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선행연구와의 관계 ... 8
3.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0
4. 연구의 범위 ... 11
가. 용어의 정의 ... 11
나. 연구의 범위 ... 11
5. 연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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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선행연구와의 관계 ... 8
3.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0
4. 연구의 범위 ... 11
가. 용어의 정의 ... 11
나. 연구의 범위 ... 11
5. 연구의 제한점 ... 12
Ⅱ. 현행법상 남녀차별처리기구의 기능 및 운영현황 ... 15
1. 고용평등위원회 ... 17
가. 개관 ... 17
나. 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19
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 21
라.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23
2. 노동위원회 ... 28
가. 개관 ... 28
나.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30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 32
라. 노동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4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38
가. 개관 ... 38
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40
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41
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43
4. 국가인권위원회 ... 48
가. 개관 ... 48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49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 51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53
5. 소결 ... 58
Ⅲ. 남녀차별처리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61
1. 조사개요 ... 63
2. 남녀차별처리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64
가.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 64
나. 위원회 접근 용이성 ... 65
다. 문제제기 기한의 적절성 ... 69
라. 사건처리기간의 적절성 ... 72
마. 신청권자 ... 75
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 78
사. 결정사항의 실효성 ... 80
아. 각종 위원회 보완 사항 ... 81
자. 각종 위원회 업무조정에 관한 의견 ... 85
3. 소결 ... 86
Ⅳ. 외국의 남녀차별처리기구 ... 89
1.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 ... 91
가. 조직과 활동 ... 93
나. 신고 ... 94
다. 접수면담 ... 96
라. 중재 ... 96
마. 조사 ... 97
바. 합리적 근거의 존부 판단 ... 99
사. 조정 ... 99
아. 위원회의 소권의 행사와 양도 ... 101
2. 영국의 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법원 ... 102
가. 평등기회위원회 ... 102
나. 노동법원 ... 104
3.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 105
가. 조직 및 활동 ... 106
나. 신고 ... 107
다. 조사 ... 107
라. 인권심사위원회의 구제명령 ... 107
4. 일본의 여성소년실과 기회균등조정위원회 ... 108
가. 자주적 고충처리제도 ... 109
나. 지방관청의 여성소년실장에 의한 시정지원제도 ... 110
다. 기회균등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 110
5. 시사점 ... 111
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 ... 112
나. 강력한 조사권한과 조정기능의 보유 ... 112
다. 성차별구제명령에 대한 권한 보유 ... 114
라. 사법상 차별구제제도의 구비 ... 114
Ⅴ.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 ... 119
1. 남녀차별처리기구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 121
2. 각종 위원회별 보완사항 ... 123
가. 문제제기 기한의 적절성 확보 ... 123
나. 사건처리기간의 적절성 확보 ... 123
다. 신청권자 범위 확대 ... 123
라.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 124
마. 위원회 조치사항의 실효성 확보 ... 124
바. 남녀차별처리기구간 업무조정방안 마련 ... 125
3.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126
가.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전 합의제도 명문화 및 합의에 대한 이행심사제도 마련 ... 126
나. 문제제기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제도 마련 ... 127
다. 분쟁처리기구의 소권행사권한 및 양도제도 마련 ... 128
라. 차별시정에 관한 자문,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지원체제 확립 ... 129
참고문헌 ... 131
부록 ... 135
부록 1 : 남녀차별처리기구 각종 신청서 양식 ... 137
부록 2 :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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