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5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5
1. 지방행정의 역할 ... 15
2. 지방자치 행정의 보장 ... 2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24
1. 지방분권의 의의 ... 24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27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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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5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5
1. 지방행정의 역할 ... 15
2. 지방자치 행정의 보장 ... 2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24
1. 지방분권의 의의 ... 24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27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30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30
2. 지방자치의 연혁 ... 32
3. 지방자치의 근거 ... 34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 ... 36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36
2. 지방자치의 필요성 ... 37
제5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0
1. 지방자치의 위기론 ... 40
2. 신 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 ... 41
3.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43
제2장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 45
제1절 건국 이전의 지방제도 ... 47
1.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 47
2. 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지방제도 ... 48
제2절 근대적 지방자치제도 ... 49
1. 최초의 지방자치제도 ... 49
2.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50
제3절 현행 지방자치제도 ... 54
1. 1988넌 개정 지방자치제도 ... 54
2. 지방의회 구성, 관련규정 보완 ... 55
3. 단체장선거, 관련규정 보완 ... 56
4. 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 보완 ... 58
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 58
제3장 외국 지방자치의 조류 ... 61
제1절 영미계의 지방자치 ... 63
1. 영국의 지방자치 ... 63
2. 미국의 지방자치 ... 70
제2절 대륙계의 지방자치 ... 75
1. 프랑스의 지방자치 ... 75
2. 독일의 지방자치 ... 80
제3절 일본의 지방자치 ... 83
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83
2.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 86
제4절 북한의 지방자치 ... 90
1. 구소련계의 지방자치 ... 90
2. 북한의 지방제도 ... 9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 9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95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6
1. 도(道) ... 96
2. 특별시와 광역시 ... 97
3. 시(도농복합시)·군 ... 98
4. 자치구 ... 100
5. 지방자치단체 조합 ... 100
6. 구·읍·면·동(행정기관) ... 10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03
1. 단층제와 다층제 ... 103
2. 우리나라의 계층구조 ... 10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 ... 111
1. 자치구역의 의의 ... 11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 112
제2절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 112
1. 자치구역의 기능 ... 112
2. 구역의 적정기준 ... 11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 114
1. 구역규모의 적정화 ... 114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 115
3. 구역개편의 필요성 ... 116
4. 외국의 자치단체 규모 ... 117
5. 구역개편의 방향 ... 11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3
제1절 주민의 권리·의무 ... 125
1. 주민의 의의 ... 125
2. 주민의 권리·의무 ... 126
제2절 지방선거 ... 127
1. 선거권·피선거권 ... 128
2. 선거구와 대표제 ... 129
3. 선거운동 ... 130
4.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32
제3절 주민통제 ... 133
1.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 133
2. 주민 직접통제 ... 134
3. 주민참여 행정 ... 136
4. 행정정보공개 ... 139
5.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 140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141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권 ... 143
1. 헌법부칙과 지방자치 ... 143
2. 헌법상의 자치권능 ... 144
제2절 자치입법 ... 145
1. 조례 ... 145
2. 규칙 ... 148
제3절 자치사무 ... 149
1. 자치사무의 종류와 범위 ... 149
2.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 151
3.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156
4.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 158
5.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161
제4절 대도시 행정특례 ... 163
1. 서울특별시 ... 163
2. 인구 50만 이상 시 ... 165
3. 자치구 ... 166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67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 169
1. 기관통합형 ... 169
2. 기관대립형 ... 171
3. 절충형 ... 172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 173
제2절 지방의회 ... 174
1. 지방의회의 지위 ... 174
2. 지방의회의 권한 ... 175
3. 지방의회의 조직 ... 180
4. 지방의회의 운영 ... 181
5. 의원의 신분과 처우 ... 182
6. 의원의 윤리 ... 1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184
1.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184
2. 단체장의 선임과 임기 ... 187
3.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 ... 188
4. 소속행정기관 ... 190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 192
6. 특별집행기관(교육자치기관) ... 19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195
1.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195
2.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 195
제5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 ... 198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요 ... 198
2.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 202
3.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205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와 타단체간 관계 ... 207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209
1. 중앙통제의 의의 ... 209
2. 입법·사법·행정통제 ... 210
3.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 211
4. 중앙통제의 개선과제 ... 215
제2절 중앙부처의 특별지방관서 ... 216
1. 특별지방관서의 현황 ... 216
2. 개편기준과 방향 ... 21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광역행정) ... 219
1.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과 협력 ... 219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 219
3.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광역행정)방향 ... 220
제4절 광역행정의 발전 ... 223
1. 외국의 광역행정 방식 ... 223
2.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 225
제10장 지방행정개혁의 추진 ... 227
제1절 지방행정의 국제화 ... 229
1. 지방행정에서의 국제화의 의의 ... 229
2. 지방국제교류의 실태 ... 230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방향 ... 231
제2절 정보화와 지방행정 ... 233
1. 정보화의 진전과 행정 ... 233
2. 정보사회에서의 지방행정과제 ... 235
3. 정보의 공동이용과 안전 ... 237
제3절 지방행정개혁의 과제 ... 238
1. 행정개혁의 의의와 동향 ... 238
2. 지방행정개혁의 필요성 ... 240
3. 지방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 241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 247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 249
1. 지방재정의 의의 ... 249
2. 지방재정의 특성 ... 250
제2절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251
1.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 251
2. 도시·농촌행정수요의 증대 ... 252
제3절 지방사무와 경비의 구조 ... 255
1. 지방사무와 경비 ... 255
2.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부담 구분 ... 257
3. 지방경비의 분류 ... 258
제4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59
1. 건전한 재정운영 ... 259
2. 자주적 재정운영 ... 260
3. 효율적 재정운영 ... 261
4. 민주적 재정운영 ... 262
제12장 지방재정의 운용 ... 263
제1절 국가와 지방재정 규모 ... 265
1. 예산규모 ... 265
2. 세입·세출 ... 266
제2절 지방예산과 세입 ... 269
1. 지방예산의 편성 ... 269
2. 지방세입의 구성 ... 272
3. 예산결산과 재정분석 ... 285
제3절 지방공기업 운영 ... 287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287
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운영형태 ... 288
3.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 291
제4절 지방재정대책 ... 294
1. 국가의 지방재정대책 ... 294
2. 지방자체의 재원대책 ... 295
3.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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