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總則
제1장 序論
제1절 상법의 意義 ... 3
제1 實質的 意義의 상법 ... 3
1. 상법은「企業」에 관한 법이다 ...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私法(商私法)」이다 ...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特別」私法이다 ... 4
4. 상법은 기업에「관한」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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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제1장 序論
제1절 상법의 意義 ... 3
제1 實質的 意義의 상법 ... 3
1. 상법은「企業」에 관한 법이다 ...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私法(商私法)」이다 ...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特別」私法이다 ... 4
4. 상법은 기업에「관한」特別私法이다 ... 5
제2 形式的 意義의 상법 ... 5
제3 兩者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理念과 特性 ... 6
제1 상법의 理念 ... 6
1. 企業의 維持强化 ... 6
2. 企業活動의 旺盛과 去來의 安全 ... 8
제2 商法의 特性(傾向) ... 12
제3절 상법의 法源과 效力 ... 12
제1 상법의 法源 ... 12
1. 상법의 法源과 種類 ... 12
2. 商事에 관한여 적용될 法規의 적용순서 ... 15
제2 商法의 效力(適用範圍) ...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 16
4. 事項에 관한 효력 ... 17
제2장 商人(企業의 主體)
제1절 商人의 意義 ... 18
제1 總說 ... 18
1. 序說 ... 18
2. 商人에 관한 立法主義 ... 18
3. 우리 商法의 立法主義 ... 19
제2 當然商人 ... 19
1. 意義 ... 19
2. 當然商人의 개념의 基礎가 되는 商行爲 ... 21
제3 擬制商人(形式에 의한 商人) ... 28
1. 設備商人 ... 29
2. 民事會社 ... 29
事例演習 ... 29
제4 小商人(簡易企業) ... 30
제2절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 31
제1 總說 ... 31
1. 商人能力 ... 31
2. 商人資格(商人適格性) ... 31
3. 營業能力 ... 31
제2 自然人의 상인자격 ... 32
1. 상인자격의 取得 ... 32
2. 상인자격의 喪失 ... 33
제3 法人의 상인자격 ... 33
1. 상인자격의 取得 ... 33
2. 상인자격의 喪失 ... 34
제3절 營業能力 ... 34
제1 未成年者 ... 35
1. 미성년자가 스스로 營業을 하는 경우 ... 35
2. 法定代理人이 영업을 代理하는 경우 ... 35
3. 미성년자가 人的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인 경우 ... 36
제2 限定治産者 ... 36
제3 禁治産者 ... 36
제3장 商業使用人(企業의 營業補助者)
제1 總說 ...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目的 ... 37
2. 상업사용인의 意義와 種類 ... 38
제2 支配人 ... 38
1. 지배인의 意義 ... 38
2. 지배인의 選任·終任 ... 39
3. 지배인의 權限(支配權) ... 39
4. 共同支配人 ... 42
5. 表見支配人 ... 43
事例演習 ... 46
제3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상업사용인 ... 47
제4 物件販賣店鋪使用人(擬制商業使用人) ... 48
제5 상업사용인의 義務(不作爲義務, 광의의 競業避止義務) ... 49
1. 認定理由 ... 49
2. 內容 ... 49
3. 義務違反의 效果 ... 50
제4장 商號(企業의 名稱)
제1 상호의 意義 ... 52
제2 상호의 選定 ... 52
1. 立法主義 ... 52
2. 商法上의 商號選定 ... 52
3. 상호의 數(商號單一의 原則) ... 53
제3 상호의 保護 ... 53
1. 상호권의 意義 ... 53
2. 상호권의 法的 性質 ... 54
3. 상호권의 內容 ... 54
4. 登記商號權者의 事前登記排斥權 ... 57
제4 상호의 移轉과 廢止(變更) ... 58
1. 상호의 移轉 ... 58
2. 상호의 廢止(變更) ... 58
事例演習 ... 59
제5 名義貸與者의 責任 ... 60
1. 意義 ... 60
2. 要件 ... 60
3. 效果 ... 64
事例演習 ... 66
제5장 商業帳簿
제1 상업장부의 意義 ... 68
제2 상업장부의 種類 ... 68
1. 會計帳簿 ... 68
2. 貸借對照表 ... 69
제3 資産評價原則 ... 69
1. 流動資産의 평가 ... 69
2. 固定資産의 평가 ... 69
제4 상업장부에 관한 義務 ... 69
1. 作成 ... 69
2. 保存 ... 70
3. 提出 ... 70
4. 制裁 ... 70
제6장 營業所
제1 영업소의 意義 ... 71
제2 영업소의 種類 ... 71
제3 영업소에 관한 法律上의 效果 ... 71
제7장 商業登記(企業의 公示)
제1 상업등기의 必要性 ... 73
제2 상업등기의 意義 ... 73
제3 登記事項 ... 74
제4 상업등기의 節次 ... 74
제5 상업등기의 效力 ... 75
1. 一般的 效力(確保的 效力) ... 75
2. 特殊的 效力 ... 79
3. 不實登記의 效力(公信力) ... 80
事例演習 ... 82
제8장 營業讓渡(企業의 移轉)
제1 總說 ... 86
1. 영업양도의 意義 ... 86
2. 會社法上의 영업양도와의 關係 ... 86
제2 영업양도의 節次 ... 89
1. 양도계약의 當事者 ... 89
2. 양도계약의 締結 ... 89
3. 양도계약의 效果 ... 89
제3 영업양도의 效果 ... 90
1. 對內關係(양도인의 競業避止義務) ... 90
2. 對外關係(營業上의 債權者 및 債務者의 보호) ... 92
事例演習 ... 97
제2편 商行爲
제1장 序論
제1 상행위법의 意義 ... 101
제2 상행위의 意義와 種類 ... 101
1. 상행위의 意義 ... 101
2. 상행위의 種類 ... 102
제2장 通則
제1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특칙 ... 105
제1 상행위의 代理와 委任 ... 105
1.代理의 方式(本人의 表示가 없는 경우) ... 105
2. 本人의 死亡과 代理權의 存續 ... 105
3. 상행위의 受任人의 權限 ... 106
제2 消滅時效其間 ... 106
제2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특칙 ... 107
제1 商事留置權(一般商事留置權) ... 107
事例演習 ... 108
제2 商事質權(流質契約의 허용) ... 109
제3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특칙 ... 110
제1 債權總則에 대한 특칙 ... 110
1. 法定利率 ... 110
2. 連帶債務 ... 110
3. 連帶保證 ... 111
4. 商事債務의 履行 ... 112
제2 債權各則에 대한 특칙 ... 112
1. 商事契約의 成立時期 ... 112
2. 契約의 請約을 받은 商人의 義務 ... 113
3. 商事賣買 ... 114
事例演習 ... 117
4. 消費貸借의 利子 ... 118
5. 報酬請求權 ... 119
6. 替當金의 利子 ... 119
7. 商事任置 ... 120
事例演習 ... 120
제4절 有價證券에 관한 규정 ... 121
제5절 相互計算 ... 122
제1 상호계산제도의 目的 ... 122
제2 상호계산의 意義 ... 123
제3 상호계산의 效力 ... 124
1. 相互計算期間中의 효력(消極的 效力, 相互計算不可分의 원칙) ... 124
2. 相互計算期間滿了 후의 효력(積極的 效力) ... 124
事例演習 ... 125
제4 상호계산의 終了 ... 127
제6절 匿名組合 ... 128
제1 익명조합의 目的 ... 128
제2 익명조합의 意義 ... 128
제3 익명조합의 效力 ... 129
1. 對內的 效力 ... 129
2. 對外的 效力 ... 130
제4 익명조합의 終了 ... 131
1. 종료의 原因 ... 131
2. 종료의 效果 ... 131
제3장 各則
제1절 代理商 ... 132
제1 대리상의 意義 ... 132
제2 대리상의 權利·義務 ... 132
1. 대리상과 本人과의 관계 ... 132
2. 대리상과 第3者와의 관계 ... 134
제3 대리상계약의 終了 ... 135
1. 一般終了原因 ... 135
2. 法定終了原因 ... 135
제2절 仲介業 ... 135
제1 중개인의 意義 ... 135
제2 중개인의 義務 ... 136
1. 見品保管義務 ... 136
2. 結約書交付義務 ... 136
3. 帳簿作成 및 謄本交付義務 ... 137
4. 姓名·商號默秘義務 ... 137
5. 介入義務(履行擔保責任) ... 138
제3 중개인의 權利 ... 138
1. 報酬請求權 ... 138
2. 費用償還請求權의 不存在 ... 139
3. 給與受領權의 不存在 ... 139
제3절 委託賣買業 ... 139
제1 위택매매인의 意義 ... 139
제2 위탁매매계약의 法律關係 ... 140
1. 外部關係 ... 140
2. 內部關係(委託賣買人과 委託者와의 관계) ... 141
제3 準委託賣買人 ... 144
제4절 運送周旋業 ... 144
제1 운송주선인의 意義 ... 144
제2 운송주선인의 義務·責任 ... 145
1. 운송주선인의 義務 ... 145
2. 운송주선인의 損害賠償責任 ... 145
제3 운송주선인의 權利 ... 146
1. 報酬請求權 ... 146
2. 費用償還請求權 ... 146
3. 留置權 ... 147
4. 介入權 ... 147
5. 운송주선인의 債權의 消滅時效 ... 147
제4 受荷人의 地位 ... 148
제5 順次運送周旋에 관한 特則 ... 148
제5절 運送業 ... 149
제1관 總說 ... 149
제1 운송인의 意義 ... 149
제2 운송계약의 締結 ... 150
1. 운송계약의 性質 ... 150
2. 운송계약의 當事者 ... 150
3. 운송계약의 締結 ... 150
제2관 物件運送 ... 151
제1 운송인의 義務·責任 ... 151
1. 貨物相換證交付義務 ... 151
2. 運送物의 保管 및 處分義務 ... 151
3. 運送物引渡義務 ... 151
4. 운송인의 損害賠償責任 ... 152
事例演習 ... 160
제2 운송인의 權利 ... 161
1. 運送物引渡請求權 ... 161
2. 運送狀交付請求權 ... 161
3. 運賃 및 기타 費用請求權 ... 161
4. 留置權 ... 162
5. 運送物의 供託·競賣權 ... 162
6. 운송인의 權利의 消滅 ... 163
제3 貨物相換證 ... 163
1. 意義 ... 163
2. 發行 ... 163
3. 讓渡 ... 163
4. 效力 ... 164
事例演習 ... 173
제4 順次運送 ... 175
1. 순차운송의 意義 ... 175
2. 순차운송인의 法律關係 ... 176
제3관 旅客運送 ... 176
제1 여객운송계약의 特徵 ... 176
1. 物件運送契約과 다른 점 ... 176
2. 乘車券의 법적 성질 ... 177
제2 여객운송인의 損害賠償責任 ... 177
1. 旅客이 입은 損害에 대한 責任 ... 177
2. 旅客의 手荷物에 대한 책임 ... 178
3. 順次旅客運送人의 책임 ... 178
4. 損害賠償責任의 消滅 ... 178
제6절 公衆接客業 ... 179
제1 공중접객업자의 意義 ... 179
제2 공중접객업자의 責任 ... 179
1. 任置받은 物件에 대한 책임 ... 179
2. 任置받지 아니한 物件에 대한 책임 ... 180
3. 高價物에 대한 책임 ... 180
4. 책임의 消滅時效 ... 181
事例演習 ... 181
제7절 倉庫業 ... 182
제1 창고업자의 意義 ... 182
제2 창고업자의 義務·責任 ... 183
1. 保管義務 ... 183
2. 倉庫證券交付義務 ... 183
3. 任置物의 檢査·見品摘取·保存處分에 따를 의무 ... 183
4. 任置物 返還義務 ... 183
5. 任置物의 毁損·瑕疵등의 通知義務 ... 183
6. 損害賠償責任 ... 184
事例演習 ... 185
제3 창고업자의 權利 ... 186
1. 任置物引渡請求權 ... 186
2. 保管料 및 費用償還請求權 ... 186
3. 留置權 ... 186
4. 供託 및 競賣權 ... 186
5. 損害賠償請求權 ... 187
6. 債權의 短期時效 ... 187
제4 倉庫證券 ... 187
1. 意義 ... 187
2. 立法主義 ... 187
3. 性質 ... 187
4. 發行 ... 188
5. 讓渡 ... 188
6. 效力 ... 188
제3편 會社
제1장 總說
제1 회사제도의 經濟的 機能 ... 193
제2 회사법의 槪念 ... 193
1. 實質的 意義의 회사법 ... 193
2. 形式的 意義의 회사법 ... 194
제3 회사법의 特色 ... 194
1. 團體法的 성질과 去來法的 성질 ... 194
2. 利益團體法的(營利的) 성질과 共同團體法的(社會的)성질 ... 194
3. 强行法的 성질과 任意法的 성질 ... 195
제2장 會社法通則
제1절 회사의 槪念 ... 196
제1 회사의 意義 ... 196
1. 營利性 ... 196
2. 社團性 ... 197
3. 法人性 ... 202
4. 기타 ... 205
事例演習 ... 206
제2 회사의 種類 ... 210
1. 商法上의 종류 ... 210
2. 設立根據法上의 종류(內國會社·外國會社) ... 211
3. 法源上의 종류(一般法上의 會社·特別法上의 會社) ... 211
4. 學問上의 종류 ... 212
5. 經濟上의 종류 ... 212
제3 회사의 能力 ... 213
1. 회사의 權利能力 ... 213
2. 意思能力·行爲能力 ... 216
3. 不法行爲能力 ... 216
4. 公法上의 能力 ... 216
事例演習 ... 217
제2절 회사의 設立 ... 218
제1 회사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 218
제2 회사의 設立節次 ... 218
1. 회사의 實體形成節次 ... 218
2. 設立登記 ... 220
제3 회사설립의 瑕疵(無效·取消) ... 220
1. 意義 ... 220
2. 合名會社의 設立瑕疵 ... 221
3. 合資會社의 設立瑕疵 ... 222
4. 株式會社의 設立瑕疵 ... 222
5. 有限會社의 設立瑕疵 ... 223
6. 事實上의 會社 ... 223
제3절 회사의 機構變更(構造調整) ... 225
제1 회사의 合倂 ... 225
1. 意義 ... 225
2. 합병의 自由와 制限 ... 226
3. 합병의 節次 ... 226
4. 합병의 效果 ... 229
5. 합병의 無效 ... 229
제2 회사의 分割 ... 230
1. 意義 ... 230
2. 분할의 自由와 制限 ... 232
3. 분할의 節次 ... 232
4. 분할의 效果 ... 235
5. 분할의 無效 ... 236
제3 회사의 組織變更 ... 236
1. 意義 ... 236
2. 節次 ... 237
제4 會社의 買受(M&A) ... 239
제5 企業(會社)結合 ... 240
1. 意義 ... 240
2. 種類 및 法的 規制 ... 240
제4절 회사의 解散·淸算·解散命令(判決)·繼續 ... 241
제1 解散 ... 241
1. 해산의 意義 ... 241
2. 解散事由 ... 241
3. 해산의 效果 ... 242
제2 淸算 ... 242
1. 청산의 意義 ... 242
2. 淸算人 ... 243
3. 청산의 節次 ... 244
4. 청산의 終結과 終結擬制 ... 244
제3 회사의 解散命令 및 解散判決 ... 245
1. 회사의 解散命令 ... 245
2. 회사의 解散判決 ... 246
제4 회사의 繼續 ... 247
1. 회사의 계속의 意義 ... 247
2. 회사의 계속의 事由 및 節次 ... 248
3. 회사의 계속의 效果 ... 249
제3장 合名會社
제1절 意義 ... 250
제2절 設立 ... 250
제3절 機構 ... 251
제1관 總說 ... 251
제1 합명회사의 法律關係의 構造 ... 251
제2 합명회사에 관한 法規의 性格 및 適用順序 ... 252
제2관 內部關係 ... 252
제1 出資 ... 252
1. 출자의 意義 및 種類 ... 252
2. 출자의무의 發生과 消滅 ... 253
3. 출자의 履行 ... 253
제2 業務執行 ... 253
1. 업무집행의 意義 ... 253
2. 業務執行機關 ... 253
3. 업무집행의 方法 ... 254
4. 業務監視權 ... 254
제3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54
1. 競業避止義務 ... 254
2. 自己去來制限 ... 255
제4 損益의 分配 ... 255
1. 손익의 意義 ... 255
2. 손익분배의 標準 ... 256
3. 손익분배의 時期 ... 256
4. 손익분배의 方法 ... 256
제5 持分 ... 256
1. 지분의 意義 ... 256
2. 지분의 讓渡 ... 257
3. 지분의 相續 ... 257
4. 지분의 入質·押留 ... 257
제3관 外部關係 ... 258
제1 會社代表 ... 258
1. 회사대표의 意義 ... 258
2. 代表機關 ... 258
3. 대표의 方法 ... 259
4. 대표기관의 權限 ... 259
제2 社員의 責任 ... 259
1. 사원의 책임의 性質 ... 259
2. 사원의 책임의 存續期間 ... 260
3. 사원의 책임의 內容 ... 260
4. 사원의 책임이행의 效果 ... 260
5. 自稱社員의 責任 ... 261
제4절 機構變更 ... 261
제1관 定款變更 ... 261
제2관 社員變更(入社·退社) ... 261
제1 入社 ... 261
제2 退社 ... 261
1. 意義 ... 261
2. 退社原因 ... 262
3. 退社節次 ... 262
4. 退社의 效果 ... 263
제4장 合資會社
제1절 意義 ... 264
제2절 設立 ... 264
제3절 機構 ... 265
제1관 內部關係 ... 265
제1 出資 ... 265
제2 業務執行 ... 265
1. 業務執行機關 ... 265
2. 業務監視權 ... 265
제3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66
1. 競業避止義務 ... 266
2. 自己去來制限 ... 266
제4 損益의 分配 ... 266
제5 持分 ... 266
1. 지분의 讓渡 ... 266
2. 지분의 入質·押留 ... 266
제2관 外部關係 ... 267
제1 會社代表 ... 267
제2 社員責任 ... 267
제4절 機構變更 ... 268
제1관 定款變更 ... 268
제2관 社員變更(入社·退社) ... 269
제5장 株式會社
제1절 주식회사의 意義 ... 270
1. 資本 ... 270
2. 株式 ... 272
3. 株主의 有限責任 ... 273
제2절 주식회사의 設立 ... 273
제1관 總說 ... 273
제1 주식회사 설립의 特色 ... 273
제2 주식회사 설립의 方法 ... 274
제3 發起人·發起人組合·設立中의 會社 ... 275
1. 發起人 ... 275
2. 發起人組合 ... 277
3. 設立中의 會社 ... 277
事例演習 ... 283
제2관 實體形成節次 ... 284
제1 定款의 作成 ... 284
1. 정관의 意義 ... 284
2. 정관의 記載事項 ... 284
제2 그 밖의 實體形成節次 ... 289
1. 株式發行事項의 결정절차(共通節次) ... 289
2. 株式引受節次 ... 290
事例演習 ... 291
3. 出資履行節次 ... 292
4. 機關構成節次(理事·監事의 선임) ... 294
5. 設立經過調査節次 ... 295
제3관 設立登記 ... 295
제1 登記時期 ... 295
제2 登記節次 ... 295
제3 登記事項 ... 296
제4 登記效力 ... 297
제4관 設立瑕疵(無效) ... 297
제5관 설립에 관한 責任 ... 298
제1 發起人의 責任 ... 298
1. 會社가 成立한 경우 ... 298
2. 會社가 不成立한 경우 ... 303
제2 理事·監事·公證人·鑑定人의 책임 ... 304
제3 檢査人의 책임 ... 304
제4 類似發起人의 책임 ... 305
事例演習 ... 305
제3절 株式과 株主 ... 308
제1관 株式 ... 308
제1 주식의 意義 ... 308
1. 資本의 構成單位로서의 주식 ... 308
2. 株主의 地位(株主의 權利義務)로서의 주식 ... 309
제2 주식의 分類 ... 312
1. 額面株式·無額面株式 ... 312
2. 記名株式·無記名株式 ... 312
3. 數種의 株式 ... 312
4. 特殊한 株式 ... 314
事例演習 ... 315
事例演習 ... 317
제2관 株主(株式의 所有者) ... 318
제1 주주의 意義 ... 318
제2 주주의 種類 ... 318
제3 株主의 權利義務 ... 319
1. 株主의 權利 ... 319
2. 株主의 義務 ... 320
제4 實質株主 ... 321
1. 意義 ... 321
2. 株券의 預託 ... 322
3. 權利行使 ... 322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 323
제1 株券 ... 323
1. 意義와 性質 ... 323
2. 種類 ... 323
3. 發行 ... 323
事例演習 ... 326
4. 주권의 不所持制度 ... 328
5. 주권의 喪失과 善意取得 ... 328
제2 株主名簿 ... 329
1. 意義 ... 329
2. 記載事項 ... 329
3. 備置·公示 ... 329
4. 效力 ... 329
5.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 ... 331
6. 實質株主名簿 ... 332
제4관 株式의 讓渡 ... 332
제1 주식양도의 意義 ... 332
제2 주식양도자유의 原則 ... 332
제3 주식양도의 制限 ... 333
1. 法律(商法)에 의한 제한 ... 333
事例演習 ... 336
事例演習 ... 343
2. 定款에 의한 제한 ... 344
제4 株式讓渡의 方法 ... 345
1. 株券發行前의 讓渡方法 ... 345
2. 株券發行後의 讓渡方法 ... 346
3. 名義改書(기명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對抗要件) ... 347
事例演習 ... 350
제5 株式買受選擇權 ... 351
1. 意義 및 性質 ... 351
2. 附與의 主體와 對象者 ... 352
3. 附與方法 ... 352
4. 附與限度 ... 353
5. 行使價格 ... 353
6. 附與要件 ... 354
7. 行使 ... 355
8. 讓渡制限 ... 356
9. 取消 ... 357
제5관 株式의 擔保 ... 357
제1 意義 ... 357
제2 주식담보의 自由와 制限 ... 357
1. 주식담보의 自由 ... 357
2. 주식담보의 制限 ... 357
제3 주식의 入質 ... 358
1. 性質 ... 358
2. 記名株式의 入質 ... 358
3. 無記名株式의 入質 ... 361
제4 株式의 讓渡擔保 ... 361
제5 株券預託決濟制度에서의 株式擔保 ... 363
제6관 株式의 消却 ... 363
제1 意義 ... 363
제2 種類 ... 363
제3 利益消却 ... 364
1. 要件 ... 364
2. 方法 ... 364
3. 效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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