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이론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1906) 및 해상보험이론]
기출문제1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6조에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시기 ... 3
기출문제2 멸실 여부를 불문함(lost or not lost)이라는 조건 ... 5
예상문제1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 1906)...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이론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1906) 및 해상보험이론]
기출문제1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6조에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시기 ... 3
기출문제2 멸실 여부를 불문함(lost or not lost)이라는 조건 ... 5
예상문제1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 1906)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의 양도(assignment of interest)와 보험증권의 양도(assignment of the policy) ... 7
예상문제2 우리 상법상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이익의 양도 ... 10
기출문제3 영국해상보험법(MIA)상의 중복보험(초과보험)의 경우의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취권 ... 11
예상문제3 중복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13
기출문제4 열거책임주의와포괄책임주의 ... 15
예상문제4 해상보험의 위험부담방식 ... 17
기출문제5 Ejusdem generis원리 ... 18
기출문제6 영국해상보험법(MIA)상 이로와 항해변경의 차이 ... 20
예상문제5 상이한 항해 및 이로와 항해변경의 구별 ... 22
기출문제7 영국해상보험법(MIA)상 이로(deviation)또는 지연(delay)을 허용하는 경우 ... 24
예상문제6 협회적하약관(ICC)상 이로와 지연의 허용 ... 26
기출문제8 담보(warranty) ... 27
예상문제7 묵시담보의 의의와 종류 ... 30
기출문제9 선박의 감항담보 ... 32
기출문제10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 ... 35
기출문제11 MIA가 규정하고 있는 표시(representation)와 담보(warranty)의 구분 ... 38
기출문제12 영국 해상보험법(MIA)제69조(선박의 분손) 제1항에서 말하는 수리의 수행시기, 장소 및 방법측면서 합리성 ... 40
예상문제8 선박의 합리적인 수리비(reasonabel cost of repair)로 인정될 수 있는 수리 및 수리비의 범위 ... 42
기출문제13 ①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② 구조료(salvage charges), ③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expenditure)의 뜻 및 차이점 ... 45
기출문제14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과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의 차이점 ... 48
기출문제15 영국해상보험법(MIA) 제61조상 추정전손시 피보험자가 택할 수 있는 재량권 ... 52
예상문제9 MIA상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54
기출문제16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 규정한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보상한도(measure of indemnity) ... 56
기출문제17 연속손해(successive loss) ... 61
기출문제18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 ... 63
예상문제10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 64
<적하보험>
기출문제1 적하보험의 on deck clause ... 66
기출문제2 수출입 화물을 해상운송할 경우 선주책임보험(P&I club)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화주가 별도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 67
기출문제3 waterborne agreement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69
예상문제1 1982년 IWC(Carge)의 제5조 운송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70
기출문제4 협회적하약관(ICC)의 개정 (82, 1, 1)취지와 신 구약관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비교 ... 74
기출문제5 ICC(B) 조건에서 담보되는 위험 중 ICC(C)조건에서 제외되는 위험 ... 83
기출문제6 ICC(FPA)와 ICC(C)에서 보상되는 담보위험과 담보손해의 차이점 및 비교 ... 84
예상문제2 1963년 ICC(WA)와 ICC(FPA)의피보험위험과 보상손해를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 87
기출문제7 본문참조 ... 88
기출문제8 협회악의 손상약과(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 ... 89
예상문제3 ICC(1963)의 포획나포면책조항과 ICC(1982)의 전쟁면책조항의 비교 ... 91
기출문제9 country damage 또는 country damage clause ... 93
기출문제10 해상적하보험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의 제정배경과 내용 ... 94
기출문제11 ICC(A)의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 99
기출문제12 ICC의 tramsit clause에서 허용된 위험의 변동사항 ... 101
기출문제13 forwarding charges clause ... 102
기출문제14 important(red line) clause ... 104
기출문제15 화물사고에서 운송인에 대한 구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보험자의 사전 조치사항 ... 106
기출문제16 냉동적하약관(refrigerated cargo clause)과 냉동기계 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의 차이점 ... 107
기출문제17 본문참조 ... 108
기출문제18 구조손해정산(salvage loss settlement) ... 109
기출문제19 본문참조 ... 110
기출문제20 bailee clause ... 111
기출문제21 sentimental loss ... 112
기출문제22 포기약관(waiver clause) ... 112
기출문제23 rejection clause ... 114
예상문제4 rejection risk insurance ... 115
기출문제24 location clause ... 116
<선박보험>
기출문제1 충돌배상책임조항(collision liability clause)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18
기출문제2 본문참조 ... 119
기출문제3 본문참조 ... 120
기출문제4 오염위험 ITC pollution gazard(ITC hulls 1 / 10 ... 121
기출문제5 Torrey Canyon호 사건 ... 122
기출문제6 추정전손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MIA) 규정 중에서 ITC hulls(1983)에서 변경된 내용 ... 124
기출문제7 ITC hulls(1983)상 공지액(deductible)이 적용되는 손해 5가지 ... 126
예상문제1 연간누적공제액약관(annual aggregate deductibles clause) ... 127
기출문제8 선박보험약관 중 입찰약관(tender clause) ... 128
기출문제9 협회기간약관(ITC hulls)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합리적인 수리비(the reasonable cost of repairs) ... 130
기출문제10 인치마리약관(inchmaree clause) ... 134
기출문제11 추가위험약관(additional perils clause) (1일 liner negligevce clause) ... 137
예상문제2 협회추가위험약관(institute additional perils clauses) ... 138
예상문제3 rules of practice상 removal expenses ... 139
기출문제13 Detainment Clause ... 139
기출문제14 dual valuation ... 140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예상문제1 공동해손손해(general average loss)와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의 정의 및 공동해손의 필수요건 ... 142
기출문제1 공동해손손해를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로 특별히 구분하는 목적 ... 143
예상문제2 1994년 요크-안트워프 규칙상 공동해손과 해상오염이나 환경훼손과의 관계 ... 145
기출문제3 선박의 고동해손희생손해 ... 146
기출문제4 공동해손분담가액(공동해손분담가액, GA contributory value)의 정산기준에 대해 약술하시오. 요크-안트워프 규칙(1974) 제17조에 규정된 분담가액(contributary value) ... 151
기출문제5 non-separation agreement ... 155
기출문제6 new for old(YAR 1994) 및 YAR(1974)에서 규정한 수리비로 부터의 공제(deduction from cost of repairs)에 대해 약술하시오 ... 156
기출문제7 요크-안트워프 규칙(1994)에서 인정하는 피난항 비용 ... 158
예상문제3 영국의 해손정산인협회 실무규칙상선박의 단독해손으로 인한 피난항비용의 인정 기준 ... 164
예상문제4 피난항비용에 대한 영법(MIA)과 요크-안트워프 규칙(1994)의 차이점 ... 165
예상문제5 요크-안트워프 규칙(1994)에서 인정하는 공동해손비용 ... 167
기출문제8 임시수리비가 단독해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가수선(temporary repairs)비용의 개념과 그것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 171
기출문제9 요크-안트워프 규칙상 대체비용과 영국의 관습상 대체비용 ... 173
예상문제6 salvage security와 GA auarantee ... 175
예상문제7 공동해손의 정산절차와 관계서류 ... 176
기출문제10 제이슨 약관(Jason Clause) ... 181
예상문제8 공동해손전부보험약관(GA in fullclause) ... 182
기출문제11 The adjusters / clauses ... 184
기출문제12 actual net value ... 185
기출문제13 nett contributions method ... 186
기출문제14 consequential loss ... 187
<해운 및 기타>
기출문제1 Hague rule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 189
기출문제2 Hamburg rules(1978)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 193
기출문제3 Through B / L ... 195
기출문제4 용선계약서 및 개품 운송시의 선하증권의 비교 ... 196
기출문제5 선하증권의 description of package and goods란에 said by a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유사한 문귀가 명기되어 있을 때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면책 ... 198
기출문제6 선하증권상의 면책조항 중 과실조항 ... 199
기출문제7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200
기출문제8 영국의 구조협회(Salvage assocation) ... 201
기출문제9 FIO(free in and out) ... 202
예상문제1 용선계약에서 하역비용의 부담조건 ... 203
기출문제10 CAD(cash against document) ... 204
기출문제11 체선료와 조출료 ... 205
기출문제12 watertight bulkhead ... 206
기출문제13 코페르담(cofferdam) ... 207
기출문제14 항공보험과 관련하여 warsaw conention ... 208
기출문제15 운송보험에 있어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금 계산방법 ... 209
기출문제16 저당권자이익보험(mortgagee interest insurance) ... 210
기출문제17 TOVALOP & CRYSTAL ... 211
기출문제18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함(proteceion & indemnity club)dptj 담보하는 위험 ... 212
제2편 계산
<적하보험>
기출문제1 보험금지급계산서(국문 또는 영문)작성 ... 215
기출문제2 pilferage loss or natural loss가 동시에 발생된 아래 보험사고의 경우, ICC all risks 조건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pilferage loss 계산 ... 218
기출문제3 적하보험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액 ... 219
기출문제4 본문참조 ... 221
기출문제5 본문참조 ... 222
기출문제6 본문참조 ... 223
기출문제7 본문참조 ... 224
기출문제8 본문참조 ... 224
기출문제9 본문참조 ... 225
기출문제10 본문참조 ... 227
기출문제11 본문참조 ... 228
기출문제12 본문참조 ... 230
기출문제13 본문참조 ... 231
기출문제14 본문참조 ... 233
기출문제15 본문참조 ... 234
기출문제16 본문참조 ... 236
기출문제17 본문참조 ... 237
기출문제18 본문참조 ... 239
기출문제19 본문참조 ... 240
기출문제20 본문참조 ... 241
예상문제1 본문참조 ... 242
<선박보험>
기출문제1 본문참조 ... 244
기출문제2 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선(underwriters account)과 선주공사(owners account)가 선가에서 동시에 시행되었을 경우 영국 정산인협회의 실무규칙(rules of practice0에서의 규제방법 ... 245
기출문제3 피보험선박인 유조선이 정기검사와 보험사고로 인한 수리를 위하여 탱크청소(tank cleaning)를 동시에 시행하게 될 경우 영국의 정산인협회를 실무규칙에서 선주 및 보험자의 비용분담에 대한 규제 ... 246
기출문제4 본문참조 ... 248
기출문제5 본문참조 ... 248
기출문제6 본문참조 ... 251
기출문제7 본문참조 ... 252
기출문제8 본문참조 ... 253
기출문제9 본문참조 ... 255
기출문제10 본문참조 ... 256
기출문제11 본문참조 ... 259
기출문제12 본문참조 ... 260
기출문제13 본문참조 ... 263
기출문제14 본문참조 ... 264
기출문제15 본문참조 ... 265
기출문제16 본문참조 ... 266
기출문제17 본문참조 ... 269
기출문제18 본문참조 ... 272
기출문제19 본문참조 ... 274
예상문제1 본문참조 ... 277
예상문제2 본문참조 ... 278
예상문제3 본문참조 ... 280
예상문제4 본문참조 ... 281
<공동해손>
기출문제1 본문참조 ... 285
기출문제2 YAR 1974의 F조에 규정된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의 개념 및 범위 ... 288
기출문제3 본문참조 ... 289
기출문제4 본문참조 ... 291
기출문제5 본문참조 ... 295
기출문제6 본문참조 ... 297
기출문제7 본문참조 ... 300
기출문제8 본문참조 ... 303
기출문제9 본문참조 ... 305
기출문제10 본문참조 ... 308
기출문제11 본문참조 ... 310
기출문제12 본문참조 ... 311
기출문제13 본문참조 ... 313
기출문제14 본문참조 ... 316
기출문제15 본문참조 ... 319
기출문제16 본문참조 ... 321
예상문제1 본문참조 ... 324
예상문제2 본문참조 ... 326
예상문제3 본문참조 ... 327
예상문제4 본문참조 ... 331
예상문제5 본문참조 ... 333
부록
1. Institute Time Clauses-Hulls ... 339
2. Institute Cargo Clauses ... 347
<구약관>
(1)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2) 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W.A)
(3) 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 (F.P.A)
<신약관>
(1) Institute Cargo Clauses(A)
(2) Institute Cargo Clauses(B)
(3) Institute Cargo Clauses(C)
더보기 닫기
Export to Refworks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