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차례 ... 6
Ⅰ. 총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 ... 11
Ⅱ. 분야별 제도개혁 과제 ... 31
제1장 토지 ... 33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 37
국토균형 개발 ... 41
수도권 지역 개발 ... 50
골프대중화 정책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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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차례 ... 6
Ⅰ. 총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 ... 11
Ⅱ. 분야별 제도개혁 과제 ... 31
제1장 토지 ... 33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 37
국토균형 개발 ... 41
수도권 지역 개발 ... 50
골프대중화 정책의 중단 ... 55
제2장 주택 ... 63
빈곤층의 보호와 주거안정책 강구 ... 66
주택의 투기 및 불로소득의 방지 ... 69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보호 ... 73
공정한 분배를 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방향 ... 77
제3장 금융 ... 81
금융실명제의 실시 ... 83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정책의 중립화 ... 88
금리의 자유화 ... 95
금융 자율화 ... 98
제4장 재정 ... 103
토지세제의 개편 ... 106
소득세제의 개편 ... 107
상속·증여세제 개편 ... 110
기금제도의 개선 ... 117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의 확보 ... 122
방위비의 축소 ... 125
제5장 농업 ... 129
쌀 등 기초식품의 수입개방 반대 ... 132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수정 및 보완 ... 13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140
농·축산 관련법 개정 ... 146
제6장 노동 ... 155
노동조합법의 개정 ... 160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 ... 164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개혁 ... 167
산업재해 예방 ... 171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해소 ... 174
제7장 재벌 ... 177
재벌의 소유 분산 ... 180
소유와 경영의 분리 ... 183
여신편중 및 금융산업 지배 방지 ... 186
세습화 방지 ... 189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 191
제8장 중소기업 ... 193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대폭 확대 ... 194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강화 ... 20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고도화 ... 203
중소기업 경영자원의 충실화 ... 205
제9장 정부규제 ... 209
정부규제의 투명화 및 객관화 ... 211
경쟁 제한적 정부규제의 철폐 ... 214
제10장 대외경제 ... 217
국제화의 과제 ... 219
대외개방 전략 ... 223
국제수지 개선 방안(Ⅰ) : 무역제도 등의 개혁 ... 227
국제수지 개선 방안(Ⅱ) : 산업구조조정 ... 237
제11장 교통 ... 245
지역간 균형 발전 ... 248
교통 안전 정책 ... 253
대도시 교통난 완화 ... 257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 266
제12장 정치제도 ... 273
선거제도의 개혁 ... 275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 279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 2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289
제13장 지방자치 ... 29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조기 실시 ... 298
합리저 지방 분권화 : 사무 및 권한의 재배분 ... 303
지방재정력 강화 ... 306
공개 행정 및 시민 참여의 확대 ... 314
필자소개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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