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 3
Ⅰ. 서설 ... 3
Ⅱ. 지식재산권의 정의 ... 4
1. 개요 ... 4
2. WIPO 협정의 정의 ... 4
3. 지재권협정의 정의 ... 5
Ⅲ. 지식재산권의 종류 ...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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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 3
Ⅰ. 서설 ... 3
Ⅱ. 지식재산권의 정의 ... 4
1. 개요 ... 4
2. WIPO 협정의 정의 ... 4
3. 지재권협정의 정의 ... 5
Ⅲ. 지식재산권의 종류 ... 5
1. 개요 ... 5
2. 산업재산권 ... 6
3. 저작권 ... 10
4. 신지식재산권 ... 14
제2절 특허제도의 목적 ... 15
Ⅰ. 서설 ... 15
Ⅱ. 발명의 보호 ... 15
1. 절차적 보호 ... 16
2. 실체적 보호 ... 16
3. 경제적 보호 ... 17
Ⅲ. 발명의 이용 ... 18
1. 발명의 공개 ... 18
2. 발명의 실시 ... 18
3. 특허권의 침해와 실시료 ... 19
Ⅳ. 발명의 장려 ... 19
1. 출원 전 연구개발단계 지원 ... 19
2. 출원단계 지원 ... 20
3. 특허권 등 권리확보 이후 지원 ... 20
Ⅴ. 산업발전에 기여 ... 21
1. 대기업의 성공사례 ... 22
2.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 22
제2장 특허제도의 역사와 발전
제1절 특허제도의 역사 ... 23
Ⅰ. 특허제도의 기원 ... 23
1. 베니스 공화국의 <B><FONT color ... #0000
2. 최초 <B><FONT color ... #0000
제2절 세계특허제도의 발전 ... 24
Ⅰ. 특허제도의 변천 ... 24
1. 특권시대 ... 24
2. 국내 특허시대 ... 25
3. 국제화시대 ... 26
Ⅱ.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 발전 ... 27
1. 영국 ... 27
2. 프랑스 ... 27
3. 독일 ... 28
4. 미국 ... 28
5. 일본 ... 29
6. 러시아 ... 30
Ⅲ. <B><FONT color ... #0000
1. 법체계의 분류 ... 30
2. 최근 동향 ... 31
제3절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발전 ... 32
Ⅰ. 특허제도의 약사(略史) ... 32
Ⅱ. 특허청의 발전 ... 32
1. 기구의 개편 ... 32
2. 특허청의 업무 ... 34
제3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개관 ... 35
Ⅰ. 서설 ... 35
1. 특허제도의 목적 ... 35
2. <B><FONT color ... #0000
Ⅱ. 특허권 ... 36
1. 특허권의 본질 ... 36
2. 특허권의 존속기간 ... 36
3. 특허권의 효력 ... 36
4. 특허발명의 실시 ... 38
5. 특허권의 소멸 ... 38
6. 특허쟁송 ... 38
제2절 <B><FONT color ... #0000
Ⅰ. <B><FONT color ... #0000
1. 개요 ... 39
2. <B><FONT color ... #0000
Ⅱ. <B><FONT color ... #0000
1. 개요 ... 40
2. 법개정 요약 ... 40
Ⅲ. <B><FONT color ... #0000
1. 헙법과의 관계 ... 43
2. 조약과의 관계 ... 43
3. 민법과의 관계 ... 43
4.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의 관계 ... 44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44
6. 상표법과의 관계 ... 44
7. 저작권법과의 관계 ... 45
제4장 절차의 총칙
제1절 기간과 기일 ... 46
Ⅰ. 기간 ... 46
1. 의의 ... 46
2. 기간의 종류 ... 46
3. 기간의 계산 ... 47
4. 기간의 연장 ... 48
5. 절차의 추후보완 ... 49
Ⅱ. 기일 ... 50
1. 의의 ... 50
2. 기일의 지정 및 변경 ... 50
제2절 절차의 무효 ... 50
Ⅰ. 서설 ... 50
1. 개요 ... 50
2. 무효처분의 사유 ... 51
3. 무효처분의 주체와 대상 ... 52
4. 무효처분의 절차 ... 53
Ⅱ. 법적 효력 ... 53
1. 권리행사에 대한 책임 ... 53
2. 절차의 소급효(遡及效) ... 53
3. 재출원 가능 ... 54
4. 우선권주장 및 확대된 선출원 ... 54
Ⅲ. 무효처분의 구제 ... 54
1. 무효처분의 취소 ... 54
2. 행정심판 ... 55
제3절 절차의 속행·정지 ... 55
Ⅰ. 절차의 속행 ... 55
1. 절차의 승계 ... 55
2. 절차의 속행 ... 55
Ⅱ. 절차의 정지 ... 56
1. 개요 ... 56
2. 절차의 중단 ... 57
3. 절차의 중지 ... 58
제4절 대리인 제도 ... 59
Ⅰ. 대리인 ... 59
1. 의의 ... 59
2. 대리인의 종류 ... 59
Ⅱ. 대리권 ... 62
1. 대리권의 증명 ... 62
2. 대리권의 불소멸 ... 62
3. 개별대리의 원칙 ... 63
Ⅲ. 대리인 관련 절차 ... 63
1. 대리인의 개임 ... 63
2. 대리인의 사망 ... 64
Ⅳ. 복수 당사자의 대표 ... 64
1. 의의 ... 64
2. 각자 대표 ... 64
3. 대표자의 선정 ... 65
제5절 서류의 송달 ... 65
Ⅰ. 서설 ... 65
1. 개요 ... 65
2. 송달대상 ... 66
Ⅱ. 송달의 종류 ... 67
1. 교부송달 ... 67
2. 우편송달 ... 67
3. 공시송달 ... 68
Ⅲ. 수신인 등 ... 68
1. 수신인 ... 68
2. 송달장소 ... 69
제6절 서류의 제출·열람 ... 69
Ⅰ. 서류의 불수리 ... 69
1. 의의 ... 69
2. 서류의 불수리 사유 ... 70
3. 법적 효력 ... 71
4. 불수리 처분에 대한 구제 ... 71
Ⅱ. 서류의 열람 등 ... 71
1. 의의 ... 71
2. 신청자 및 허가대상의 제한 ... 72
3. 서류의 열람 등 ... 72
4. 열람대상 서류 ... 72
Ⅲ. 심사·심판서류 등의 반출금지 ... 73
1. 의의 ... 73
2. 취지 ... 73
3. 예외 ... 73
Ⅳ. 서류의 제출 ... 74
1. 서류제출 명령 ... 74
2. 서류제출의 효력 ... 74
제7절 취하·포기 등 ... 75
1. 개요 ... 75
2. 출원의 취하 ... 76
3. 출원의 포기 ... 76
4. 특허권의 무효 ... 76
5. 특허권의 취소 ... 77
제2편 특허요건
제1장 객체적 요건
제1절 특허대상 ... 81
Ⅰ. 서설 ... 81
1. 개요 ... 81
2. 특허요건의 종류 ... 81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84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87
5. 특허요건의 개관 ... 88
6. 심사대상 ... 91
제2절 발명의 성립성 ... 91
Ⅰ. 관련규정의 해설 ... 91
1. 발명의 정의 ... 91
2.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 92
3. 기술적 창작 ... 93
Ⅱ. 고도성 판단 ... 93
1. 의의 ... 93
2. 취지 ... 94
3. 판단의 주체 ... 94
4. 판단 시점 ... 95
제3절 산업상 이용성 ... 95
Ⅰ. 서설 ... 95
1. 의의 ... 95
2.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발명 ... 97
3.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102
4. 발명의 특성에 의한 분류 ... 110
제2장 발명의 신규성
제1절 신규성 판단 ... 118
Ⅰ. 서설 ... 118
1. 의의 ... 118
2. 관련규정의 해설 ... 118
Ⅱ. 신규성 판단 ... 125
1. 기본 개념 ... 125
2. 발명의 파악 ... 126
3. 선행기술 ... 127
4. 인용발명의 선정 ... 129
5. 신규성 판단방법 ... 131
6. 신규성 판단시 유의사항 ... 132
제2절 신규성 의제 ... 135
Ⅰ. 서설 ... 135
1. 의의 ... 135
2. 적용범위 ... 137
Ⅱ. 관련규정의 해설 ... 137
1. 제1항 제1호 ... 137
2. 제1항 제2호 ... 142
3. 제1항 제3호 ... 143
4. 신규성 의제의 신청 ... 143
Ⅲ. 논점 ... 144
1. 주요 제도와 관련된 문제 ... 144
2. 예외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 147
Ⅳ. 외국의 입법례 ... 148
1. 미국 ... 148
2. 독일 ... 148
3. 일본 ... 149
제3장 발명의 진보성
제1절 개관 ... 150
Ⅰ. 서설 ... 150
1. 의의 ... 150
2. 관련규정의 해설 ... 151
Ⅱ. 진보성 판단의 원칙 ... 152
1. 기본 개념 ... 152
2. 진보성 판단절차 ... 153
제2절 진보성 판단 ... 156
Ⅰ. 서설 ... 156
1. 인용발명에 본원발명의 시사 ... 156
2. 목적의 동일성 ... 157
3. 구성의 차이점 ... 157
4. 효과의 현저성 ... 158
Ⅱ. 진보성 판단의 실무 ... 159
1. 선행기술 인용시 주의사항 ... 159
2. 논점 ... 160
Ⅲ. 외국의 진보성 판단 ... 165
1. 개요 ... 165
2. 미국 ... 165
3. EPO ... 167
4. 일본 ... 169
제4장 절차적 요건
제1절 개관 ... 171
Ⅰ. 서설 ... 171
1. 의의 ... 171
2. 발명의 동일성(同一性) ... 172
제2절 확대된 선출원 ... 173
Ⅰ. 서설 ... 173
Ⅱ. 관련규정의 해설 ... 173
1. 적용요건 ... 173
2. 적용예외 ... 175
Ⅲ. 동일성 판단방법 ... 176
1. 기본 원칙 ... 176
2. 동일성 판단방법 ... 177
제3절 선출원주의 ... 178
Ⅰ. 서설 ... 178
1. 취지 ... 178
2. 관련규정의 해설 ... 178
Ⅱ. 동일성 판단 ... 181
1. 기본 원칙 ... 181
2. 동일성 판단방법 ... 181
3. 선출원이 있을 경우의 심사 ... 182
제5장 발명의 단일성
제1절 개관 ... 183
Ⅰ. 서설 ... 183
1. 의의 ... 183
2. 취지 ... 183
Ⅱ. 관련규정의 해설 ... 184
1. 법 제45조 ... 184
2. 시행령 제6조 ... 184
3. 해설 ... 185
제2절 단일성 요건 및 적용사례 ... 187
Ⅰ. 일반원칙 ... 187
1. 의의 ... 187
2. 심사원칙 ... 187
Ⅱ. 단일성 적용사례 ... 189
1. 시행령 제6조 제1항 ... 189
2. 시행령 제6조 제2항 ... 193
3. 특수한 경우의 단일성 판단 ... 195
제3절 단일성 심사 ... 197
Ⅰ. 서설 ... 197
1. 출원인 편의와 행정편의 고려 ... 197
2. 다항제의 원칙 적용 ... 198
Ⅱ. 단일성 관련 판례 ... 198
1. 개요 ... 198
2. 발명의 요지 ... 199
3. 판결 요지 ... 199
4. 판례 평석 ... 199
Ⅲ. 외국의 입법례 ... 200
1. 미국 ... 200
2. PCT ... 201
3. 일본 ... 202
4. EPO ... 202
Ⅳ. 심사실무 ... 205
1. 기본 개념 ... 205
2. 단일성 심사 ... 205
3. 고안의 단일성 ... 207
4. PCT 국제출원의 단일성 ... 207
Ⅴ. 논점 ... 208
1. 단일성 심사 ... 208
2. 외국의 실무 ... 210
제3편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
제1절 특허출원의 절차 ... 213
Ⅰ. 서설 ... 213
Ⅱ. 특허출원서류 ... 214
1. 출원절차 ... 214
2. 서류의 구성 ... 214
3. 출원인 적격 ... 217
Ⅲ. 일반원칙 ... 218
1. 선출원주의 ... 218
2. 출원일의 결정 ... 219
3. 서면심사주의 ... 220
4. 국어주의 ... 220
5. 서식주의 ... 220
6. 수수료 납부 ... 221
제2절 특허절차의 흐름 ... 221
Ⅰ. 출원방법 ... 221
1. 서면출원 ... 221
2. 전자출원 ... 221
Ⅱ. 특허절차 ... 222
1. 심사청구 ... 223
2. 출원공개 ... 223
3. 실체심사 ... 223
4. 등록공고 ... 223
5. 이의신청 ... 224
6. 심판청구 ... 224
제3절 특허출원의 종류 ... 225
Ⅰ. 서설 ... 225
Ⅱ. 공동출원 ... 225
1. 의의 ... 225
2. 내용 ... 226
3. 법적 효력 ... 226
Ⅲ. 무권리자의 출원 ... 226
1. 의의 ... 226
2. 내용 ... 227
3. 법적 효력 ... 227
Ⅳ. 해외출원 ... 228
1. 개요 ... 228
2. 직접 출원하는 경우 ... 228
3. 파리조약을 이용한 경우 ... 230
4. 지역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231
Ⅴ. 국방 관련 발명의 출원 ... 231
1. 의의 ... 231
2. 입법례 ... 232
3. 내용 ... 232
Ⅵ. 직무발명의 출원 ... 233
1. 개요 ... 233
2. 외국의 입법례 ... 234
3.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235
4. 법적 효과 ... 235
5. 경제적 효과 ... 236
제2장 특허명세서
제1절 개관 ... 238
Ⅰ. 서설 ... 238
1. 의의 ... 238
2. 발명의 주제·객체의 특정 ... 238
3. 발명의 공개 ... 239
Ⅱ. 명세서의 구성 ... 239
1. 의의 ... 239
2. 명세서의 역할 ... 240
3. 명세서 작성시의 유의점 ... 240
4. 외국 명세서의 구성 예 ... 241
Ⅲ. 명세서의 기재수준 ... 242
1.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 ... 242
2.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 244
3. 발명의 3요소를 고려 ... 244
4. 명세서의 기재불비 ... 245
Ⅳ. 명세서의 기재방법 ... 246
1. 개요 ... 246
2. 발명의 명칭 ... 247
3.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48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 248
5. 특허청구범위 ... 252
Ⅴ. 도면 및 요약서 ... 253
1. 도면 ... 253
2. 요약서 ... 253
제2절 명세서 작성실무 ... 254
Ⅰ. 서설 ... 254
1. 개요 ... 254
2. 발명의 착상 ... 254
3. 문제점의 해결 ... 255
Ⅱ. 명세서 작성시 착안점 ... 256
1.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 256
2. 최적의 실시예 ... 256
3.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기술수준 ... 257
4. 워터맨의 만년필 ... 257
Ⅲ. 특수한 기술분야의 명세서 ... 258
1. 미생물 관련 발명 ... 258
2. 전자회로 관련 발명 ... 263
3. 컴퓨터 관련 발명 ... 264
4. 화학물질 관련 발명 ... 265
5. 의약 관련 발명 ... 266
제3장 특허청구범위
제1절 개관 ... 269
1. 서설 ... 269
2. 청구항의 연혁 ... 269
3. 청구항의 기능 ... 271
4. 청구항의 특성 ... 272
제2절 청구항의 기재요건 ... 273
Ⅰ. 서설 ... 273
1. 개요 ... 273
2. 관련규정 ... 273
3. 발명의 파악 ... 273
Ⅱ. 해설 ... 274
1. 제1호 ... 274
2. 제2호 ... 275
3. 제3호 ... 278
4. 실무의 적용 ... 279
제3절 청구항의 기재방법 ... 280
Ⅰ. 한국 ... 280
1. 법 제42조 제5항 ... 280
2. 시행령 제5조 ... 280
3. 취지 ... 281
4. 독립항의 기재방법 ... 281
5. 종속항의 기재방법 ... 282
Ⅱ. 미국 ... 283
Ⅲ. EPO ... 289
1. 기본 형식 ... 289
2. 청구항의 종류 ... 290
Ⅳ. 청구항의 작성실무 ... 291
1. 청구항의 기재원칙 ... 291
2. 청구항의 작성사례 ... 293
3. 청구항을 넓히는 방법 ... 294
4. 청구항을 잘못 작성한 예 ... 295
Ⅴ. 기능식 청구항 ... 296
1. 서설 ... 296
2. 미국의 기능식 청구항 ... 297
3. 기능식 청구항의 실체 ... 298
4. EPO의 실무 ... 300
5. 논점 ... 302
제4절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 ... 303
Ⅰ. 서설 ... 303
1. 개요 ... 303
2. 복수청구항 기재의 필요성 ... 303
Ⅱ. 다항제의 역사 ... 304
1. 한국 ... 305
2. 일본 ... 306
Ⅲ. 외국의 입법례 ... 307
1. PCT ... 307
2. EPO ... 309
3. 미국 ... 310
4. 영국 ... 312
Ⅳ. 다항제의 실무 ... 314
1. 개요 ... 314
2. 단일성의 규정 ... 314
3. 단일성 요건과 청구항 기재 ... 314
4. 법 제42조 제5항 관련 판례 ... 315
5. 청구항이 다항인 경우 심사처리 ... 317
제4장 보정제도
제1절 출원보정 ... 318
Ⅰ. 서설 ... 318
1. 의의 ... 318
2. 취지 ... 318
3. 2001년법 개정 내용 ... 319
4. 보정의 종류 ... 320
Ⅱ. 보정의 범위 및 시기 ... 320
1. 보정제한의 필요성 ... 320
2. 절차보정 ... 321
3.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 322
4.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의 특례 ... 323
Ⅲ. 보정허용범위 ... 323
1. 의의 ... 323
2. 신규사항 추가금지 ... 324
3. 보정내용의 제한 ... 324
4. 신규사항 추가의 판단 ... 325
5. 최후거절이유통지 ... 325
6. 보정할 수 있는 자 ... 326
Ⅳ. 보정절차 및 효과 ... 326
1. 보정절차 ... 326
2. 법적 효과 ... 327
제2절 보정각하 ... 327
1. 의의 ... 327
2. 대상 ... 328
3. 판단 ... 328
4. 시기·형식 ... 328
5. 보정각하에 대한 심판 ... 329
6. 법적 효과 ... 329
제5장 분할출원·이중출원
제1절 분할출원 ... 330
Ⅰ. 서설 ... 330
1. 의의 ... 330
2. 취지 ... 330
Ⅱ. 내용 ... 331
1. 분할출원의 대상 ... 331
2. 분할출원의 시기 ... 331
3. 원출원의 보정 ... 331
4. 분할출원의 효력 ... 332
Ⅲ. 분할출원의 실무 ... 333
1. 분할 불인정의 경우 ... 333
2. 논점 ... 334
제2절 이중출원 ... 335
Ⅰ. 서설 ... 335
1. 의의 ... 335
2. 취지 ... 335
Ⅱ. 내용 ... 336
1. 적용 ... 336
2. 이중출원의 시기 ... 337
3. 등록요건 ... 337
4. 제도의 운용 ... 338
제6장 우선권제도
제1절 조약우선권 ... 339
Ⅰ. 서설 ... 339
1. 개요 ... 339
2. 의의 ... 339
3. 취지 ... 340
Ⅱ. 요건 ... 340
1. 제1국에서의 요건 ... 340
2. 제2국에서의 요건 ... 341
Ⅲ. 우선권주장 절차 ... 341
1. 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 ... 341
2. 특허출원 후 증명서의 제출 ... 342
3. 우선권주장의 보정 및 추가 ... 342
Ⅳ. 우선권주장에 대한 심사 ... 342
1. 심사일반 ... 342
2. 다항제 하에서 우선권주장 ... 343
3. 복합우선 ... 343
4. 부분우선 ... 344
5. 미국의 CIP 출원 ... 344
Ⅴ. 우선권주장의 효과 ... 345
1. 출원일의 소급적용 ... 345
2.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45
Ⅵ. 국제출원과 조약우선권 ... 346
1. 개요 ... 346
2. 차이점 ... 346
제2절 국내우선권 ... 348
Ⅰ. 서설 ... 348
1. 의의 ... 348
2. 취지 ... 349
3. 장점 ... 349
Ⅱ. 외국의 입법례 ... 350
1. 영국 ... 350
2. 일본 ... 350
3. 미국 ... 350
Ⅲ. 요건 ... 351
1. 선출원의 요건 ... 351
2. 후출원의 요건 ... 351
Ⅳ. 우선권 주장의 절차 ... 352
1. 특허출원시 절차 ... 352
2.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 ... 352
3. 대리권의 범위 등 ... 353
4. 우선권주장의 보정 ... 353
5. 선출원의 취하간주 ... 353
Ⅴ. 우선권주장의 효과 ... 354
1. 출원일 소급효 ... 354
2.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 ... 355
3. 선출원의 취하간주 ... 356
4. PCT 선출원의 취하 ... 357
제4편 특허심사
제1장 특허심사
제1절 개관 ... 361
Ⅰ. 서설 ... 361
1. 의의 ... 361
2. 취지 ... 361
Ⅱ.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362
1. 의의 ... 362
2. 장·단점 비교 ... 363
3. 개선심사제도 ... 364
제2절 심사제도 ... 364
Ⅰ. 기본 원칙 ... 364
1. 심사주의 원칙 ... 364
2. 심사의 주체 ... 365
3. 심사관의 자격 ... 366
4. 심사관의 제척(除斥) ... 366
5. 심사관의 처분 ... 367
Ⅱ. 외부심사 의뢰 ... 367
1. 의의 ... 367
2. 시행절차 ... 367
Ⅲ. 특허출원의 심사 ... 368
1. 의의 ... 368
2. 특허심사의 종류 ... 368
제3절 심사처리 ... 370
Ⅰ. 서설 ... 370
1. 의의 ... 370
2. 법적 성격 ... 370
3. 심사처리 단위 ... 371
Ⅱ. 특허여부결정의 종류 ... 371
1. 특허결정 ... 371
2. 특허거절결정 ... 371
Ⅲ. 심사처리 결과 ... 371
1. 의의 ... 371
2. 특허결정 ... 372
3. 특허거절결정 ... 372
4.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373
5. 법적 효과 ... 373
6. 특허결정 이후의 절차 ... 374
Ⅳ. 심사 또는 소송의 중지 ... 375
1. 중지제도 ... 375
2. 심사절차의 중지 ... 375
3. 소송절차의 중지 ... 375
제2장 심사청구제도
Ⅰ. 서설 ... 376
1. 의의 ... 376
2. 취지 ... 376
Ⅱ. 심사청구의 요건 ... 377
1. 청구인 ... 377
2. 청구기간 ... 377
3. 대상 ... 378
Ⅲ. 심사청구의 절차 ... 378
1. 심사청구서의 제출 ... 378
2. 심사청구사실 통지 ... 379
Ⅳ. 심사청구의 효과 ... 380
1. 심사청구를 한 경우 ... 380
2.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 380
Ⅴ. 심사청구와 관련된 문제 ... 381
1. 우선심사제도 ... 381
2. 출원공개제도와의 관계 ... 381
3. 심사청구료 납부 ... 381
4. PCT 국제출원의 심사청구 시기 ... 382
제3장 출원공개제도
제1절 출원공개의 절차 ... 383
Ⅰ. 서설 ... 383
1. 의의 ... 383
2. 취지 ... 383
Ⅱ. 출원공개의 시기 ... 384
1.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 후 공개 ... 384
2. 특허출원의 조기공개 ... 384
Ⅲ. 출원공개의 대상 및 방법 ... 385
1. 기본 원칙 ... 385
2. 출원공개의 예외 ... 386
3. 출원공개의 방법 ... 386
4. PCT 출원공개의 특례 ... 386
제2절 출원공개의 효과 ... 387
Ⅰ. 보상금청구권 ... 387
1. 서설 ... 387
2. 보상금청구권의 요건 ... 388
3. 법적 효과 ... 389
4. 논점 ... 390
Ⅱ. 정보의 제공 ... 392
1. 의의 ... 392
2. 취지 ... 392
3. 행정처리 ... 392
Ⅲ. 기타 효력 ... 393
1. 선행기술의 조사 ... 393
2.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394
3. 우선심사의 대상 ... 394
제4장 심사전치·취소·환송
제1절 심사전치 ... 395
Ⅰ. 서설 ... 395
1. 개요 ... 395
2. 의의 ... 395
3. 외국의 입법례 ... 396
Ⅱ. 심사전치의 요건 ... 397
1. 특허거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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