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總設
제1절 親族ㆍ相續法의 意義 ... 13
제1항 意義 ... 13
제2항 親族ㆍ相續法上의 權利(身分權) ... 14
제3항 親族ㆍ相續法上의 法律行爲(身分行爲=家族行爲) ... 14
제2절 親族ㆍ相續法上 法律行爲의 特性 ... 15
제1항 身分行爲(家族行爲)의 要式性 ... 15
제2...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總設
제1절 親族ㆍ相續法의 意義 ... 13
제1항 意義 ... 13
제2항 親族ㆍ相續法上의 權利(身分權) ... 14
제3항 親族ㆍ相續法上의 法律行爲(身分行爲=家族行爲) ... 14
제2절 親族ㆍ相續法上 法律行爲의 特性 ... 15
제1항 身分行爲(家族行爲)의 要式性 ... 15
제2항 親族ㆍ相續法(家族法)과 民法總則의 比較 ... 16
제3절 親族ㆍ相續法의 法源 ... 20
제1항 法源 一般 ... 20
제2항 戶籍法 ... 21
제3항 家事訴訟法 ... 21
제4절 現行 家族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의 特徵 ... 24
제1항 現行 家族法 槪說 ... 24
제2항 現行 家族法의 特徵 ... 25
제5절 改正案의 特徵 ... 28
제1항 改正趣旨 ... 28
제2항 主要內容 ... 28
제6절 改正法律(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 30
제2장 親族法
제1절 總則 ... 31
제1항 親族의 類型 ... 31
제2항 親族의 範圍 ... 37
제3항 親族關係의 變動 ... 39
제4항 親族關係의 法律上의 效果 ... 40
제2절 戶主와 家族 ... 40
제1항 戶主制度 ... 40
제2항 家 ... 41
제3항 家族 ... 46
제3절 婚姻 ... 47
제1항 約婚 ... 47
제2항 婚姻의 成立 ... 52
제3항 婚姻의 無效와 取消 ... 62
제4항 婚姻의 效力 ... 69
제5항 婚姻의 解消原因 ... 85
제6항 事實婚 ... 108
제4절 父母와 子 ... 114
제1항 親生子 ... 115
제2항 養子 ... 147
제3항 親養子制度(改正案) ... 160
제4항 親權 ... 162
제5절 後見 ... 175
제1항 意義 ... 175
제2항 後見의 開始 ... 176
제3항 後見人 ... 177
제4항 後見人의 權利ㆍ義務 ... 180
제5항 後見人에 관한 監督 ... 183
제6항 後見의 終了 ... 183
제6절 親族會 ... 184
제1항 親族會制度의 意義 ... 184
제2항 親族會의 成立 ... 185
제3항 親族會의 權限(無能力者의 保護) ... 185
제4항 親族會의 構成員과 代表者 ... 186
제5항 親族會의 召集과 그 消滅 ... 188
제6항 親族會의 決議 ... 188
제7항 親族會決議에 대한 異議의 訴 ... 189
제7절 扶養 ... 189
제1항 扶養制度의 意義 ... 189
제2항 扶養義務 ... 190
제3항 扶養請求權 ... 191
제4항 扶養의 當事者 ... 192
제5항 扶養의 程度와 方法 ... 194
제6항 扶養料의 求償請求 ... 195
제8절 戶主承繼 ... 199
제1항 現行民法의 戶主承繼制度 ... 199
제2항 戶主承繼의 開始 ... 200
제3항 戶主承繼回復請求權 ... 201
제4항 戶主承繼人 ... 202
제5항 戶主承繼의 效果 ... 205
제3장 相續法
제1절 相續 ... 207
제1항 總說 ... 207
제2항 相續人 ... 226
제3항 相續의 效力 ... 237
제4항 相續의 承認과 抛棄 ... 275
제5항 財産의 分離 ... 288
제6항 相續人의 不存在 ... 291
제2절 遺言 ... 296
제1항 序說 ... 296
제2항 遺言의 方式 ... 298
제3항 遺言의 效力 ... 303
제4항 遺贈 ... 306
제5항 遺言의 執行 ... 315
제3절 遺留分 ... 318
제1항 遺留分制度 ... 318
제2항 遺留分의 抛棄 ... 329
제3항 遺留分의 範圍 ... 320
제4항 遺留分의 保全 ... 322
부록 : 現行法과 改正案 조문대비표 ... 329
판례색인 ... 345
찾아보기 ... 349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