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篇 特別地方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重複機能 調整方案
Ⅰ.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격과 기능수행의 체계 ... 25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25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단체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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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篇 特別地方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重複機能 調整方案
Ⅰ.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격과 기능수행의 체계 ... 25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25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단체간 기능배분의 적정성 분석을 위한 접근법 ... 28
가. 정부간 관계론 ... 33
나. 주인-대리인 이론 ... 3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적 기능수행의 실태와 그 원인 ... 38
1. 중복적 기능수행의 실태와 개선의 기본방향 ... 38
가. 노동행정 ... 38
나. 통계사무 ... 42
다. 병무행정 ... 44
라. 농업진흥사무 ... 46
마. 산림행정 ... 48
바. 중소기업 지원 ... 50
사. 환경행정 ... 53
자. 국토유지관리 ... 56
차 식품의약품행정 ... 58
2. 중복적 기능수행의 원인 ... 60
가. 국가사무 집행체계의 이원화 : 위임사무 배분기준의 결여 ... 60
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모호성 ... 63
3. 중복적 기능수행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 ... 67
Ⅳ.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배분의 기준 ... 69
Ⅴ. 역할배분 기준을 토대로 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의 방향 ... 72
1. 중복기능 조정의 접근방법 ... 72
2. 중복기능 조정과 조직개편의 방향 ... 75
가. 노동행정 ... 75
나. 통계사무 ... 76
다. 병무행정 ... 77
라. 농업진흥사무 ... 78
마. 산림행정 ... 78
바. 중소기업 지원 ... 79
사. 환경행정 ... 79
아. 국토유지관리 ... 80
자. 식품의약품안전 ... 81
Ⅵ. 결론 ... 83
(참고문헌) ... 85
(부록 1) 분석대상 기관의 사무 ... 87
(부록 2) 분석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 145
(부록 3) 식품의약품 안정관리기능의 배분 현황 ... 150
(부록 4)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156
제2편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 重複機能 調整方案
Ⅰ. 서론 ... 2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15
2. 연구내용 ... 217
3. 연구방법 ... 218
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관한 논의 ... 220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및 법적 지위 ... 220
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 220
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222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 222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의 원칙 및 기준에 관한 논의 ... 224
가. 미국의 경우 ... 225
나. 영국의 경우 ... 229
다. 일본의 경우 ... 232
라. 프랑스의 경우 ... 235
마. 독일의 경우 ... 239
바. 우리나라의 경우 ... 242
Ⅲ.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 현황 및 문제점 ... 245
1. 법령상의 기능배분 현황 및 기능중복실태 ... 245
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내용 ... 245
나. 법령상 기능배분 현황 ... 248
다. 법령상 기능배분의 문제점 ... 259
2. 조직과 직무상의 기능배분현황 및 기능중복 실태 ... 263
가. 조직과 직무상의 기능배분 현황 ... 263
나. 조직과 직무상 기능중복의 문제점 ... 265
3. 운영상의 문제점 ... 268
Ⅳ.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조정방안 ... 274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기능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 ... 274
가. 중복기능 조정의 원칙 ... 274
나. 중복기능 조정을 위한 기준 ... 279
2. 법령상 기능중복의 조정 ... 290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정비 ... 290
나. 개별법령의 정비 ... 294
3. 조직과 직무상 기능중복의 조정 ... 296
가. 사무분장의 재조정 ... 296
나. 조직개편의 필요성 ... 297
4. 운영상 문제점의 해소 ... 300
Ⅴ. 요약 및 결론 ... 302
(참고문헌) ... 306
(부록 1) 지방자치법시행령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사무 ... 309
(부록 2) 단위사무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사무 ... 314
(부록 3)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과·계별 분장사무 중 상호 중복되는 사무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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