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소비자회생제도의 개관
제1절 소비자회생제도의 의의 ... 17
Ⅰ. 소비자회생제도의 개념 및 분류 ... 17
Ⅱ. 소비자회생제도의 소비자의 개념 ... 18
제2절 소비자회생제도의 필요성 및 형태 ... 19
Ⅰ. 소비자회생제도의 필요성 ... 19
Ⅱ. 소비자회생제도의 형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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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회생제도의 개관
제1절 소비자회생제도의 의의 ... 17
Ⅰ. 소비자회생제도의 개념 및 분류 ... 17
Ⅱ. 소비자회생제도의 소비자의 개념 ... 18
제2절 소비자회생제도의 필요성 및 형태 ... 19
Ⅰ. 소비자회생제도의 필요성 ... 19
Ⅱ. 소비자회생제도의 형태 ... 20
Ⅲ. 채무과다원인의 유형 ... 21
1. 과소비형 ... 21
2. 생활고(불황)형 ... 22
3. 보증형 ... 23
제3절 소비자파산의 두 가지 패러다임 ... 23
Ⅰ. 소비자파산에 대한 법과 경제적인 관점 ... 23
Ⅱ. 소비자파산에 대한 사회법적인 관점 ... 24
Ⅲ. 소비자파산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관점의 차이 ... 25
제4절 소비자채무조정법의 유형 ... 26
제2장 우리나라의 소비자회생제도
제1절 소비자회생제도의 도입배경 ... 31
Ⅰ. 가계부채의 증가 ... 31
Ⅱ. 신용불량자의 증가 ... 33
1. 젊은 층의 신용불량자 급증 ... 33
2.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의 증가 ... 34
Ⅲ. 소비자파산신청의 증가 ... 36
Ⅳ. 소비자회생제도의 미비 ... 37
1. 파산법상 소비자회생절차의 결여 ... 37
2. 파산법제도 외의 소비자회생절차의 부족 ... 39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 ... 39
Ⅰ. 도입경과 ... 39
Ⅱ. 성격 ... 40
Ⅲ. 조직 ... 40
1. 신용회복지원위원회 ... 40
2. 심의위원회 ... 41
3. 사무국 ... 43
Ⅳ. 주요 내용 ... 43
1.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 ... 43
2. 신청대상 ... 44
3. 신청절차 ... 47
4. 채무변제계획 ... 47
5. 효력상실 ... 51
6. 면책 ... 51
7. 운영재원 ... 52
8. 교육 및 홍보 등 ... 52
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내용 ... 52
Ⅵ. 운영실적 ... 54
1. 상담실적 ... 54
2. 지원신청실적 ... 55
Ⅶ. 기대효과 ... 57
1. 채권금융기관 ... 57
2. 채무자 ... 59
3. 사회적 효과 ... 60
제3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상 개인회생절차 ... 60
Ⅰ. 추진경과 ... 60
Ⅱ. 주요 내용 ... 61
1. 신청대상 ... 61
2. 신청절차 ... 61
3. 회생위원 ... 63
4. 채권의 확정절차 ... 63
5. 채무변제계획 ... 63
6. 채권자집회 ... 65
7. 폐지 ... 65
8. 면책 ... 66
Ⅲ.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제언 ... 67
1. 보증인의 면책 필요 ... 67
2.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대한 절차 구별 필요 ... 68
제4절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69
Ⅰ. 신청절차 ... 69
1. 신청대상 ... 69
2. 채무의 범위 ... 70
3. 강제집행 금지 ... 70
4. 신청금액 ... 71
5. 채무자의 자산보유 유무 ... 71
Ⅱ. 채무변제계획 확정절차 ... 71
1. 채무변제계획안의 작성 ... 71
2. 채권신고·조사절차 ... 72
3. 채권자집회 ... 72
4. 채무변제계획의 확정 ... 72
5. 채무변제기간 ... 73
6. 채무변제계획의 관리 ... 73
7. 채무변제계획의 취소 ... 73
Ⅲ. 면책절차 ... 74
1. 면책 ... 74
2. 면책의 취소 ... 74
제5절 소비자파산제도의 주요 내용 ... 75
Ⅰ. 절차 ... 75
1. 파산신청 ... 75
2. 파산선고 ... 76
3. 면책신청 ... 76
4. 면책결정 ... 77
Ⅱ. 효과 ... 78
1. 자격제한 ... 78
2. 복권의 종류 ... 78
Ⅲ. 법인파산과의 비교 ... 79
Ⅳ.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80
제6절 우리나라의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82
Ⅰ.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필요성 ... 82
1. 학교교육의 부재 ... 84
2.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 85
3. 가정교육의 부재 ... 85
Ⅱ.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85
1. 경제교육 추진기관 ... 85
2. 시사점 ... 91
제3장 외국의 소비자회생제도
제1절 미국의 소비자회생제도 ... 95
Ⅰ. 미국의 파산법 ... 95
1. 개요 ... 95
2.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절차(제13장) ... 97
3. 파산절차(제7장) ... 129
4. 미국의 소비자파산 현황 분석 및 파산법 개정 논의 ... 134
Ⅱ. 미국의 소비자회생을 위한 비영리기구 ... 141
1. 소비자 상담의 활성화 ... 141
2. 조직 ... 143
3. 기능 ... 145
4. 운영재원 ... 146
5. 업무절차 ... 146
6. 운영실적 ... 151
7. 법적절차(파산법 제13장)와의 비교 ... 153
Ⅲ. 미국의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58
1.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필요성 ... 158
2.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60
제2절 영국의 소비자회생제도 ... 181
Ⅰ. 영국의 파산법 ... 181
1. 개요 ... 181
2. 임의적 개인채무조정절차 ... 182
3. 파산절차 ... 185
4. 채무조정증서법 ... 187
Ⅱ. 영국의 소비자회생을 위한 비영리기구 ... 188
1. 소비자상담국(CAB) ... 188
2. CCCS ... 190
3. 유료 채무조정상담회사 ... 191
Ⅲ. 영국의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92
1.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필요성 ... 192
2. 소비자 신용관리교육 현황 ... 192
제3절 일본의 소비자회생제도 ... 196
Ⅰ. 일본의 파산법 ... 196
1. 개요 ... 196
2. 소비자회생을 위한 법적절차 ... 199
Ⅱ. 일본의 소비자회생을 위한 비영리기구 ... 207
1. 연혁 ... 207
2. 조직 ... 208
3. 기능 ... 209
4. 운영재원 ... 209
5. 신청적격요건 ... 210
6. 업무절차 ... 210
7. 운영실적 ... 212
8. 상담자의 특징 ... 212
9. 법적절차와의 비교 ... 214
제4절 대륙법계의 소비자채무조정법 ... 215
Ⅰ. 대륙법계의 소비자채무조정법 제정의 배경 ... 215
Ⅱ. 독일 ... 216
1. 개요 ... 216
2. 재판 외의 합의노력 ... 217
3.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 218
4. 간이파산절차 ... 219
Ⅲ. 프랑스 ... 220
1. 위원회와 법원의 2단계 절차 ... 220
2. 운영실적 ... 222
Ⅳ. 오스트리아 ... 222
Ⅴ. 덴마크 ... 224
Ⅵ. 핀란드 ... 225
Ⅶ. 노르웨이 ... 227
Ⅷ. 스웨덴 ... 229
제5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소비자회생제도 비교 ... 231
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소비자회생제도의 차이 ... 231
Ⅱ.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대륙법계의 소비자채무조정법 ... 233
제4장 우리나라 소비자회생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1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 237
Ⅰ.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237
Ⅱ. 독립적인 운영재원 조달 ... 238
Ⅲ. 합리적인 채무변제계획안 작성 ... 239
Ⅳ. 채무자의 유형에 따른 상담 및 채무조정 ... 240
1. 채무자 유형별 상담 ... 240
2. 채무의 심각성에 따른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교육 실시 ... 240
Ⅴ. 유관단체와의 협조채널 구축 ... 242
Ⅵ.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243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절차의 상호보완관계 설정 ... 244
Ⅰ. 법원에 신청 전 재판외 합의절차 필요 ... 244
Ⅱ. 회생위원 업무의 일부 위임 ... 245
제3절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의 강화 ... 246
제4절 금융기관의 소비자 신용평가 강화 ... 247
부록 ... 249
1. 개인신용회복지원을위한금융기관협약 및 세칙 ... 251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제4편 개인회생절차) ... 277
3. 미국 파산법(제13장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절차) ... 289
4. 재단법인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정관 ... 300
참고문헌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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