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연구사 정리와 과제설정 ... 1
1.1. 한국 근대사 성격논쟁과 토지조사사업 연구 ... 3
1.2. 선행 연구의 검토 ... 9
1.2.1. 토지제도에 관하여 ... 9
1.2.2. 지세제도에 관하여 ... 27
1.3. 논의순서 및 이용한 자료 ... 36
1.3.1. 논의의 순서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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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사 정리와 과제설정 ... 1
1.1. 한국 근대사 성격논쟁과 토지조사사업 연구 ... 3
1.2. 선행 연구의 검토 ... 9
1.2.1. 토지제도에 관하여 ... 9
1.2.2. 지세제도에 관하여 ... 27
1.3. 논의순서 및 이용한 자료 ... 36
1.3.1. 논의의 순서 ... 36
1.3.2. 자료에 관하여 ... 38
제2장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 ... 41
2.1. 머리말 ... 43
2.2. 준비조사 ... 44
2.2.1. 面洞里의 명칭 및 경계조사 ... 45
2.2.2. 토지신고서의 작성 및 수집 ... 49
2.3. 일필지조사 ... 56
2.3.1. 지주조사 ... 59
2.3.2. 경계조사 ... 73
2.3.3. 지목조사 및 지번조사 ... 74
2.3.4. 면적조사 ... 78
2.4. 査定과 소유권 등기제도의 시행 ... 79
2.4.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의 시작 ... 81
2.4.2. 과도적 등기제도 - 「조선부동산증명령」 ... 85
2.4.3. 사정과 등기제도의 확립 -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시행 ... 87
2.5. 맺음말 ... 99
제3장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분쟁지 처리 ... 103
3.1. 머리말 ... 105
3.2.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국유지정책 ... 107
3.2.1. 갑오·광무정권의 국유지정책 - 갑오승총·을미사판·광무사검 ... 108
3.2.2. '보호국기'의 국유지정책 ... 117
3.3. 분쟁지조사 ... 131
3.3.1. 국유지와 민유지 구별기준 ... 131
3.3.2. 분쟁지의 처리 ... 138
3.4.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 149
3.5. 맺음말 ... 160
제4장 일제하 역둔토 불하에 관한 연구 ... 163
4.1. 머리말 ... 165
4.2. 역둔토 관리 ... 166
4.2.1. 역둔토의 현황 ... 166
4.2.2. 역둔토의 관리 및 경영 - 역둔토지주제 ... 169
4.3. 역둔토 불하 ... 181
4.3.1. 불하배경 ... 181
4.3.2. 역둔토의 불하과정 ... 184
4.3.3. 역둔토 불하와 소작농민 ... 188
4.4. 맺음말 ... 192
제5장 갑오·광무정권하 지세제도 개혁과 귀결 ... 195
5.1. 머리말 ... 197
5.2. 조선 후기의 지세제도 ... 198
5.3. 갑오정권하 지세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 ... 203
5.3.1. 재정기구의 단일화와 예산·회계제도의 확립 ... 205
5.3.2. 조세금납화와 結價制의 전국적 실시 ... 211
5.3.3. 조세징수제도의 개혁 - 과세와 징세의 분리 시도 ... 219
5.4. 광무정권하 지세제도의 변화 ... 223
5.4.1. 왕실재정의 확대 ... 224
5.4.2. 재정부족의 심화와 세원확대를 위한 노력 ... 227
5.5. 맺음말 ... 236
제6장 러일전쟁 후 징세체제의 정비 ... 239
6.1. 머리말 ... 241
6.2. 징세여건의 정비 ... 242
6.3. 징세기구의 개혁 ... 249
6.3.1. 징세기구의 분리 - 「관세관관제」 ... 250
6.3.2. 일본인에 의한 징세기구의 장악 - 재무감독국의 설치 ... 260
6.3.3. 「국세징수법」의 시행과 징세기구의 행정기구로의 재편입 ... 263
6.4. 징세대장의 정비 - 결수연명부의 작성 ... 266
6.4.1. 作夫簿의 작성 ... 267
6.4.2. 결수연명부의 작성 ... 278
6.4.3. 課稅地見取圖의 작성 ... 283
6.5. 맺음말 ... 288
제7장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 ... 291
7.1. 머리말 ... 293
7.2. 지세령과 과세지가제의 성립 ... 294
7.2.1. 지세령 제정 ... 294
7.2.2. 지세령 개정 ... 299
7.3. 지위등급조사와 지가산정 ... 303
7.3.1. 필지별 토지등급 결정과정 ... 303
7.3.2. 지가의 산정 ... 323
7.4. 지세령 개정에 따른 지세부담의 변화 ... 328
7.5. 과도적 지세제도의 운영 : 제주도 사례 ... 332
7.5.1. 조선시대의 지세부담 ... 333
7.5.2. 재정정리기의 지세부담 ... 335
7.5.3. '사업'에 따른 지세제도의 변화와 지세부담의 증가 ... 338
7.6. 필지별 지세액 변화 : 김해군 녹산면 사례 ... 343
7.7. 맺음말 ... 351
제8장 요약 및 결론 ... 353
보론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 367
A. 머리말 ... 369
B. 한국 근대사의 인식방법론 ... 372
C.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들 ... 381
C.a. 개항기의 역사인식과 광무양전사업 ... 381
C.b. 토지조사사업과 수탈론 ... 386
C.c. 농업 - 식민지농정의 성격과 농민 ... 393
C.d. 식민지 공업화 ... 396
D.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이 지닌 방법론상의 문제 ... 399
E. 맺음말 - 새로운 방법론을 위하여 ... 403
부록 ... 407
참고문헌 ... 417
영문초록 ... 433
찾아보기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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