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손해배상의 기초지식
Ⅰ.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 31
1. 분쟁과 손해배상 ... 31
2. 손실과 손해의 차이 ... 32
3. 구제제도의 하나인 손해배상 ... 32
4. 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 ... 33
5.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 33
6. 계약불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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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손해배상의 기초지식
Ⅰ.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 31
1. 분쟁과 손해배상 ... 31
2. 손실과 손해의 차이 ... 32
3. 구제제도의 하나인 손해배상 ... 32
4. 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 ... 33
5.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 33
6.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 ... 34
7.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 34
8.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 ... 35
9. 금지청구권이란? ... 36
Ⅱ.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 37
1. 생활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37
2. 맨션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된 때 ... 37
3. 생활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된 때 ... 38
4.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39
5. 고의·과실과 참을 수 있는 한도 ... 39
6.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40
7.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41
8.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42
9.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42
10. 채권이 침해된 때 ... 43
Ⅲ. 누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45
1. 가해자 자신에게 청구 ... 45
2.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청구 ... 46
3. 음주 후의 불법행위자의 책임 ... 46
4. 사용자에 대한 청구 ... 47
5.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8
6. 반드시 고용주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할 것 ... 49
7. 노동재해사고에서의 고용주에 대한 청구 ... 49
8.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업자에 대한 청구 ... 50
9. 원래의 수급업자(소위 원청업자)에 대한 청구 ... 50
10.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청구 ... 51
11. 블록조담장의 붕괴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한 청구 ... 51
12. 자동차운행자에 대한 청구 ... 52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 ... 53
14. 가해자불명의 경우의 청구 - 공동불법행위 ... 53
1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병존 ... 54
16.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예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예 ... 54
17.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청구 ... 55
18.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 56
Ⅳ. 손해배상청구의 기간 ... 57
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배상액)? ... 59
1. 치료비 등의 청구 ... 59
2. 잡비의 청구 ... 60
3. 휴업손해의 청구 ... 60
4. 위자료청구 ... 60
5.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와 청구금액 ... 61
6. 사망에 따른 손해와 청구금액 ... 61
7. 변호사비용의 청구 ... 62
8. 물건손해의 경우 ... 62
9. 손익상계의 방법 ... 63
10. 과실상계의 방법 ... 63
Ⅵ.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 65
1. 손해배상의 교섭방법 ... 65
2. 화해의 방법 ... 66
3.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 ... 66
4. 조정절차 ... 67
5.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방법 ... 68
6. 집요한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령 ... 69
제2부 여러 가지 손해배상의 사례
Ⅰ. 생활주변의 분쟁과 손해배상 ... 73
1. 생활주변 분쟁의 문제점 ... 73
2. 신변분쟁의 해결법 ... 73
(1) 임의단체의 고충처리 ... 74
(2) 국가의 상담기관의 이용 ... 74
(3) 변호사회의 법률상담을 이용 ... 75
3. 신변의 분쟁처리의 어려움 ... 75
(1) 왜 분쟁해결이 어려운가? ... 75
(2) 대화로 해결하기의 어려움 ... 77
(3)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경우 ... 77
4.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 78
5. 생활주변의 분쟁과 손해배상 사례 ... 79
채권자의 빚 독촉행위 ... 79
장난전화 ... 82
세탁소에 맡긴 옷의 손상 ... 84
차량운행으로 튄 흙탕물 ... 86
담장의 붕괴 ... 87
공무원의 사망과 유족연금 ... 89
목욕탕에서의 분실 ... 91
미용원에서의 모발손상 ... 93
계속적인 소송의 제기 ... 94
소제기의 불법성 ... 97
애완견의 죽음 ... 98
건강식품 ... 100
얼어붙은 노면에서의 사고 ... 102
우편물의 분실 ... 104
유언집행자의 주의의무 위반 ... 106
TV시청료 ... 107
의무없는 자의 채무변제 ... 109
Ⅱ. 물건의 판매를 둘러싼 분쟁과 손해배상 ... 112
1.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분쟁 ... 113
2. 사기나 강박 등의 경우의 계약취소 ... 114
3.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 ... 115
4.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손해배상 ... 115
5. 상품판매와 손해배상 사례 ... 117
전기담요에 의한 화상 ... 117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병 ... 119
주문도시락에 의한 식중독 ... 120
미성년자와의 계약 ... 122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 124
신용판매회사의 지나친 대금회수행위 ... 125
최면상술에 의한 상품매매 ... 127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 129
방문판매와 계약의 해제 ... 130
상품매매의 청약으로 물건을 보내온 경우 ... 132
매매계약의 부존재 ... 134
사술(詐術)에 의한 매매 ... 135
불완전한 채무의 이행 ... 136
강압적인 구입의 권유 ... 138
Ⅲ. 주택을 둘러싼 분쟁과 손해배상 ... 141
1. 주택분쟁의 종류 ... 141
(1) 매도인과의 분쟁 ... 141
(2) 건축업자와의 분쟁 ... 141
(3) 분양주택의 분쟁 ... 142
(4) 중고구택매입과 분쟁 ... 143
(5) 주거와 이웃과의 분쟁 ... 143
2. 주택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법 ... 144
3. 주택분쟁과 손해배상 사례 ... 145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 145
위험부담 ... 147
사기에 의한 부동산 매매 ... 148
임차인의 연탄가스 중독 ... 150
이행지체 ... 152
실화에 의한 책임 ... 154
수선·관리의무 ... 155
수도 등 설치권 ... 157
임대인의 개수의무 ... 158
임차인의 대항권 ... 159
임차권의 소멸과 손해의 전보 ... 160
Ⅳ. 생활환경·공해의 분쟁과 손해배상 ... 163
1. 생활환경의 분쟁과 손해배상 ... 163
(1) 생활환경 분쟁의 원인 ... 163
(2) 어떠한 소리가 소음이 되는가? ... 164
(3) 소음에 대한 규제와 구제방법 ... 165
(4) 손해배상청구와 소음의 금지청구(가처분) ... 167
2. 공해의 분쟁과 손해배상 ... 168
3.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 169
4.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171
5. 일괄청구와 일률청구의 방식 ... 172
6. 공해관련 규제법률 ... 174
7. 환경을 둘러싼 분쟁과 손해배상 사례 ... 174
소음피해와 손해배상의 청구① ... 174
소음피해와 손해배상의 청구② ... 176
소음피해와 손해배상의 청구③ ... 178
소음피해와 행정단속 요청 ... 180
소음피해와 손해액 산정 ... 181
8. 공해를 둘러싼 분쟁과 손해배상 사례 ... 183
일조권① ... 183
일조권② ... 185
일조권·사생활침해 ... 188
공해병과 손해배상의 청구① ... 191
공해병과 손해배상의 청구② ... 192
빌딩 풍해와 손해배상의 청구 ... 194
초저주파공해와 손해배상청구 ... 196
악취와 손해배상청구 ... 198
항공기 소음 ... 200
Ⅴ. 약혼·이혼·사실혼 남녀간의 분쟁과 손해배상 ... 203
1. 부부 또는 남녀간의 손해배상의 문제점 ... 203
2.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 204
3. 재산분할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가? ... 205
(1) 청산적 재산분할 ... 206
(2) 부양적 재산분할 ... 207
4. 위자료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가? ... 208
5.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 209
6. 재산분할,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될까? ... 210
7. 사실혼해소·약혼파기 등과 손해배상 ... 211
(1) 사실혼해소와 손해배상 ... 211
(2) 약혼파기의 경우의 손해배상 ... 212
8. 기타의 남녀간의 분쟁과 손해배상 ... 214
9. 약혼파기, 이혼과 손해배상 사례 ... 214
위자료청구권 ... 214
약혼파기와 위자료청구 ... 216
기망에 의한 약혼과 위자료청구 ... 218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 220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 ... 222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 ... 224
부정행위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26
10. 사실혼해소 기타 남녀의 분쟁과 손해배상 사례 ... 228
사실혼해소와 위자료청구 ... 228
사실혼관계와 위자료청구 ... 230
사실혼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232
중혼적 사실혼과 위자료청구권 ... 234
결혼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죄 ... 236
첩계약 해소와 위자료청구권 ... 238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 양육비청구 ... 240
애인관계청산과 위자료청구권 ... 242
Ⅵ.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손해배상 ... 245
1.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견해 ... 245
2. 명예침해는 위법(법의 보호형태) ... 246
3.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방법 ... 247
4. 프라이버시라는 권리의 보호 ... 248
5. 인격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 249
6.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액 ... 250
7. 명예훼손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례 ... 251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 ... 251
초상권침해와 손해배상청구 ... 253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 ... 256
험담으로 인한 피해와 위자료청구 ... 258
수사기관에 의한 명예훼손 ... 260
사인(私人)의 불법수색에 의한 위자료청구 ... 262
공동절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64
전단에 의한 명예훼손 ... 265
엿보기에 의한 사생활침해 ... 267
신문보도에 의한 피해와 손해배상의 청구 ... 26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272
종교의 자유와 명예훼손 ... 274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 278
Ⅶ.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281
1. 교통사고의 현황과 손해배상의 법률 ... 281
2.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 ... 282
(1)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282
(2)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 283
(3)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 283
(4)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할 것 ... 283
(5)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284
3. 손해배상의 의무자는 누구인가? ... 285
(1) 직접적인 가해 운전자 ... 285
(2) 운전기사의 사용자 ... 285
(3) 대리감독자 ... 285
(4) 감독의무자 ... 286
(5) 운행자 ... 286
(6) 도로시설의 관리자 ... 287
(7) 공동불법행위자 ... 287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88
(1) 책임의 강화 ... 288
(2) 자동차책임보험의 강제가입 ... 289
(3) 보험회사의 면책의 제한 ... 289
(4)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 290
(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압류의 금지 등 ... 290
(6) 정부보장사업 ... 291
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 292
(1) 인신사고의 경우 ... 292
(2) 물건손해의 경우 ... 294
(3) 간접피해자인 회사의 손해 ... 295
6.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295
(1) 인사사고의 경우 ... 296
(2) 물건손상의 경우 ... 302
(3) 과실상계 ... 303
7.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는가(시효)? ... 303
8.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304
9. 교통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사례 ... 30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소재 ... 305
사용자책임 ... 306
자동차보유자의 책임 ... 309
사용자책임 ... 310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312
뺑소니사고와 국가배상 ... 313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 315
자동차에 의한 강제동반자살과 책임보험청구 ... 317
연소자의 일실이익 산정 ... 318
예술가의 일실수입 산정 ... 320
세무서 신고소득액과 일실수입 산정 ... 322
연·월차휴가수당의 일실이익산정 포함 여부 ... 323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 324
교통사고와 의료과오가 경합한 경우 ... 326
얼굴흉터와 손해배상 ... 328
기왕증의 손해액 계산 여부 ... 329
합의성립 후의 후유증 ... 331
사고차량의 교체청구 ... 333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335
노동능력상실률과 손해액 계산 ... 338
영업손실부분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 339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규정 ... 340
Ⅷ. 학생사고 또는 학교사고와 손해배상 ... 342
1. 아동사고와 손해배상 ... 342
(1) 학생사고의 종류와 손해배상 ... 342
(2) 아이들 사고와 손해배상의 근거 ... 342
(3)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 346
2. 학교사고와 손해배상 ... 346
(1) 학교사고의 특수성 ... 346
(2) 학교사고의 책임주체 ... 348
3. 학교사고의 구제 ... 349
(1) 손해배상 ... 349
(2) 학교공제제도 ... 350
4. 아이들의 사고와 손해배상 사례 ... 350
준위임계약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350
유치원에서 귀가중 사망 ... 352
학교폭력 ... 355
학교과외활동 ... 357
준위임계약과 선관주의의무 ... 359
공공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 360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 배상책임 ... 362
보호·감독의무의 책임범위 ... 365
5. 학교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사례 ... 366
담당교사의 지도·감독의 범위 ... 366
지도·감독 및 관리소홀책임 ... 368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 ... 370
지도교사의 감독책임의 범위 ... 371
법률상 인과관계 ... 373
체벌금지 및 징계의 범위 ... 375
학교폭력과 학교의 감독책임 ... 377
학생간 사고와 학교책임 ... 379
과외활동과 학교책임 ... 380
교내사고와 학교책임 ... 382
유치원보모의 보호·감독책임 ... 384
Ⅸ. 스포츠·레저사고와 손해배상 ... 386
1. 스포츠사고와 손해배상 ... 386
(1) 스포츠를 둘러싼 사고와 경향 ... 386
(2) 손해배상의 상대방 ... 387
(3) 손해배상액 ... 390
2. 레저사고와 손해배상 ... 390
(1) 레저사고의 현상과 법률 ... 390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391
(3) 누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92
(4) 스포츠에 동반한 레저사고 ... 393
(5) 손해배상의 청구액 ... 394
3. 스포츠사고와 손해배상 사례 ... 396
지도자의 주의의무와 사용자책임 ... 396
캐디의 주의의무와 사용자책임 ... 398
스포츠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399
스포츠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01
과실상계 ... 403
스포츠사고와 불법행위책임관계 ... 405
4. 레저사고와 손해배상 사례 ... 407
제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 407
가해자와 시설관리자의 책임 ... 40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 41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② ... 4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③ ... 414
면책약관의 무효 여부 ... 415
여행사의 약관에 정한 책임 ... 417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 ... 419
자원봉사자의 대리감독의무 ... 421
Ⅹ. 의료과오 등과 손해배상 ... 423
1. 의료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나? ... 423
(1) 진단행위의 잘못 ... 423
(2) 투약, 주사, 수술 그 밖의 치료행위의 잘못 ... 423
(3) 검사행위의 잘못 ... 424
(4) 기타 ... 424
2. 단순실수와 의사의 과실 인정 ... 424
3. "의료재량"의 문제 ... 425
4. 환자의 동의와 자기결정권 ... 426
5.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427
6. 의료사고 등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례 ... 428
수술상의 잘못과 손해배상 ... 428
민법상 사무관리와 진료거부의 금지 ... 430
의사의 오진과 손해배상책임 ... 433
의사의 오진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 434
수술상의 잘못과 손해배상 ... 436
의사의 진료상 의무의 범위 ... 438
과잉진료 ... 439
의료과실과 책임범위 ... 441
의료사고와 입증책임 ... 442
맡은 자의 주의의무 ... 445
병원 내에서의 세균감염 ... 447
의약품의 부작용 ... 449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 451
변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 ... 453
X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와 손해배상 ... 455
1. 민주주의 헌법의 탄생 ... 455
2.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그 영향 ... 456
(1) 국가배상의 책임자 ... 457
(2) 공무원의 직무(공권력 행사)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457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458
(4) 고의 또는 과실 ... 458
(5) 손해와 그 액수의 추정 ... 459
(6)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 ... 459
(7)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 460
(8) 국가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와 시효이익의 포기 ... 461
3.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배상책임 ... 462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와 손해배상 사례 ... 464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국가배상 ... 464
불법구금 ... 466
공권력요청과 거절 ... 467
공무집행중인 경찰차에 의한 사망 ... 469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 471
등기공무원의 과실 ... 472
법무사의 주의의무 ... 474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 477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사망 ... 480
행정지연으로 인한 손해 ... 482
공무원의 허위행위 ... 484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책임의 범위 ... 488
하천의 관리미비와 국가배상 ... 489
해수욕장에서의 익사사고 ... 492
낙뢰에 의한 감전 ... 493
XII.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 495
1. 형사사건과 배상청구 ... 495
2. 형사책임의 추궁과 민사책임의 추궁 ... 496
3. 범죄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문제점 ... 496
4.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무엇인가? ... 497
5. 형사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례 ... 497
싸움으로 인한 상해 ... 497
부친의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 ... 499
강간피해 ... 501
정당방위 ... 504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피해 ... 506
무죄판결 ... 508
신원보증의 책임 ... 510
공무집행 협력중 사망 ... 512
범죄피해의 구제 ... 513
영업방해 ... 515
부당한 고소·고발 ... 516
제3부 손해배상청구의 실무
1. 민사조정, 가사조정 ... 521
2. 소액사건심판법 ... 523
3. 법률구조공단,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 525
4. 한국소비자보호원 ... 525
5.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 526
제4부 손실보상
토지수용 등의 경우의 보상 ... 531
1. 공공사업과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531
2. 보상은 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 531
3. 보상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 532
(1) 완전보상의 원칙 ... 532
(2) 개별 지급의 원칙 ... 533
(3) 현금보상의 원칙 ... 533
(4) 사전(事前)보상의 원칙 ... 533
(5) 시가(時價)보상의 원칙 ... 534
(6) 기업이익의 상계금지 ... 534
4. 토지수용 등과 보상 사례 ... 535
수몰지구의 보상 ... 535
고속철도의 건설과 보상 ... 536
신공항 건설과 보상 ... 538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어획량 감소 ... 540
도로확장과 손실보상 ... 541
송전선과 손실보상 ... 542
지하부분 사용보상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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