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Prologue : 일본의 의료를 진단하기 전에
1장 | 의료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경기의 참가자 ... 20
주역 ... 20
지원자 ... 25
관객 ... 29
2. 경기장 ... 35
점수를 결정하는 경기장 ... 35
중간단계의 경기장 ... 38
최고위급 경기장 ...
더보기
목차 전체
Prologue : 일본의 의료를 진단하기 전에
1장 | 의료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경기의 참가자 ... 20
주역 ... 20
지원자 ... 25
관객 ... 29
2. 경기장 ... 35
점수를 결정하는 경기장 ... 35
중간단계의 경기장 ... 38
최고위급 경기장 ... 40
3. 정책과제 ... 43
역사적 배경 ... 44
대립의 쟁점 ... 45
새로운 이념의 모색 ... 48
4. 결론 ... 54
2장 |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
1. 과거의 유산에 근거한 의료제도 ... 58
에도(江戶)시대의 개업의제도 ... 58
메이지(明治)유신에서 제2차세계대전까지 ... 60
전후(戰後) 개혁의 한계 ... 64
최근까지의 움직임 ... 67
2. 6개의 전형적인 의료기관 ... 72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 73
민간병원 ... 78
진료소(診療所) ... 82
기타 의료기관들 ... 84
3. 결론 ... 85
3장 | 의료보험제도
1. '공평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92
2.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 95
제도의 개요 ... 95
평등을 위한 재정조정 ... 98
보험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 ... 102
사례의 위치정립 ... 104
3. 의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 108
초기의 움직임 ... 108
전국민의료보험 ... 110
지급의 확대 ... 111
노인보건법 등에 의한 평등의 추진 ... 112
개호보험 ... 114
4. 결론 ... 117
4장 | 의료비 억제의 구조 : 거시적(巨視的, Macro) 관점에서
1. 일본식 의료비 억제책 ... 122
의료제공자 측면에서의 분석 ... 123
의료비 지불자 측면에서의 분석 ... 125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정관건보 ... 127
2. 의료비 정책의 형성과정 ... 129
진료보수로의 일원화 ... 130
개정방식의 확립 ... 133
보험료와 지출의 연계 ... 135
재정당국의 우위 ... 136
재정상황의 근사(近似) ... 138
변화에의 대응 ... 139
3. 결론 ... 141
5장 | 의료비 억제의 기전 : 미시적(微視的, Micro)관점에서
1. 진료보수체계의 개요 ... 146
진료보수체계의 구조 ... 147
점수표의 내용 ... 150
2. 진료보수의 개정 ... 153
개정의 방법 ... 153
새로운 진료행위나 약제의 등재 ... 156
3. 점수에 의한 정책유도 ... 159
'과잉투약, 과잉검사'의 구조와 그 대응 ... 159
촉진을 위한 정책유도 ... 163
4. 진료비 명세서 심사 및 검사 ... 166
명세서(보험) 심사 ... 166
진료의 적절성 판단 ... 168
보험자에 의한 점검 ... 16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사 ... 170
5. 결론 ... 172
6장 | 의료의 질
1. 일본 의료의 5가지 문제 ... 176
3시간 대기, 3분 진료 ... 176
의사의 설명 불충분 ... 180
열악한 병원 ... 183
뒤떨어진 의학연구 ... 185
전문인으로서의 질(質) ... 186
2. 일본 의료가 뛰어난 분야 ... 191
모자보건 ... 192
검진 ... 192
병원조직의 정리 ... 193
3. 고령자 요양의 문제 ... 195
4. 결론 ... 198
7장 | 전환기의 의료비정책
1. 의료비의 억제는 어떻게 기능했는가? ... 202
2. 제도의 유지가 가능한 요인 ... 205
3. 일본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 ... 208
공공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의료의 개혁 ... 208
고령자 요양의 개혁 ... 211
개업의의 활성화 ... 215
4. 끝맺음 ... 217
Epilogue : 일본 의료의 진단을 마치며
Afterword : 「일본의 의료」를 번역하고 나서 / 권오주
Reference
더보기 닫기