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도산제도의 개요
제1절 도산제도의 개요 ... 19
Ⅰ. 개요 ... 19
Ⅱ. 도산제도의 분류 ... 20
1. 청산형 도산제도 ... 20
2. 재건형 도산제도 ... 22
제2절 제도 상호간의 비교 ... 25
Ⅰ. 회사정리제도와 파산제도 ... 25
1. 목...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도산제도의 개요
제1절 도산제도의 개요 ... 19
Ⅰ. 개요 ... 19
Ⅱ. 도산제도의 분류 ... 20
1. 청산형 도산제도 ... 20
2. 재건형 도산제도 ... 22
제2절 제도 상호간의 비교 ... 25
Ⅰ. 회사정리제도와 파산제도 ... 25
1. 목적의 차이 ... 25
2. 적용대상의 차이 ... 25
3. 제도상의 차이 ... 26
Ⅱ. 화의제도와의 비교 ... 27
1. 목적의 차이 ... 27
2. 제도상의 차이 ... 27
제2장 파산의 일반적 요건
제1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 31
Ⅰ. 파산능력 ... 31
1. 자연인 ... 31
2. 법인 ... 33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35
4. 상속재산 ... 35
5. 민법상의 조합 ... 36
Ⅱ. 파산원인 ... 37
1. 지급불능 ... 37
2. 지급정지 ... 39
3. 채무초과 ... 41
Ⅲ. 파산장애사유 ... 43
제2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 44
Ⅰ. 파산신청자 ... 44
1. 이해관계인 ... 44
2. 행정관청 ... 46
3. 상속재산에 대한 신청권자 ... 46
Ⅱ. 신청절차 ... 47
1. 신청방법 및 관할법원 ... 47
2. 예납금 ... 47
3. 파산원인의 심리 ... 50
Ⅲ. 보전처분 ... 52
1. 의의 ... 52
2. 종류 ... 53
3. 관련된 문제점 ... 55
Ⅳ. 파산선고 ... 56
1. 파산결정 ... 56
2. 파산선고 후의 처리(부수처분) ... 58
3. 동시폐지 ... 59
Ⅴ. 파산선고의 효과 ... 60
1. 일반적 효과 ... 60
2. 구체적인 효과 ... 70
제3절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 74
Ⅰ파산관재인 ... 75
1. 자격 및 수 ... 75
2. 직무 ... 80
3. 법률상의 지위 ... 81
Ⅱ. 파산법원 ... 84
Ⅲ. 채권자집회 ... 86
1. 권한 ... 86
2. 소집 및 의사 ... 87
3. 의결권 ... 88
Ⅳ. 감사위원 ... 91
1. 법률상의 지위 ... 91
2. 선임 및 해임 ... 93
3. 직무 ... 95
제4절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 ... 96
Ⅰ. 파산채권자 ... 96
Ⅱ. 파산자 ... 97
Ⅲ. 별제권자·상계권자·환취권자 ... 98
제3장 파산재단의 변동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 101
Ⅰ. 의의와 종류 ... 101
1. 의의 ... 101
2. 종류 ... 101
Ⅱ. 법적 성격 ... 102
Ⅲ. 범위 ... 103
1. 시간적 측면에서의 범위 ... 104
2. 권리적 측면에서의 범위 ... 105
3. 영토적 측면에서의 범위 ... 106
4. 압류가능성 측면에서의 범위 ... 107
5. 관리비용 측면에서의 범위 ... 108
Ⅳ. 자유재산 ... 109
1. 자유재산과 파산재단 ... 109
2. 법인에 있어서의 자유재산 ... 110
제2절 파산재단의 변동 ... 111
Ⅰ. 파산재단의 관리 ... 111
1. 관리의 착수 ... 111
2. 재산의 평가와 재산목록·대차대조표의 작성 ... 112
3.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의 잠정조치 ... 113
4. 기타 관리행위 ... 113
5. 파산관재인의 관리행위에 대한 제한 ... 113
Ⅱ. 파산재단의 환가 ... 114
1. 환가시기 ... 114
2. 환가방법 ... 115
3. 출자의 청구 ... 115
제3절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 116
Ⅰ. 부인권 ... 117
1. 의의 및 유형 ... 117
2. 성립요건 ... 120
3. 행사방법 ... 126
4. 소멸 ... 130
5. 효과 ... 132
6. 무상부인에 있어서의 특칙 ... 136
Ⅱ. 환취권 ... 138
1. 일반환취권 ... 139
2. 특별환취권 ... 143
Ⅲ. 별제권 ... 148
1. 기초가 되는 권리 ... 149
2. 행사 ... 150
3. 준별제권자 ... 152
Ⅳ. 상계권 ... 152
1.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파산절차 ... 152
2. 상계권 범위의 확장 ... 154
3. 상계권 범위의 제한 ... 157
4. 상계권의 행사 ... 161
제4장 파산절차의 진행
제1절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 165
Ⅰ. 파산채권의 신고 ... 165
1. 신고기간 ... 165
2. 신고방식 및 신고사항 ... 166
3. 신고의 변경 ... 166
4. 신고의 효력 ... 167
5. 신고의 취하 ... 167
6. 채권표의 작성 ... 168
Ⅱ. 채권조사 ... 168
1. 채권조사기일 ... 168
2. 조사대상 ... 169
3. 조사에의 참가자 ... 170
4. 조사절차 ... 170
제2절 파산채권 확정소송 ... 171
Ⅰ. 의의 ... 171
Ⅱ. 성질 ... 172
Ⅲ. 무명의채권에 관한 확정소송 ... 173
1. 소의 제기 ... 173
2. 소송의 수계 ... 174
Ⅳ. 유명의채권에 대한 확정소송 ... 174
Ⅴ. 소송의 결과 ... 175
제3절 파산재단의 환가 ... 176
Ⅰ. 환가시기 ... 176
Ⅱ. 환가방법 ... 177
Ⅲ. 출자의 청구 ... 177
제4절 배당 ... 178
Ⅰ. 중간배당 ... 179
1. 배당표의 작성과 제출 ... 179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 179
3. 배당의 공고 및 제척기간 ... 180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180
5. 배당의 실시 ... 181
6. 배당금의 교부 또는 임치 ... 181
Ⅱ. 최후의 배당 ... 182
1. 최후의 배당의 특징 ... 183
2. 배당액의 공탁 ... 183
3. 파산의 종결 ... 184
Ⅲ. 추가배당 ... 185
1.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는 재산 ... 185
2. 추가배당의 절차 ... 186
제5절 배당종결 이외의 파산절차 종료원인 ... 187
Ⅰ. 동의폐지 ... 187
1. 의의 ... 187
2. 파산채권자의 동의 ... 188
3. 절차 ... 188
4. 폐지결정확정의 효력 ... 189
Ⅱ.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189
1. 동시파산폐지 ... 189
2. 파산선고 후의 파산폐지 ... 190
3. 파산폐지의 효력 ... 191
Ⅲ. 강제화의 ... 193
1. 의의 및 성질 ... 193
2. 절차 ... 194
3. 효력 ... 196
4. 강제화의의 실효 ... 200
Ⅳ. 재시파산 ... 202
Ⅴ. 신파산 ... 203
제5장 면책 및 복권과 소비자파산
제1절 면책 ... 207
Ⅰ. 면책의 절차 ... 208
1. 신청권자 ... 209
2. 신청시기 ... 209
3. 신청의 방식 ... 209
4. 신청의 심리 ... 210
Ⅱ. 면책의 효력 ... 211
1.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211
2. 보증인에 대한 효력 ... 212
3. 파산자의 신상제한에 대한 효력 ... 212
Ⅲ. 면책의 취소 ... 213
1. 취소사유 ... 213
2. 취소절차 및 효과 ... 213
제2절 복권 ... 214
Ⅰ. 당연복권 ... 214
Ⅱ. 재정복권 ... 215
제3절 소비자파산 ... 216
Ⅰ. 개요 ... 216
1. 소비자파산의 개념 ... 216
2. 소비자파산절차 ... 218
Ⅱ. 소비자파산제도에 있어 도입 가능한 제도 ... 220
Ⅲ. 독일 도산법상의 소비자도산제도 및 잔여채무면제제도 ... 221
1. 신청자 ... 221
2. 재판 외의 절차 ... 222
3. 재판상의 절차 ... 222
4. 간단한 도산절차로의 이행 ... 225
5. 잔여채무면제절차 ... 227
6. 잔여채무면제의 거절 ... 229
7. 잔여채무면제의 허용 ... 230
부록 : 독일 통합도산법 ... 235
참고문헌 ... 339
색인 ... 35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