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방자치단체와 분권화 정리 ... 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3
제2절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 및 세입구성 ... 8
1.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 ... 8
2. 자치단체 간 세입구성 ... 12
제3절 분권화정리와 지방세의 과세원리 ... 19
1. 분권화정리 ... 19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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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단체와 분권화 정리 ... 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3
제2절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 및 세입구성 ... 8
1.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 ... 8
2. 자치단체 간 세입구성 ... 12
제3절 분권화정리와 지방세의 과세원리 ... 19
1. 분권화정리 ... 19
2. 지방세의 과세원리 ... 24
제2장 지방재정구조와 자주재원의 실태 ... 27
제1절 정부 간 재정관계 ... 29
1. 그림에 의한 설명 ... 29
2. 지방재정조정제도 ... 34
제2절 지방세입 구성추이 ... 38
제3절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 42
제4절 지방세출구조 ... 50
제3장 지방세 개관 ... 59
제1절 지방세의 변천개관 ... 61
제2절 현행 지방세 세목 ... 66
제3절 지방세 구성추이 ... 74
제4절 지방세부담과 탄력성 ... 81
1. 총세수 중 지방세 비중 ... 81
2. 1인당 조세부담과 세부담 추이 ... 83
3. 세수입 탄력성 ... 85
제4장 지방세의 특성분석 ... 9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세체계 ... 97
제2절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체계의 특징 ... 99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부담 격차 ... 106
제4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부담 격차 ... 112
제5절 지방세의 신장성과 안정성 ... 116
1. 그림에 의한 설명 ... 116
2. 신장성과 안정성 지표 ... 119
제5장 한·일 지방세 비교 ... 127
제1절 한·일 비교의 필요성 ... 129
제2절 자치단체의 구성과 지방재정구조 ... 131
1. 자치단체의 구성 ... 131
2. 지방세입구조 ... 133
3. 지방세출구조 ... 138
제3절 일본의 지방세체계 ... 141
제4절 지방세관련 주요 지표 비교 ... 146
1.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 ... 146
2. 1인당 국세와 지방세부담 ... 148
3. 조세부담 추이 ... 150
4. 세부담 탄력성 ... 153
제5절 지방세의 특성지표 ... 155
1. 지역 간 편재성 ... 155
2. 신장성과 안정성 지표 ... 159
제6장 지방세의 개혁과제 ... 165
제1절 지방세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 ... 167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와 관련변수의 대응관계 ... 170
1. 대응관계 검증방법의 개요 ... 170
2. 이용데이터 ... 174
3. 지방공공서비스와 관련변수의 대응관계 ... 175
제3절 자산관련 지방세제 ... 180
제4절 개인 및 법인관련 지방세제 ... 186
1. 개인(주민)관련 지방세제 ... 187
2. 법인관련 지방세제 ... 192
제5절 소비관련 지방세제와 지방환경세제 ... 196
보론 지방공공서비스와 관련변수들의 관계 ... 202
제7장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 205
제1절 문제의 제기 ... 207
제2절 현행 지방 세무행정조직 ... 211
제3절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개편 ... 218
1. 새로운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개편예시 ... 218
2. 종합보유자산과세 담당 세무행정조직의 정비 ... 221
3. 법인지방세 및 다른 지방세 담당 세무행정조직 ... 223
제4절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 ... 227
제8장 한국 지방세론 요약 ... 2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분권화정리 ... 235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235
2.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 및 세입구성 ... 236
3. 분권화정리와 지방세의 과세원리 ... 238
제2절 지방재정구조와 자주재원의 실태 ... 240
1. 정부 간 재정관계 ... 240
2. 지방세입 구성추이 ... 240
3.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 241
4. 지방세출구조 ... 243
제3절 지방세 개관 ... 244
1. 지방세의 변천개관 ... 244
2. 현행 지방세 세목 ... 245
3. 지방세 구성추이 ... 246
4. 지방세부담과 탄력성 ... 247
제4절 지방세의 특성분석 ... 249
1.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세체계 ... 249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체계의 특징 ... 250
3.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부담 격차 ... 251
4.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부담 격차 ... 252
5. 지방세의 신장성과 안정성 ... 254
제5절 한·일 지방세 비교 ... 255
1. 한·일 비교의 필요성 ... 255
2. 자치단체의 구성과 지방재정구조 ... 256
3. 일본의 지방세체계 ... 258
4. 지방세관련 주요 지표 비교 ... 259
5. 지방세의 특성지표 ... 261
제6절 지방세의 개혁과제 ... 263
1. 지방세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 ... 263
2. 지방공공서비스와 관련변수의 대응관계 ... 264
3. 자산관련 지방세제 ... 264
4. 개인 및 법인관련 지방세제 ... 265
5. 소비관련 지방세제와 지방환경세제 ... 267
제7절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 268
1. 문제의 제기 ... 268
2. 현행 지방 세무행정조직 ... 269
3.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개편 ... 270
4.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 ... 272
부록 ... 275
참고문헌 ... 283
찾아보기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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