 공직임용체계의 개혁방향 ... 250
가. 선진제국의 인사행정 개혁방향과 전략 ... 250
나. 한국정부 공직임용체계의 개혁방향 ... 256
Ⅲ. 공직분류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259
1. 경직적인 공무원의 종류 구분 ... 259
가. 경력직 공무원 ... 259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 260
2. 행정직 우대·기술직 경시의 직위분류구조 ... 261
가. 행정직 과대·기술직 과소의 직렬구조 ... 263
나. 행정직 위주의 직급 설정 ... 270
다. 복수직 선정기준의 모호성 ... 272
Ⅳ. 공직임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274
1. 폐쇄적 임용행태 ... 274
가. 폐쇄적 임용행태 ... 274
나. 공개경쟁 채용 대 특별채용 : 특채임용 비율의 과대 ... 279
2. 신규채용의 실태와 문제점 ... 282
가. 고등고시 ... 282
나. 공개경쟁 채용(6급 이하) ... 298
다. 특별채용 ... 305
라. 개방형 전문직위·국제전문직위의 신규채용 ... 308
마. 전문직·별정직의 신규채용 ... 313
3. 승진임용의 실태와 문제점 ... 317
가. 경력·정실 위주의 승진관행 ... 317
나. 5급으로의 승진 ... 319
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 322
라. 특별승진 ... 323
Ⅴ.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324
1.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 ... 324
가. 추상적인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 ... 324
나. 형식적인 전보 제한기간 ... 327
다. 소극적인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 328
2. 빈번한 순환보직 : 다단계 전보 후 승진관행 ... 332
Ⅵ. 개선방안 ... 337
1. 공직분류구조의 개편 ... 337
가. 공직분류구조의 신축성 제고 ... 338
나. 직렬구조의 개선 ... 342
다. 직렬별 직급설정의 합리화 ... 343
2. 신규채용제도의 개선 ... 344
가. 개방형 임용체제의 구축 ... 344
나. 임용방법의 다양화 ... 346
다. 고등고시의 개편 ... 347
라. 공개경쟁채용제도(6급 이하)의 개선 ... 350
3. 승진제도의 개선 ... 352
가. 5급 승진제도의 개선 ... 352
나. 능력 위주의 승진관행 확립 ... 353
4. 보직관리제도의 개선 ... 354
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세분화 ... 354
나. 보직관리기준의 구체화 ... 356
다. 다단계 전보 후 승진관행의 시정 ... 356
(참고문헌)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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