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관세이론
제1절 관세의 본질 ... 3
1. 관세의 발생과 기능의 변화 ... 3
1) 관세의 의의 ... 3
2) 관세의 발생 ... 3
3) 자유무역과 관세장벽 ... 4
4) 관리무역하의 관세의 기능 ... 6
2. 관세의 성격 ... 8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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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관세이론
제1절 관세의 본질 ... 3
1. 관세의 발생과 기능의 변화 ... 3
1) 관세의 의의 ... 3
2) 관세의 발생 ... 3
3) 자유무역과 관세장벽 ... 4
4) 관리무역하의 관세의 기능 ... 6
2. 관세의 성격 ... 8
1) 조세적 성격 ... 8
2) 소비세적 성격 ... 10
3) 특수성격 ... 11
3. 관세의 기능 ... 12
1) 재정수입의 확보 ... 12
2) 국내산업의 보호 ... 13
3) 소비의 억제 ... 14
4) 수입의 대체 ... 14
5) 교역조건의 개선 ... 15
제2절 관세의 종류 ... 16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 16
1) 수입관세 ... 16
2) 수출관세 ... 16
3) 통과세 ... 17
2. 관세부과기준에 따른 분류 ... 17
1) 종량세 ... 17
2) 종가세 ... 18
3) 혼합관세 ... 19
3. 관세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 19
1) 수입(收入)관세 ... 19
2) 보호관세 ... 20
4. 적용하는 관세제도에 따른 분류 ... 20
1) 단일관세제도 ... 20
2) 복수관세제도 ... 21
3) 삼중관세제도 ... 21
제3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 22
1.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효과 ... 22
1) 분석을 위한 가정 ... 22
2) 관세의 부분균형분석 ... 22
3)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 25
2.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효과 ... 31
1) 생산 및 소비효과 ... 31
2) 교역조건효과 ... 35
3. 관세와 국민소득 ... 37
제4절 관세와 순수무역이론 ... 39
1. 관세와 비교생산비설 ... 39
1) 관세의 생산비용 ... 39
2) 관세의 소비비용 ... 41
2. 관세와 상호수요이론 ... 42
1) 관세와 오퍼곡선 ... 42
2) 관세와 교역요건 ... 44
3. 관세와 요소부존이론 ... 46
1) 산업보호 ... 46
2) 실질소득의 변화 ... 46
제5절 최적관세 ... 47
1. 최적관세의 개념 ... 47
2. 최적관세의 도출 ... 47
제6절 관세의 실효보호율 ... 51
1. 실효보호율의 개념 ... 51
2. 실효보호율의 일반적 분석 ... 52
1) 가정 ... 52
2) 실효보호율과 명목관세 ... 53
3. 실효보호율과 비관세장벽 ... 58
1) 생산보조금과 간접세 ... 58
2) 수량제한 ... 59
3) 수송비의 존재 ... 60
4. 실효보호율과 외환시세변화 ... 60
제7절 관세동맹의 효과 ... 63
1. 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 63
1) 경제통합의 의의 ... 63
2) 경제통합의 유형 ... 63
2. 관세동맹의 효과 ... 65
1) 무역창출 효과 ... 66
2) 무역전환효과 ... 68
3) 관세동맹의 순효과 ... 70
제2장 관세의 과세와 징수
제1절 관세법 총칙 ... 73
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 73
1) 관세법의 목적 ... 73
2) 관세법의 성격 ... 73
2. 용어정의 ... 75
1) 수출입의 개념 ... 75
2)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 80
3) 외국무역선(기)과 내항선(기) ... 82
4) 선용품과 기용품 ... 83
5) 통관 ... 84
3. 법해석의 기준 ... 84
1) 개설 ... 84
2) 법해석의 기준 ... 85
제2절 과세요건 ... 87
1. 과세물건 ... 87
1) 과세물건의 정의 ... 87
2) 수입물품의 범위 ... 87
3)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88
4) 적용법령 ... 91
2. 납세의무자 ... 93
1) 원칙적 납세의무자 ... 93
2) 연대 납세의무자 ... 94
3) 특별 납세의무자 ... 95
4)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의 경합 ... 96
5) 납세보증자 ... 96
6) 제2차 납세의무자 ... 96
7)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징수 ... 98
3. 관세율 ... 99
1) 세율 ... 99
2) 관세율표 ... 100
3) 국정세율과 협정세율 ... 101
4) 관세율의 적용순위 ... 101
5)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 102
6) 간이세율 ... 105
4. 과세가격 ... 107
1) 과세표준 ... 107
2) 가격신고 ... 108
3)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 111
제3절 관세의 부과와 징수 ... 113
1. 세액의 확정 ... 113
1) 신고납부 ... 113
2) 부과고지 ... 118
3) 가산금과 가산세 ... 120
2. 관세의 징수 ... 123
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123
2) 징수방법 ... 125
3) 관세징수의 우선 ... 125
4) 관세의 현장납부 ... 126
3. 과세전적부심사 ... 127
1) 부족금의 통지 ... 127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127
3) 심사 ... 127
4. 관세채권의 확보 ... 128
1) 납세담보 ... 128
2) 결손처분 ... 136
3) 과오납금의 환급 ... 137
5. 관세의 시효 ... 138
1) 납세의무의 소멸 ... 138
2) 제척기간 ... 138
3) 소멸시효 ... 139
4) 시효의 중단 ... 140
6.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143
1) 내국세 등 ... 143
2)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 144
제4절 심사와 심판 ... 145
1. 행정쟁송의 방법 ... 145
1) 불복의 신청 ... 145
2) 청구절차 ... 150
3) 결정 ... 150
2. 불복의 방법 ... 151
1) 결정을 한 경우 ... 151
2)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152
3)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 152
4) 불복의 통지방법 ... 152
3. 관세심사위원회 ... 152
제5절 국제관세협력 ... 153
1. 국제관세협력 ... 153
1) 국제관세협력의 유형 ... 153
2.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154
1) 양허의 철회 및 수정의 요건 ... 154
2)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155
3) 대항조치 ... 155
4) 양허 및 철회의 효력 ... 156
3. 품목분류의 수정 ... 156
1) 품목분류의 수정 ... 156
2) 품목분류표 ... 157
4. 통관절차의 특례 ... 157
5.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 등 ... 158
1)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158
2) 원산지 ... 159
3) 원산지 결정기준 ... 160
4)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에 대한 조치 ... 162
6. 일반특혜관세 ... 163
1) 특혜관세의 부과 등 ... 163
2) 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및 적용배제 ... 163
제6절 운송수단 ... 164
1. 선박과 항공기 ... 164
1) 입출항절차 ... 164
2) 적재 및 하선·하기 ... 166
3) 재해 기타 불가항력시의 신고 등 ... 168
4) 자격변경 ... 168
5) 개항 ... 169
6) 보세운송업자 등 ... 169
2. 차량 ... 171
1) 관세통로 ... 171
2) 적재물품목록의 제출 ... 172
3) 열차조성의 보고 ... 172
4) 물품의 상하차 승인 ... 172
5) 철도차량이 아닌 차량 ... 172
6) 기타 운송수단 ... 173
제7절 벌칙 ... 173
1. 관세형법의 개요 ... 173
1) 관세범의 의의 ... 173
2) 관세형별 ... 174
3) 관세형벌의 종류 ... 175
4) SOFA 임시특례법상의 관세형벌 ... 178
2. 관세법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 178
1) 죄형법정주의 ... 178
2) 형법의 효력 ... 179
3) 인과관계 ... 180
4) 위법성 조각사유 ... 180
5) 고의 또는 과실 ... 180
6) 미수범·불능범·예비범 또는 공범 ... 181
7) 경합범·상상적 경합 또는 누범 ... 182
3. 형법규정의 적용배제 ... 182
1)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 183
2) 심신박약자에 대한 불경감 ... 183
3) 농아자에 대한 불경감 ... 183
4) 종범에 대한 불경감 ... 183
5) 경합범의 형량감산 ... 184
6) 작량감경(酌量減輕)의 불인정(不認定) ... 184
7) 법률의 착오에 정당이유의 불문 ... 184
8) 징역형에 처할 경우의 예외 ... 185
4. 양벌규정 ... 185
1) 적용대상 ... 185
2) 처벌과 면책 ... 186
5. 법인처벌 ... 186
1) 법인처벌의 의의 ... 186
2) 처벌 및 면책 ... 187
6. 몰수와 추징 ... 187
1) 몰수 ... 187
2) 추징 ... 188
제8절 조사와 처분 ... 189
1. 통칙 ... 189
1) 관세법 ... 190
2) 공소의 요건 ... 191
3)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처리 ... 193
2. 조사 ... 194
1) 관세범의 조사 ... 194
2) 소환·출석·동행 ... 195
3) 신문 ... 196
4) 사법경찰권 ... 196
5) 현행범의 체포·인도 ... 197
6) 피의자의 구속 ... 198
7) 임검·수색 ... 199
8) 압수 ... 200
9) 기타의 조사사항 ... 202
3. 처분 ... 203
1) 통고처분 ... 203
2) 고발 및 압수물품의 처분 ... 206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탄력관세제도 ... 211
1.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 211
1) 탄력관세의 의의 ... 211
2) 탄력관세의 기능 ... 211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 212
1) 탄력관세의 개요 ... 212
2) 탄력관세의 종류 ... 212
제2절 보세제도 ... 237
1. 보세제도의 의의 ... 237
1) 보세의 개념 ... 237
2) 보세제도의 기능 ... 237
3) 보세제도의 종류 ... 239
2. 보세구역 ... 241
1) 지정보세구역 ... 241
2) 특허보세구역 ... 243
3) 종합보세구역 ... 261
4) 자율관리 보세구역 ... 268
5) 보세구역에 대한 일반적 규제 ... 272
3. 보세운송 ... 277
1) 개요 ... 277
2) 보세운송절차 ... 279
3) 보세운송업자 ... 283
4) 내국운송 ... 286
제3절 관세평가제도 ... 287
1. 관세평가제도의 의의 ... 287
1) 관세평가의 개념 ... 287
2) 관세평가의 목적 ... 287
3)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협약 ... 288
2. 수입물품의 평가절차 ... 288
1) 사전심사 ... 288
2) 가격신고 ... 289
3) 잠정가격신고 ... 289
4) 평가시기 ... 290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290
1) 제1방법(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291
2)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304
3)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306
4)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307
5)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308
6) 제6방법(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309
4. 특수물품의 평가 ... 310
1) 변질,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 310
2)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 311
3)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312
4) 기타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 313
제4절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제도 ... 314
1. 관세의 감면 ... 314
1) 감면제도의 개요 ... 314
2) 감면세의 종류 ... 316
3) 감면의 승계 ... 330
2. 관세의 분할납부 ... 331
1) 의의 ... 331
2) 분할납부 대상 ... 332
3) 분할납부의 신청 및 고지 ... 332
4) 용도변경, 양도의 승인 및 신고의무 ... 333
5) 납세의무의 승계 ... 333
6) 관세의 즉시징수 ... 334
3.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의 사후관리 ... 334
1) 개요 ... 334
2) 사후관리 내용 ... 335
제4장 관세환급제도
제1절 관세환급의 의의 ... 345
1. 관세환급의 의의 ... 345
2. 관세환급의 종류 ... 345
제2절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 346
1. 과오납금의 환급(관세법 제24조) ... 346
1) 의의 ... 346
2) 환급대상 ... 347
3) 환급절차 ... 347
4) 과오납금의 충당 ... 348
5)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양도 ... 349
6)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 349
7)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349
8)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349
9) 환급가산금 ... 350
2. 위약물품의 관세환급(관세법 제35조) ... 350
1) 의의 ... 350
2) 환급요건 ... 351
3) 환급신청 ... 352
제3절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 354
1. 의의 ... 354
2. 관세환급의 요건 ... 355
1) 환급대상의 수출 ... 355
2) 환급대상 원재료 ... 359
3)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 364
3. 관세환급의 방법 ... 368
1) 정액환급 ... 368
2) 개별환급 ... 372
4. 관세환급 관련제도 ... 374
1) 소요계산제도 ... 374
2) 환급금 지급제한제도 ... 379
3) 일괄납부 정산제도 ... 380
4) 평균세액 증명제도 ... 383
5. 관세 등의 환급신청 ... 386
1) 환급의 신청 및 심사 ... 386
2) 환급금의 지급 ... 387
3) 과부족환급에 대한 징수 및 환급 ... 388
제4절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 389
1. 환특세제도의 의의 ... 389
2. 대상품목지정 및 관리 ... 390
1) 대상품목의 지정 ... 390
2) 대상물품 ... 391
3) 관세 등 세율인하물품의 관리 ... 391
3. 관세 등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 392
4. 관세율인하 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환급 ... 392
1) 환급요건 ... 392
2) 재고신고와 확인 ... 393
제5장 통관실무
제1절 통관의 개요 ... 397
1. 통관 및 통관절차 ... 397
1) 통관의 의의 ... 397
2) 통관절차 ... 398
2.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 398
1) 외국물품 ... 398
2) 내국물품 ... 399
3. 수출입의 개념 ... 400
1) 관세법상의 수출 ... 400
2) 관세법상의 수입 ... 400
4. 수출입의 의제 ... 403
1) 수출입의 의제의 경우 ... 403
2)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의 경우 ... 403
3) 수출이 아닌 소비 ... 404
제2절 수출통관절차 ... 404
1. 수출통관전의 절차 ... 404
2. 수출신고 ... 405
1) 수출신고인 ... 405
2) 수출신고서류 ... 406
3) 수출신고방법 ... 407
4) 수출신고의 시기 ... 407
3.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 408
1) 신고서의 배부 ... 408
2) 신고서 처리방법 ... 408
4. 수출물품의 검사 ... 410
1) 검사원칙 ... 410
2) 검사대상 선별 ... 410
3) 검사장소 ... 410
4) 검사입회 ... 411
5) 검사결과의 조치 ... 411
5. 수출신고의 수리 ... 411
1) 수출통관의 특례 ... 411
2) 수출신고의 수리 ... 412
3) 신고필증의 교부 ... 412
4) 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 413
6. 특수형태의 수출 ... 414
1) 선상수출신고 ... 414
2)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416
3) 원양수산물 신고 ... 416
7. 간이통관 절차 ... 417
1) 간이수출통관 대상 ... 417
2) 간이수출신고 방법 ... 417
3) 간이수출신고의 처리 ... 418
4) 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 419
5) 적화목록의 제출 ... 419
8. 수출물품의 선(기)적 이행관리 ... 419
1) 수출물품의 선(기)적 및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 419
2) 부할 또는 동시포장 수출물품의 관리 ... 420
3) 적화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물품의 선(기)적 관리 ... 421
9. 벌칙(조사 의뢰 등) ... 422
제3절 수입통관절차 ... 423
1. 수입신고 ... 423
1) 수입신고의 시기 ... 423
2) 출항 전 및 입항 전 신고의 요건 ... 425
3) 신고세관 ... 425
4) 수입신고인 ... 426
5)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 426
6)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427
7)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 428
8) B/L 분할신고 및 수리 ... 430
9) 수입신고전의 절차 ... 430
10)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 432
2. 수입신고서의 배부 및 심사 ... 433
1) 수입신고서의 접수 및 배부 ... 433
2) 수입신고서의 취하 및 각하 ... 434
3) 수입신고서의 처리 ... 434
4) 심사방법 ... 435
5) 분석의뢰 ... 436
6) 사전세액 심사 ... 436
7) 보완요구 ... 437
8) 통관보류 ... 438
9) 신고사항의 정정 ... 438
3. 수입물품의 검사 ... 439
1) 검사대상 ... 439
2) 검사장소 ... 440
3) 검사방법 ... 441
4) 검사절차 ... 441
5) 서류의 분산처리 ... 442
4. 수입신고의 수리 ... 442
1) 신고의 수리 ... 442
2) 신고서 처리기간 ... 443
3)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 444
4) 신고필증의 교부 ... 444
5) 신고수리 전 반출 ... 445
6) 의무이행의 요구 ... 445
7) 수입신고서등의 이관 ... 446
5. 관세의 납부 ... 446
1) 신고납부 ... 446
2) 부과고지 ... 449
3) 통합납부 ... 451
4) 포괄적 즉시처리 ... 452
제4절 간이통관절차 ... 454
1. 간이통관 요령 ... 455
1) 면세신청서제출 생략물품 ... 455
2) B/L제시즉시 인도물품 ... 455
3)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대상물품 ... 456
2. 특급탁송화물의 통관 ... 456
1) 용어의 정의 ... 456
2) 특송업체의 등록 등 ... 457
3)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협정체결 ... 457
4) 특송물품의 구분 ... 458
5) 통관장의 지정 ... 458
6) 수입통관시 제출서류 ... 458
7) 검사대상 ... 459
8) 통관절차 ... 459
9) 제재 ... 460
3. 우편물의 통관 ... 450
1) 우편물 통관의 개요 ... 460
2) 통관우체국 ... 461
3) 우편물의 통관 ... 461
제5절 특정물품의 통관 ... 463
1. 고철 및 비금속설의 통관 ... 463
1) 용어의 정의 ... 463
2) 통관기준 ... 464
3) 특례 ... 464
4) 신고수리 조건 ... 465
5) 해체·절단 등의 작업 ... 465
2. 해체용 선박 ... 465
1) 입항확인 ... 465
2) 수입신고 ... 465
3) 수입신고수리 전 해체 및 폐품화 작업 ... 466
4) 통관허용 범위 및 과세물품 ... 466
5) 의무이행의 요구 ... 466
6) 심사 ... 466
7) 범칙물품의 처리 ... 466
8) 작업신고 및 사후관리 ... 467
3. 수입외국간행물 ... 467
1) 적용대상 ... 467
2) 세관검사 기준 ... 467
3) 수입외국간행물의 통관제한 및 보고 ... 468
4) 사후처리 ... 468
4.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의 통관 ... 469
1) 물품의 적재허가와 수입신고 ... 469
2)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469
3) 통관심사 ... 469
4) 과세물건의 확정 ... 470
5) 사후관리 ... 470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 470
제6절 이사물품의 통관 ... 470
1. 용어의 정리 ... 471
1) 이사자 ... 471
2) 준이사자 ... 471
3) 단기체류자 ... 471
2. 거주기간 등의 확인 ... 472
3. 이사물품 등의 범위 ... 472
1) 이사물품 ... 472
2) 준이사물품 ... 474
3) 단기체류용 물품 ... 474
4. 수입신고 ... 474
1) 신고자 ... 474
2)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475
5. 신고서 배부와 물품검사 ... 475
1) 신고서의 배부와 검사방법 지정 ... 475
2) 전량검사 ... 476
3) 발췌검사 ... 477
4) 검사생략 ... 477
5) 검사방법 등의 변경 ... 477
6) 검사요령 ... 478
6. 이사물품 등의 통관심사 ... 478
1) 수입제한조건 심사 ... 478
2)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 479
3) 분할반입물품의 심사 ... 479
4) 이중통관여부 확인 ... 479
7. 과세 및 면세 ... 480
1) 과세대상 물품 ... 480
2) 면세범위 ... 481
3) 신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의 판정 ... 481
4) 과세가격의 결정 ... 482
5) 과세대상의 선정기준 ... 482
6) 자동차의 통관 ... 483
7) 준이사물품 ... 483
8) 단기체류용 물품 ... 484
9) 가산세 징수 ... 484
8. 신고수리 ... 484
1) 수입신고서 기재요령 ... 484
2) 제재업체 통보 ... 485
9. 보칙 ... 485
1) 관세범칙 조사 ... 485
2)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 ... 486
제7절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 486
1.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486
2. 휴대반입물품신고 ... 487
1) 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내역신고 ... 487
2) 신고대상물품 ... 487
3) 조사 ... 489
3. 신고내역과 현품확인 ... 489
4. 수입제한조건의 심사 ... 489
5. 유치·예치 등 ... 490
6. 면세통관 ... 491
1) 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 ... 491
2) 면세범위 ... 491
7. 과세통관 ... 493
8. 여행자휴대품의 원격지통관 ... 493
1) 원격지통관여부 확인 ... 493
2) 원격지통관 제한물품 ... 493
3) 원격지통관 ... 494
4) 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 ... 494
9.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 495
1) 절차간소화 대상 ... 495
2) 출입국시 간소화절차 ... 496
3) 담보확보 및 제세추징 ... 496
10. COB화물의 통관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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