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감사의 글
프롤로그 ... 19
제1부
1장 고투입농업
1 프랭클린 킹 ... 25
2 자연자원 ... 27
물
생물다양성
공기
흙
3 식료 문제 ... 30
농약
동물약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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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감사의 글
프롤로그 ... 19
제1부
1장 고투입농업
1 프랭클린 킹 ... 25
2 자연자원 ... 27
물
생물다양성
공기
흙
3 식료 문제 ... 30
농약
동물약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식료
4 지역사회 ... 34
소농의 이농
지역사회의 상실
5 고투입농업의 덫 ... 37
생산성
지구 기후변화
석유 문제
고투입 농업과 WTO
2장 미국 농업법
1 미국 의회와 농업법 ... 41
1933년 농업조정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이후
2 가격보장법 ... 46
융자단가
목표가격
3 직접지불제법 ... 49
종합적보호망
4 수입제한법 ... 51
농업조정법 22조
육류 수입법과 설탕법
5 수출지원법 ... 53
6 흙과 법 ... 56
3장 유럽공동농업법과 WTO
1 1962년 곡물공동시장법 ... 57
세 가지 장치
목표가격과 개입가격
2 유럽의 모든 농산물을 위하여 ... 59
쌀
쇠고기
우유와 돼지고기
과일과 채소류
그 밖에 농산물
3 수입과징금과 수풀환급금 ... 62
수입과징금
수출환급금
4 가트와 미국 농업 ... 65
미국의 과거
농업조정법 22조 웨이버
유럽공동농업법이라는 복병
미국 고투입농업의 위기
농업 자유무역론으로 갈아 입다
5 WTO의 성립 ... 72
유럽 고투입농업의 위기
경종곡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법
소 사육 농가 직접지불제법
WTO 농업통상법의 성립
제2부
4장 국내지지
1 국내 지지 ... 79
감축구조
종합 지지역 계산
2 감축 예외 ... 82
생산제한 직접지불금
허용보조금
허용 소량치 및 개발 지지
3 한국의 쇠고기 사건 ... 85
수입 쇠고기 판매 구조
한국의 계산법
한국의 황소
4 고투입농업 지지 ... 90
5장 수출보조금
1 농산물 수출보조금 ... 91
기본조항
9.1조의 수출보조금
감축구조
2 9.1조 외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 95
농업협정의 수출보조금
9.1조 외의 수출보조금의 허용 범위
10.1조의 적용
우회 금지
3 수출보조금 분쟁 ... 99
캐나다의 유제품사건
미국의 해외 판매법인 사건
4 고투입농업 탈출구로서의 수출 ... 103
6장 시장 진입
1 관세화 ... 105
비관세 수입제한조치
관세율할당제도
2 관세화의 두 예외 ... 108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취급
3 한국 쌀 ... 109
자동관세화론
자동관세화론의 문제점
WTO법의 본질
더 중요한 내부협상
4 시장 진입 사건 ... 119
한국의 쇠고기 사건
유럽연합의 바나나 사건
5 얻은 자 ... 124
7장 위생검역 조치
1 위생검역조치협정 ... 126
2 위생검역조치협정의 적용 범위 ... 127
가트 및 무역기술장볍협정
위생검역조치
3 위험성평가 ... 131
국제기준
위험성평가
적정한 보호수준
4 위생검역조치의 선택 ... 140
위생성평가에 기초한 위생검역조치
무역을 덜 제한하는 위생검역조치
입증 책임
5 국제기준 ... 143
국제식물보호협약과 국제수역사무국
코덱스
식료안전성과 코덱스
6 환경과 건강, 그리고 무역 ... 149
제3부
8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WTO
1 지속 가능한 농업 ... 153
각성
리차드 링
지속 가능한 농업
세계관의 대립
2 방법론 ... 159
자연자원의 보전
안전한 식료의 보장
지역사회의 지탱
지역농업
3 WTO의 농업관 ... 161
식료 공급
식료 가격
식료 수요
4 WTO 농업통상법의 미래 ... 166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법
미국 농업의 문제
유럽 공동농업법
WTO 도하협상
9장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1 마늘과 휴대폰 ... 171
우리의 흙
한국식 고투입농업
농업 불필요론
법원 판결의 잘못
잘못된 물음
2 학교급식과 WTO ... 179
WTO 정부조달협정
농업협정 및 가트 위반 여부
3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 184
정책과 법률과 돈의 통합
지역농업
자연자원 보전
안전한 식료의 보장
부록: 미국 1933년 농업조정법 22조 ... 195
주 ... 205
참고 문헌 ... 259
용어 색인 ... 272
법률 색인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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