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B><FONT color ... #0000
'국민만이 주인' <B><FONT color ... #0000
국내 최고의 '헌법 파수꾼' 공권력 맞서 시민권익 옹호 ... 23
남녀차별의 법제도, 헌법정신에 맞게 고쳐야 ... 26
'부조리 두고 못본다' 올곧은 법조인 ... 30
헌재도 개혁대상... 성역은 없다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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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FONT color ... #0000
'국민만이 주인' <B><FONT color ... #0000
국내 최고의 '헌법 파수꾼' 공권력 맞서 시민권익 옹호 ... 23
남녀차별의 법제도, 헌법정신에 맞게 고쳐야 ... 26
'부조리 두고 못본다' 올곧은 법조인 ... 30
헌재도 개혁대상... 성역은 없다 ... 34
집념과 극복의 파노라마 ... 38
Ⅱ.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위하여 ... 59
소신이 결여된 성실 ... 61
차라리 내 예측이 빗나가기를... ... 65
목민심서에 구현된 형사법 원리 ... 68
권력욕에 누더기된 40여 년 헌정사 ... 73
법조인의 헌법재판 무관심 유감 ... 76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수사와 형사사법의 현주소 ... 79
이완용 후손의 땅찾기 소송과 사법적 정의 ... 84
명예훼손 처벌에는 악의 입증 필요 ... 88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 ... 91
기소편의주의, 검찰권 남용의 무기 ... 94
한달 생계비 65,000원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97
공권력 규제로 안 된다 ... 101
문민정부와 위헌적 발상 ... 104
지역감정과 개헌 논의 ... 108
12·12 사건 공소시효 완성에 부쳐 ... 112
정정보도제도 개선 시급하다 ... 115
신원(身元)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118
정치비리 여야 떠나 수사를 ... 123
5·18 특별법 소급입법 아니다 ... 126
5·18 헌법소원 종료선언이 남긴 것 ... 128
5·18 특별법의 위헌제청과 그 전망 ... 131
5·18 내란사건기소의 헌정사적 의의 ... 134
전두환 씨 비자금 재판을 보고 ... 137
특별법 제·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 140
시급한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인권대책 ... 142
회사정리법상 주식무상소각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 144
대통령은 언제든지 누구든 사면할 수 있는가? ... 148
의원들 자세가 더 문제다 ... 154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다 ... 156
국회도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159
공무원 예산낭비 책임추궁을 ... 161
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 164
특별검사제 도입, 이제 결단의 문제이다 ... 167
저항권과 헌재의 역할 ... 169
'정치개혁' 더 미루지 말라 ... 172
후보자 납세신고제도의 문제점 ... 174
국회의원 총리, 장관 겸직은 위헌이다 ... 177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 180
헌정사 50년의 발자취와 바람직한 개헌방향의 모색 ... 183
SOFA, 왜 헌법소원을 냈는가 ... 191
보석제도는 법대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194
Ⅲ. 국회의원은 한국사람 아닌가 ... 203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을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하는 것은 위헌이다 ... 205
국회의원은 한국사람 아닌가 - 경제난국에 세비를 인상하고 보좌관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헌이다 ... 210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화되도록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위헌이다 ... 218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 원(院)구성 지연은 헌법위반이다 ... 2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주에 군무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 230
부모사망시 자식들이 모르는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 236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 243
경조사 기간 중 음식물 등의 접대를 법률로 막는 것은 잘못이다 ... 248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임기 중 국회의원출마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 255
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처사이다 ... 262
교원정년의 일률적, 소급적 단축은 헌법위반이다 ... 271
재미동포와 재중국동포(조선족)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 281
국정감사장에 국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 286
Ⅳ. 정치권력형 부패의 척결 없이 개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 293
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권 운용의 개선방안 ... 295
검찰의 수사권 운용실태와 특별검사제 도입의 당위성 ... 305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허구성 ... 309
5·18 특별법 제정의 법리적 문제점 및 제정 방향 ... 312
지역갈등과 정경유착을 해소할 선거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320
날치기 처리된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정당하다 ... 323
태아성감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 327
21세기를 전망한 변호사의 역할과 사명 ... 335
경제구조조정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책 ... 340
정치인 사정의 본질, 문제점 및 대책 ... 347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 353
정치권력형 부패의 척결 없이 개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 359
법조불신의 원인과 사법개혁의 방향 ... 371
SOFA(한, 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은 시대적 대세이다 ... 380
Ⅴ. 권력과 긴장, 갈등관계에 서겠다 ... 387
권력과 긴장, 갈등관계에 서겠다 ... 389
공천반대가 아니라 정보공개운동이다 ... 393
재벌개혁에 관한 관견(管見) ... 397
시민사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404
유권자혁명을 기대하며 ... 408
선거, 그리고 시민참여 ... 411
의약분업과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 ... 414
'사유하지 않음' 속에서 도구적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경계한다 ... 417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경실련의 좌표 ... 420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 423
미국 한인(韓人)사회는 지금...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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