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서론 ... 3
1.1 연구목적 ... 3
1.2 선행연구 검토 ... 4
1.3 연구구성 ... 5
2. 도시기본계획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9
2.1 도시기본계획의 제도적 기원 ... 9
2.2 도시기본계획의 개념형성과 발전 ... 13
2.2.1 미국의 도시기본계획 ... 13
2.2.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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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론 ... 3
1.1 연구목적 ... 3
1.2 선행연구 검토 ... 4
1.3 연구구성 ... 5
2. 도시기본계획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9
2.1 도시기본계획의 제도적 기원 ... 9
2.2 도시기본계획의 개념형성과 발전 ... 13
2.2.1 미국의 도시기본계획 ... 13
2.2.2 영국의 도시기본계획 ... 18
2.2.3 일본의 도시기본계획 ... 22
2.2.4 한국의 도시기본계획 ... 30
2.3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운용조건 ... 34
2.3.1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 34
2.3.2 절차적 합리성과 시민 참여 ... 35
2.3.3 계획서의 논리적 체계성 ... 38
2.3.4 집행수단의 확보와 상시적 평가 ... 41
3. 국토계획법의 제정과 도시기본계획의 과제 ... 47
3.1 국토계획법 제정의 배경 ... 47
3.2 국토계획법의 구성요소와 운영원리 ... 48
3.2.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48
3.2.2 일원적 용도지역제와 행위제한 강화 ... 49
3.2.3 토지적성평가제 ... 51
3.2.4 개발행위허가제 ... 52
3.2.5 기반시설연동제 ... 54
3.3 도시기본계획 운용상의 과제 ... 55
4.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운용현황 분석 ... 61
4.1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 61
4.1.1 수립·변경 실태 ... 61
4.1.2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유 ... 65
4.1.3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 설정실태 ... 71
4.2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 운용현황 ... 76
4.2.1 조직 및 인력 ... 77
4.2.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 ... 78
4.2.3 계획수립의 방식 및 목적 ... 80
4.2.4 계획수립의 절차 및 기간 ... 81
4.2.5 참여형태 ... 83
4.2.6 계획내용 홍보 ... 85
4.2.7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운용 ... 86
4.2.8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공무원의 인식 ... 87
4.2.9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대응 ... 88
4.3 도시기본계획 작성사례 분석 ... 90
4.3.1 사례도시 선정사유 및 계획수립 경위 ... 90
4.3.2 도시기본계획의 구성요소 및 작성원칙 ... 91
4.3.3 도시문제의 진단 ... 93
4.3.4 목표와 목적의 설정 ... 95
4.3.5 부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성 ... 98
5.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 운용실태와 실효성 평가 ... 115
5.1 평가 및 조사의 개요 ... 115
5.2 도시기본계획 운용실태 및 실효성 평가 ... 118
5.2.1 계획수립참여의 영향력 ... 118
5.2.2 도시기본계획서의 논리적 체계성 ... 119
5.2.3 도시기본계획의 활용 ... 120
5.2.4 제반 정책결정과 도시기본계획의 상관성 ... 121
5.2.5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 124
5.2.6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저하요인 ... 125
5.3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 126
5.3.1 개선과제 ... 127
5.3.2 개선방안 ... 130
6. 결론 및 정책건의 ... 137
6.1 결론 ... 137
6.1.1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운용조건 ... 137
6.1.2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운용상의 과제 ... 138
6.1.3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 140
6.2 정책건의 ... 143
6.2.1 경기도와 시·군 공동으로 시범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 143
6.2.2 경기도 및 시·군 도시기본계획 운용역량 강화 ... 144
6.2.3 도시계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능 강화 ... 144
6.2.4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사항 ... 146
참고문헌 ... 151
부록
부록1 : 시·군 도시기본계획 운용현황 조사서 ... 157
부록2 : 도시기본계획 운용에 관한 전문가 의식조사서 ... 163
부록3 : 경기도 시·군별 주거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 169
부록4 : 경기도 시·군별 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 170
부록5 : 경기도 시·군별 공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 171
부록6 : 경기도 시·군별 녹지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 172
부록7 :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도시행정 교육프로그램 ... 173
부록8 :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토목행정 교육프로그램 ... 174
부록9 :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도시계획 교육프로그램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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