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Chapter 1 종속개념(種屬慨念)과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
1.1 서론 ... 3
1.2 에주스뎀 제네리스의 개념 ... 5
1.3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에 대한 유의사항 ... 6
1.4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의 실제 ... 8
1. 판례상의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 ... 8
2. 계약조건상의 에주스뎀 제네리...
더보기
목차 전체
Chapter 1 종속개념(種屬慨念)과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
1.1 서론 ... 3
1.2 에주스뎀 제네리스의 개념 ... 5
1.3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에 대한 유의사항 ... 6
1.4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의 실제 ... 8
1. 판례상의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 ... 8
2. 계약조건상의 에주스뎀 제네리스 원칙 ... 9
Chapter 2 구두증거의 원칙
2.1 서론 ... 15
2.2 구두증거원칙의 개념 ... 16
2.3 구두증거원칙의 이해에 있어서 유의사항 ... 17
1. 통합된 계약 ... 17
2. 통합의 범위 ... 18
3. 불명료성의 문제 ... 19
4. 초안으로서의 계약문서 ... 20
2.4 구두증거원칙의 예외 ... 21
2.5 우리나라의 계약에 있어서의 구두증거의 원칙 ... 23
Chapter 3 우월적 정보의 원칙
3.1 서론 ... 29
3.2 우월적 정보의 개념 ... 30
3.3 우월적 정보원칙의 적용 ... 31
1. 필수적 정보에 대한 발주처의 지식 ... 32
2. 시공자의 지식 ... 34
3. 설계결함에 대한 책임 ... 35
4. 발주처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 ... 36
3.4 우리나라에서의 우월적 정보의 원칙 ... 37
Chapter 4 글리슨 원칙
4.1 서론 ... 43
4.2 글리슨 원칙의 개요 ... 43
4.3 글리슨 원칙의 이해를 위한 전제 ... 44
1. 영국의 계약문서 ... 44
2. 영국의 관급공사 ... 45
3. 일반조건의 우선적용 ... 45
4. 어펜딕스 ... 46
5. 산출내역서 ... 47
4.4 글리슨 원칙의 정립 ... 48
1. 법원의 판결 ... 48
2. 법원 판결의 음미 ... 49
3. 글리슨 원칙의 가치 ... 49
4.5 우리나라 계약에 있어서의 글리슨 원칙 ... 50
〔부록〕공사도급표준계약서 소정서식 ... 52
〔부록〕기술용역표준계약서 소정서식 ... 53
Chapter 5 카네기 원칙
5.1 서론 ... 57
5.2 지체의 종류 ... 60
1. 양해할 수 있는 지체 ... 60
2. 양해할 수 없는 지체 ... 64
5.3 명시되지 아니한 양해사유의 판단 ... 67
1. 외재적 사유에 의한 지체 ... 67
2. 내재적 사유에 의한 지체 ... 68
5.4 카네기 원칙의 정립 ... 69
5.5 카네기 원칙의 적용 ... 69
1. 수행능력의 부족 ... 69
2. 재정상의 곤란 ... 70
3. 자재 등의 부족 ... 70
Chapter 6 실제적 부합과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원칙
6.1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원칙의 내용 ... 73
6.2 계약의 해제에 대한 개략적인 음미 ... 74
1. 계약의 해제권 ... 74
2. 계약해제의 효과 ... 77
6.3 계약해제권의 한계 ... 83
1. 적기완성 ... 83
2. 경미한 하자 ... 84
3. 공사전체에 대한 해제 ... 85
4. 이행한 부분 및 인수한 부분 ... 85
5. 실제적 완공 ... 85
6.4 실제적 부합과 실제적 완공 ... 86
6.5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원칙의 적용요건 ... 87
6.6 우리나라에서의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원칙 ... 88
1. 계약의 해제사유 ... 88
2. 하자의 치유기간 ... 89
3.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원칙의 적용여부 ... 90
Chapter 7 계약의 임의해제와 톤셀로 원칙
7.1 서론 ... 95
7.2 톤셀로 원칙의 정립 ... 95
1. 임의해제권의 제한 ... 96
2. 컬로니얼 원칙 ... 97
3. 컬로니얼 원칙의 축출 : 톤셀로 원칙의 정립 ... 97
7.3 우리나라에서의 톤셀로 원칙 ... 99
Chapter 8 계약의 간접해제와 라이너 원칙
8.1 서론 ... 103
8.2 라이너 원칙의 정립 ... 103
1. 계약의 간접해제 ... 103
2. 라이너 원칙의 적용 ... 104
8.3 라이너 원칙 v. 톤셀로 원칙 ... 105
Chapter 9 두 개의 계약이론과 론 엔지니어링 원칙
9.1 두 개의 계약이론의 요지 ... 109
9.2 론 엔지니어링 원칙의 정립 ... 110
9.3 두개의 계약이론의 가치 ... 110
Chapter 10 로버츠 원칙
10.1 로버츠 원칙의 정립배경 ... 115
10.2 로버츠 원칙에의 접근 ... 116
1. 입찰의 구속력 ... 117
2. 입찰상의 과실 ... 120
3. 입찰의 변경 또는 철회시한 ... 121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123
10.3 로버츠 원칙의 정립 ... 129
1. 당사자간의 분쟁사항요약 ... 129
2. 분쟁사항의 분석 ... 130
3. 로버츠 원칙의 내용 ... 132
10.4 로버츠 원칙에 대한 평가 ... 133
1. 계약기간의 결정 ... 133
2. 계약의 체결 ... 133
3. 의도된 미확인 ... 134
Chapter 11 뉴비즈니스롤
11.1 서론 ... 139
11.2 공사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140
1. 우리나라의 공사비 ... 141
2. 일본의 공사비 ... 145
11.3 상실이익에 대한 이해 ... 148
1. 실현이익 v. 명목이익 ... 148
2. 상실이익 ... 148
11.4 상실이익의 보상제외 : 뉴비즈니스롤 ... 154
1. 뉴비지니스롤의 개념 ... 154
2. 뉴비지니스롤의 예외 ... 155
〔부록〕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157
〔부록〕간접노무비의 산출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 175
Chapter 12 공종삭제이론
12.1 서론 ... 181
12.2 설계변경론 ... 182
12.3 계약해제론 ... 183
12.4 간접계약해제론 ... 184
12.5 설계변경·계약해제양성론 ... 185
12.6 결론 ... 186
1. 개념구분의 출발 ... 186
2. 개념구분의 실익 ... 187
3. 선택의 묘(妙) ... 191
Chapter 13 하도급원칙
13.1 하도급의 개념 ... 195
13.2 하도급의 이해를 위한 유의사항 ... 196
1. 하도급계약당사자의 표기 ... 197
2. 도급과 위탁 ... 197
3. 대가지급의 전제 ... 198
13.3 공사계약상 하도급구정의 변천 ... 199
1. 1997.1.1 이전의 하도급규정 ... 199
2. 1998.8.10 이전의 하도급규정 ... 201
3. 1998.8.10 이후의 하도급규정 ... 203
13.4 하도급의 유형 ... 205
1. 의무하도급과 임의하도급 ... 205
2. 발주처지정하도급과 시공자지정하도급 ... 207
3. 일괄하도급과 부분하도급 ... 208
4. 노무하도급·자재하도급·복합하도급 ... 208
5. 단독하도급과 공동하도급 ... 208
6. 1차하도급과 2차하도급 ... 209
13.5 하도급의 제한 ... 209
1. 일괄하도급의 금지 ... 209
2.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금지 ... 211
3. 재하도급의 금지 ... 211
4. 하도급의 제한과 관련한 유권해석 ... 212
13.6 하도급과 관련한 수급자의 의무 ... 218
1. 하도급사실의 통보의무 ... 218
2. 하수급자의 변경의무 ... 219
3. 하수급자의 의견청취 ... 220
4. 하도급대가의 적기지급 ... 220
5. 하도급대금의 조정 ... 222
Chapter 14 계약의 당사자원칙
14.1 원칙 ... 251
14.2 당사자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 252
1. 직접당사자론 ... 252
2. 간접당사자론 ... 252
14.3 당사자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253
1. 전통적인 계약의 당사자관계 ... 253
2. 턴키공사의 당사자관계 ... 257
3. 계약적 관계 v. 관리적 관계 ... 258
14.4 하도급관계 ... 259
1. 하도급관계의 규명 ... 259
2. 하도급의 당사자 ... 260
3. 시공참여자 ... 261
14.5 관리적 관계 ... 262
1. 당사자의 지위 ... 263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관리적 관계 ... 266
14.6 세버린 원칙 ... 270
〔부록〕대법원 판례 - 97다11935, '97.7.8 - ... 273
Chapter 15 릭웨이 원칙 - 설계변경과 그 대가의 지급 -
15.1 릭웨이 원칙의 배경 ... 279
15.2 쟁점의 분석 ... 280
15.3 설계변경의 일반적인 절차 ... 280
1. 미국의 설계변경절차 ... 280
2.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절차 ... 283
15.4 설계변경의 시행 ... 287
1. 설계변경의 확정 ... 287
2. 변경부분에 대한 이행시기 ... 289
3. 계약금액의 조정시기 ... 289
15.5 변경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 ... 291
1. 대가의 지급에 대한 기본원칙 ... 291
2. 대가의 지급시기 ... 295
3. 조정금액의 지급 ... 299
15.6 릭웨이 원칙의 정립 ... 302
1. 당해 계약의 성격 ... 302
2. 당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 303
3. 변경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신청시기 ... 305
4. 기성대가의 신청방법 ... 306
5. 계약항소위원회의 판정 ... 307
15.7 릭웨이 원칙의 교훈 ... 308
〔부록〕설계변경요청서(AIA) ... 310
〔부록〕설계변경지시서(EJCDC) ... 311
〔부록〕설계변경지시서(AIA) ... 312
〔부록〕설계변경명령서(EJCDEC) ... 313
〔부록〕설계변경명령서(AIA) ... 314
〔부록〕대가지급신청서(AIA) ... 315
〔부록〕선금지급요령(우리나라) ... 318
Chapter 16 스피어린 원칙 - 설계적합성에 대한 추정 및 묵시적 보증 -
16.1 '월요칼럼'의 인용 ... 325
16.2 '월요칼럼'의 인용배경 ... 326
16.3 스피어린 원칙의 음미 ... 326
1.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 ... 327
2. 설계에 대한 적합성의 추정 ... 328
3. 설계변경제안의 이분법 ... 333
16.4 스피어린 원칙의 예외 ... 336
1. 설계·시공일괄계약 ... 336
2.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336
3. 사전규명원칙의 적용 ... 337
〔부록〕외국의 설계자 및 감리자손해배상제도 ... 340
〔부록〕일본의 배상책임보험 ... 349
Chapter 17 공사관리와 관련한 클레임의 실제(I)
17.1 당해 계약의 특징 ... 355
1. 장기계속공사계약 ... 355
2. 계속비계약 ... 355
3. 공동계약 ... 356
4. 설계·시공일괄계약 ... 357
5. 제3자를 위한 계약 ... 357
6. 일식계약 ... 357
17.2 터널굴착공사 보강 ... 358
1. 클레임의 내용 ... 358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59
17.3 터널굴착패턴의 변경 ... 362
1. 클레임의 내용 ... 362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63
17.4 타계약자와의 간섭으로 인한 변경 ... 364
1. 클레임의 내용 ... 364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65
17.5 터널방수공법의 변경 ... 366
1. 클레임의 내용 ... 366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66
17.6 레미콘 규격변경 ... 368
1. 클레임의 내용 ... 368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68
17.7 철근품질의 변경 ... 371
1. 클레임의 내용 ... 371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71
17.8 철근가공·조립규격의 변경 ... 373
1. 클레임의 내용 ... 373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74
17.9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 ... 375
1. 클레임의 내용 ... 375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75
17.10 국공채 매입방법의 변경 ... 377
1. 클레임의 내용 ... 377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78
Chapter 18 공사관리와 관련한 클레임의 실제(Ⅱ)
18.1 암사사거리 홍수피해 복구작업 ... 383
1. 클레임의 내용 ... 383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85
18.2 발파패턴의 변경 ... 387
1. 클레임의 내용 ... 387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88
18.3 인접공구와 경계부 가벽설치 및 철거 ... 389
1. 클레임의 내용 ... 389
2. 결론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90
18.4 준공도서 제출내용의 변경 ... 390
1. 클레임의 내용 ... 390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91
18.5 폐기물처리관련 법령의 변경 ... 392
1. 클레임의 내용 ... 392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92
18.6 국공채 매입방법의 변경 ... 393
1. 클레임의 내용 ... 393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395
18.7 철근가공·조립규격의 변경 ... 397
1. 클레임의 내용 ... 397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00
18.8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 ... 402
1. 클레임의 내용 ... 402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02
18.9 사토장의 변경 ... 403
1. 클레임의 내용 ... 403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04
Chapter 19 공사관리와 관련한 클레임의 실제(Ⅲ)
19.1 임시작업구 설치 ... 407
1. 클레임의 내용 ... 407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09
19.2 종단선형의 변경에 따른 보강 ... 410
1. 클레임의 내용 ... 410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13
19.3 정거장 기능실의 이전 ... 414
1. 클레임의 내용 ... 414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15
19.4 레미콘 규격의 변경 ... 415
1. 클레임의 내용 ... 415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16
19.5 냉동기 및 냉각탑 추가설치 ... 417
1. 클레임의 내용 ... 417
2. 결과 : 중재판정부의 판단 ... 417
참고문헌 ... 419
상세 ... 423
표색인 ... 447
그림색인 ... 449
주해(㈜)색인 ... 451
주요이론·원칙색인 ... 45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