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법학기초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15
Ⅰ. 인간ㆍ사회ㆍ법 ... 15
Ⅱ. 법의 개념 ... 16
1. 자연법적 법개념 ... 17
2. 법실증주의적 법개념 ... 17
3. 법의 개념정의 ... 18
Ⅲ. 법과 도덕의 비교 ... 21
1.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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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학기초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15
Ⅰ. 인간ㆍ사회ㆍ법 ... 15
Ⅱ. 법의 개념 ... 16
1. 자연법적 법개념 ... 17
2. 법실증주의적 법개념 ... 17
3. 법의 개념정의 ... 18
Ⅲ. 법과 도덕의 비교 ... 21
1. 법과 도덕의 개념적 구별 ... 22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 23
제2절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 24
Ⅰ. 법의 이념 ... 24
Ⅱ. 정의 ... 25
1.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25
2.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 26
3.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 28
Ⅲ. 합목적성 ... 29
1. 법에 있어서 합목적성 ... 29
2. 국가의 가치관과 합목적성 ... 29
Ⅳ. 법적 안정성 ... 31
1. 법의 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 31
2. 법적 안정성의 조건 ... 31
Ⅴ. 정의와 법적 안정성 ... 33
제3절 법의 연원과 체계(분류) ... 34
Ⅰ. 법의 연원(구성요소) ... 34
1. 성문법 ... 34
2. 불문법 ... 38
Ⅱ. 법의 분류 ... 42
1. 공법, 사법, 사회법 ... 42
2. 일반법과 특별법 ... 43
3. 실체법과 절차법 ... 44
제4절 법의 적용과 해석 ... 45
Ⅰ. 법의 적용 ... 45
1. 사실의 확정 ... 45
2. 법의 발견 ... 48
3. 법의 적용(재판) ... 48
Ⅱ. 법의 해석 ... 49
1. 법의 해석의 필요성과 의의 ... 49
2. 유권해석 ... 50
3. 학리해석 ... 50
제5절 법률문제의 해결방법 ... 52
Ⅰ. 법률문제 해결의 기초 ... 52
Ⅱ. 법률규정의 조사 ... 53
1. 오프라인상의 접근방법 ... 54
2. 온라인상의 접근방법 ... 54
Ⅲ. 법원판례 조사방법 ... 56
1. 오프라인상의 접근방법 ... 56
2. 온라인상의 접근방법 ... 57
Ⅳ. 기타 법률관련 자료 조사방법 ... 58
제2장 계약일반
제1절 개관 ... 59
Ⅰ. 서설 ... 59
Ⅱ. 계약과 불법행위 ... 60
1. 권리의 발생원인 ... 60
2. 계약 ... 60
3. 불법행위 ... 61
Ⅲ. 권리의 실현 ... 61
제2절 계약의 성립 ... 62
Ⅰ. 의의 ... 62
Ⅱ. 당사자 ... 62
1. 권리능력 ... 62
2. 의사능력 ... 63
3. 행위능력 ... 64
Ⅲ. 목적 ... 65
1. 목적의 의의 ... 65
2. 확정 ... 65
3. 가능 ... 66
4. 적법 ... 66
5. 사회적 타당성 ... 66
Ⅳ. 의사표시 ... 67
1. 의사표시의 의의 ... 67
2. 의사표시의 불일치 ... 68
3. 의사표시의 하자 ... 70
Ⅴ. 계약의 성립 ... 70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 70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 72
제3절 계약의 효력 ... 74
Ⅰ. 의의 ... 74
Ⅱ. 쌍무계약의 효력 ... 74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74
2. 위험부담 ... 75
Ⅲ. 채무불이행 ... 75
1. 의의 ... 75
2. 이행지체 ... 76
3. 이행불능 ... 77
4. 불완전이행 ... 78
5. 채권자지체 ... 79
제4절 계약관계의 소멸 ... 80
Ⅰ. 계약목적 달성에 의한 소멸 ... 80
Ⅱ. 계약목적 달성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소멸 ... 80
1. 무효 ... 80
2. 취소 ... 81
3. 해제 ... 81
4. 해지 ... 81
제5절 계약법의 특수문제 ... 82
Ⅰ. 대리제도 ... 82
1. 대리의 의의 ... 82
2. 대리의 3면 관계 ... 82
3. 무권대리 ... 84
Ⅱ. 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7
1. 임대차 ... 87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9
Ⅲ. 노무공급계약 ... 93
1. 서론 ... 93
2. 고용 ... 93
3. 도급 ... 95
4. 위임 ... 98
Ⅳ.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 100
1. 서설 ... 100
2. 성립요건 ... 101
3. 불법행위의 효과 ... 102
4. 사용자 책임 ... 104
제3장 과학기술의 보호
제1절 과학기술보호 관련법 ... 105
Ⅰ. 서론 ... 105
Ⅱ.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 105
1. 제정이유 ... 105
2. 기본이념 ... 106
3. 주요내용 ... 106
Ⅲ.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생과 그 보호 ... 109
1. 서론 ... 109
2. 신지적재산권 ... 110
3. 저작권 ... 116
제2절 산업재산권법 ... 125
Ⅰ. 산업재산권의 의의 ... 125
Ⅱ. 특허권 ... 125
1. 서론 ... 125
2. 발명(특허권의 객체) ... 126
3.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129
4. 특허권의 주체 ... 137
5. 특허권 ... 143
6. 특허권 침해와 구제 ... 149
7. 형사벌 ... 155
Ⅲ. 실용신안권 ... 155
1. 서론 ... 155
2. 실용신안 ... 157
3. 실용신안의 실체적 요건 ... 157
4. 기술평가제도 ... 159
5. 실용신안권의 효력 ... 162
6. 실용신안권의 침해와 구제 ... 163
Ⅳ. 의장권 ... 165
1. 의장제도 ... 165
2. 의장 ... 167
3. 의장의 실체적 요건 ... 174
4. 의장등록의 주체 ... 178
5. 의장권 ... 178
6.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 179
Ⅴ. 상표권 ... 180
1. 상표법 ... 180
2. 상표 ... 181
3. 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 184
4. 상표권의 주체 ... 192
5. 상표권 효력 ... 193
6.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 194
제3절 인터넷과 법 ... 196
Ⅰ. 서론 ... 196
1. 인터넷의 대두 ... 196
2. 인터넷의 기능 ... 196
Ⅱ.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 197
1. 서론 ... 197
2.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의의 ... 197
3. 분쟁의 해결 ... 199
4. 분쟁사례 ... 200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01
1. 서론 ... 201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02
3. 면책의 범위 ... 202
Ⅳ. BM 특허 ... 203
1. 서론 ... 203
2. 의의 ... 203
3. 인정범위 ... 203
4. 사례 ... 204
제4장 소비자보호
제1절 제조물책임법 ... 205
Ⅰ. 서론 ... 205
Ⅱ. 제조물책임 ... 205
1. 제조물책임의 의의 ... 205
2. 책임의 성질 ... 206
Ⅲ.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 206
1. 제조물의 결함 ... 206
2. 손해의 발생 ... 207
3.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 207
4. 면책사유의 부존재 ... 208
Ⅳ. 제조물책임의 효과 ... 208
1. 손해배상책임 ... 208
2. 책임의 소멸시효 ... 209
제2절 전자결제와 인증제도 ... 210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 ... 210
1. 광의의 전자상거래 ... 211
2. 협의의 전자상거래 ... 212
3. 통신판매와의 비교 ... 212
Ⅱ. 전자상거래의 유형 ... 213
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 213
2.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 214
Ⅲ. 전자상거래의 결제ㆍ급부이행 ... 215
1.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 ... 215
2. 급부이행 ... 218
Ⅳ. 전자서명 ... 220
1. 서설 ... 220
2. 전자서명의 의의 ... 220
3. 전자서명의 효력 ... 222
4. 전자서명의 요건과 종류 ... 223
Ⅴ.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 225
1. 전자서명과 인증기관 ... 225
2. 공인인증기관 ... 225
3. 전자서명과 인증서의 기능 ... 226
Ⅵ.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28
1. 제정이유 ... 228
2. 주요내용 ... 229
3.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권 ... 230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 233
Ⅰ. 서설 ... 233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233
1. 법률의 개정 ... 233
2.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 234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43
1. 서설 ... 243
2. 신용정보 보호의 주요내용 ... 244
Ⅳ.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46
Ⅴ. 공공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247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24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48
제4절 공해와 환경 ... 249
Ⅰ. 서론 ... 249
Ⅱ. 공해 ... 249
1. 공해의 의의 ... 249
2. 공해규제법의 발전 ... 249
Ⅲ. 환경법 ... 251
1. 환경과 환경법 ... 251
2. 우리나라 환경법 ... 251
Ⅳ.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253
1. 환경권 ... 253
2.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255
제5장 창업관련법
제1절 벤처기업의 창업 ... 259
Ⅰ. 벤처기업의 기본 개념 ... 259
1. 벤처기업의 의의 ... 259
2. 벤처기업의 특징 ... 260
Ⅱ.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 261
1. 기업형태의 결정 ... 261
2.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색 ... 263
3. 벤처기업의 설립절차 ... 266
Ⅲ. 벤처기업의 운영상의 특징 ... 270
1.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 270
2. 벤처캐피탈 ... 271
3. 벤처창업지원제도 ... 274
제2절 프랜차이즈 창업 ... 276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 ... 276
1. 프랜차이즈의 정의 ... 276
2. 프랜차이즈의 기능 ... 277
3. 프랜차이즈의 성격 ... 278
Ⅱ. 프랜차이즈 계약(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278
1.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미와 기능 ... 278
2.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 ... 280
3.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 281
4. 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에 관한 특수문제 ... 282
5.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 283
6.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 285
Ⅲ.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286
1. 서설 ... 286
2. 대위책임 ... 287
3. 직접책임 ... 287
4. 기타 문제 ... 287
제3절 소호창업 ... 288
Ⅰ. 소호회사의 개념 ... 288
Ⅱ. 소호회사의 설립절차 ... 288
1. 소호기업의 창업준비 ... 289
2.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 ... 290
3. 법인기업 창업절차 ... 292
Ⅲ. 소호창업의 자금관계 ... 294
1. 투자금의 이용 ... 294
2. 지원자금 ... 296
제6장 공학과 행정
Ⅰ. 행정행위 ... 301
Ⅱ. 행정행위의 내용 ... 301
1. 행정행위의 구분 ... 301
2. 각종의 행정행위 ... 302
Ⅲ. 행정심판 ... 305
1. 의의와 종류 ... 305
2. 심판의 대상 ... 305
3. 당사자 ... 306
4. 심판절차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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