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3
제1절 조세총론 ... 3
제2절 국세기본법 개요 ... 7
제3절 기간과 기한 ... 13
제4절 서류의 송달 ... 19
제5절 인격 ... 2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28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28
제2절...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3
제1절 조세총론 ... 3
제2절 국세기본법 개요 ... 7
제3절 기간과 기한 ... 13
제4절 서류의 송달 ... 19
제5절 인격 ... 2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28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28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34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38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38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40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 45
제4장 조세채권의 확보 ... 54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 54
제2절 보충적 납세의무 ... 60
제3절 납세담보 ... 66
제4절 국세우선권 ... 70
제5장 과세 ... 77
제1절 관할관청(개별세법 ＞ 국기법) ... 77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78
제6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85
제1절 국세환급금 ... 85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 87
제7장 조세불복제도 ... 90
제1절 불복청구 ... 90
제8장 납세자권리와 보칙 ... 99
제1절 납세자권리 ... 99
제2절 보칙 ... 103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설 ... 111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유형 ... 111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 116
제3절 사업장과 총괄납부 ... 120
제4절 사업자등록 ... 126
제2장 과세거래 ... 131
제1절 과세대상 ... 131
제2절 공급시기와 거래장소 ... 14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148
제1절 영세율제도 ... 148
제2절 면세제도 ... 154
제4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162
제1절 과세표준 ... 162
제2절 대손세액공제 ... 179
제3절 매입세액공제 ... 183
제4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199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204
제1절 거래징수 ... 204
제2절 세금계산서 ... 205
제6장 신고와 납부·경정·대리납부·환급·가산세 ... 214
제1절 신고와 납부 ... 214
제2절 경정 ... 217
제3절 대리납부 ... 220
제4절 환급 ... 223
제5절 가산세 ... 226
제7장 간이과세자 ... 229
제1절 간이과세자 ... 229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설 ... 247
제1절 국세징수법의 총칙 ... 247
제2절 납세보전제도 ... 248
제2장 징수 ... 255
제1절 징수절차 ... 255
제2절 징수유예 ... 264
제3장 체납처분 ... 274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 274
제2절 압류금지재산 ... 276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 281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282
제5절 채권의 압류 ... 283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 284
제7절 무체재산권의 압류 ... 287
제8절 압류의 해제 ... 292
제9절 교부청구 ... 296
제10절 참가압류 ... 298
제11절 압류재산의 매각 ... 302
제12절 청산 ... 310
제13절 결손처분 ... 311
제4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 321
제1절 개요 ... 321
제2절 이전가격세제 ... 326
제3절 과소자본세제(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333
제4절 조세피난처 ... 339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44
제6절 상호합의절차 ... 346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 353
제5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칙 ... 359
제2장 범칙행위 ... 362
제6편 법인세법
제1장 총설 ... 377
제1절 법인세의 기초 ... 377
제2절 과세요건 ... 380
제3절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92
제4절 익금과 손금 ... 406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취득가액 ... 438
제6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 455
제7절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 468
제8절 지급이자 ... 483
제9절 접대비 ... 501
제10절 기부금 ... 506
제11절 광고선전비 ... 511
제12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529
제13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 534
제14절 감가상각비 ... 550
제15절 이연자산상각 ... 558
제16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561
제17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583
제18절 준비금 ... 585
제19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594
제2장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605
제1절 과세표준 ... 605
제2절 산출세액 ... 609
제3장 차감납부세액 ... 619
제1절 세액공제 ... 619
제2절 세액감면 ... 624
제3절 최저한세 ... 627
제4절 기업합리화적립금 ... 629
제5절 가산세 ... 631
제4장 신고·납부 절차 ... 646
제1절 중간예납 ... 646
제2절 원천징수 ... 648
제3절 수시부과 ... 649
제4절 확정신고·납부 ... 650
제5절 결정·경정과 징수 ... 652
제5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660
제6장 특별부가세 ... 663
제7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666
제1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666
제2절 수익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 668
제3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669
제4절 과세방법 ... 670
제8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672
제9장 합병 및 분할 ... 686
제1절 합병 ... 686
제2절 분할 ... 691
제3절 합병·분할시의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693
제4절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694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설 ... 701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 701
제2절 소득의 범위 ... 702
제3절 과세방법 ... 703
제4절 과세단위 ... 705
제5절 납세의무자 ... 705
제6절 과세기간 ... 708
제7절 납세지 ... 708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 716
제1절 이자소득 ... 716
제2절 배당소득 ... 728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 ... 745
제4절 사업소득 ... 756
제5절 근로소득 ... 778
제6절 일시재산소득 ... 795
제7절 연금소득 ... 797
제8절 기타소득 ... 799
제3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 715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 715
제2절 공동소유,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817
제3절 자산소득합산과세 ... 819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 827
제5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831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838
제1절 종합소득공제 ... 838
제2절 종합소득세액 계산 ... 861
제3절 세액감면 ... 870
제4절 세액공제 ... 871
제5장 퇴직소득세와 산림소득세 ... 886
제1절 퇴직소득세 ... 886
제2절 산림소득세 ... 890
제6장 양도소득세 ... 899
제1절 총설 ... 899
제2절 양도차익 계산 ... 913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 ... 918
제4절 양도소득세액 계산 ... 922
제5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 937
제6절 국외소재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940
제7장 소득세 신고납부절차 ... 946
제1절 신고납부 ... 946
제2절 중간예납 ... 947
제3절 예정신고 ... 949
제4절 원천징수 ... 956
제5절 납세조합 ... 960
제6절 수시부과 및 사업장현황신고 ... 961
제7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969
제8절 결정·징수 및 환급 ... 971
제9절 가산세 ... 974
제8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와 보칙 ... 982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982
제2절 보칙 ... 985
더보기 닫기
Export to Ref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